(8) 변화된 수사구조에 따른 형사증거법 개정연구

▣ 연구책임자

○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수사구조 개편에 따르는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는 필연적이므로 공판절차의 핵심인 증거법 체계정비에 대한 연구필요성이 큼 ○ 증거법의 경우 선진법제와는 다른 체계와 내용을 구성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교법 논의가 거의 없어 비교법적 논의를 통한 연혁과 체계 정비방안 검토가 필요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수사구조 변경 논의와 이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증거법 체계와 해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변화된 수사구조에 따른 형사증거법 개정연구의 필요성이 큼

○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전면적 수사구조 변화 가능성에 따라 수사구조 및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입법과 제도 마련필요성 및 실무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구조 변화는 증거법 관련 입법과 제도, 실무 환경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임

○ 일반통계수치를 보더라도 수사 및 기소환경은 매우 가파른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 예컨대 기소율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1년의 53%에서 특히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이후인 2009년에 들어와서는 42%대를 나타내다가 최근 2019년에 들어와서는 29.6%까지 감소한 상황임(대검찰청, 검찰연감, 2020년 참조)

- 기소율의 감소경향에 대하여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 2000년대 이후 조서재판의 폐해에 대한 극복 및 인권강화방안으로서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의 강화, 둘째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증거재판주의의 강화 특히 유죄의 증거로서의 물적 증거확보의 필요성 증대, 셋째 높은 유죄율 확보 필요성 등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소율에 비추어보더라도 기소를 위한 증거확보의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환경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는 상황이며, 과학증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증거조사 및 증거판단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음

○ 현행 증거법 영역은 형사소송법 제3장의 공판 중 일부로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흔히 증거법의 기본원칙으로 다루어지는 증거재판주의(제307조)와 자유심증주의(제308조)와 개별 증거법칙 예컨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8조의2), 자백배제법칙(제309조 및 제310조), 전문법칙(제310조의2)이 규정되어 있으나,

- 피의자□피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제312조 ~ 제313조의 의미와 내용□체계적합성, 법관면전조서의 당연증거능력 인정의 문제점(제311조), 소위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으로서 제314조의 적정성, 반대신문권이 확보되지 않은 탄핵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제318조의2)의 적정성 문제, 증거분야 개별규정의 체계적 연결고리의 부재 등 문제가 적지 않음

- 각국의 증거법 체계에 대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증거법의 쟁점이 무엇인지 하는 점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보다 선제적으로 증거법의 체계화방안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형사정책 연구의 허브 기관으로서의 산학연 연계 및 고유 사업화 필요

○ 증거법 개정방안 연구 등의 기초연구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원의 산학연 협력의 허브 연구기관으로서 성격과 역할 수행에 적합한 연구사업으로 판단됨

○ 형사증거법 체계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경험과 성과 확보 및 산학연 연계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증거법의 기본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증거법의 기본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증거법칙의 재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하여 특히 수사구조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증거법칙의 기본토대를 형성할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체계부합적 규정정비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기본목적이 있음

○ 수사환경의 개선 및 체계마련과 수사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인권보장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증거법 체계정비 필요성이 큼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형사소송법 관련 선행연구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연구(2011년),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방안 연구-수사절차를 중심으로(2020년) 등이 있음

○ 형사소송법 개정연구(2011년)의 경우 수사분야, 공판분야, 증거분야 등으로 나누어 주로 입법개정방안을 중심으로 개별쟁점 별 논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방안 연구-수사절차를 중심으로(2020년)는 주로 수사단계에서의 수사방법 별 쟁점과 체계부합적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한 연구임

□  형사증거법의 의미와 체계화 방안에 대하여는 거의 논의된 바 없으며, 증거법 영역은 공판절차의 일부로서 다루어지고 있어 증거법의 고유한 의미와 체계화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임

○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당시 증거법 영역에서의 입법논의는 거의 행해지지 못하였으며, 이후 과학증거의 확대 활용과 직접증거로서의 의미가 확대되면서 공판중심주의가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법 영역은 개별적 사안별 접근으로 임시적인 해결방법을 취하고 있을 뿐임

○ 본 연구는 최근의 수사구조 변화에 따른 직접증거의 확대와 전문증거 내지 전문서류의 중심의 증거법 체계 변환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고, 형사증거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검토와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체계부합적 논의방향을 제시하는 한편으로 증거법의 고유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체계 개편방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자 함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형사소송법 개정연구(2011) - 수사 및 공판, 그리고 증거분야에서의 입법개정방안 연구	- 수사분야, 공판분야, 증거분야 등으로 나누어 개별 조문별 입법개정방안에 대한 문헌연구	수사분야 입법개정방안 공판분야 입법개정방안 증거분야 입법개정방안
	2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방안 연구 – 수사절차를 중심으로(2020) - 수사단계에서의 수사방법별 쟁점과 체계부합적 정비방안 연구	- 수사단계에서의 개별 수사방법별 쟁점과 입법방안에 대한 문헌연구
본 연구		수사구조 변화에 따른 직접증거의 확대와 전문증거 내지 전문서류의 중심의 증거법 체계 변환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고, 형사증거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검토와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체계부합적 논의방향 제시	증거법상 개별쟁점 검토를 위한 문헌연구 전문가 그룹별 집담회 활용	- 현행 형사증거법의 체계, 연혁 및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 - 증거법 체계와 주요내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증거법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와 체계화 방안 증거법 개정의 기본방향과 정책제언

▣ 주요 연구내용

□ 현행 증거법 의의와 체계정비 필요성

○ 각국의 증거법 의의와 체계

○ 증거법 체계 정비필요성

□ 증거법 의의와 주요내용에 대한 비교법제 검토

○ 각국의 증거법 의의와 체계

○ 증거법 체계 정비를 위한 시사점

□ 증거법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와 체계화방안

○ 증거법 기본원칙에 대한 검토와 체계부합적 논의

○ 증거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와 체계부합적 논의

□ 증거법 개정의 기본방향과 정책제언

○ 증거법 개정의 기본방향

○ 증거법 개정의 정책제언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형사 증거법에 대한 관련 문헌자료 분석을 토대로 선행연구 결과 분석 및 현황 파악

□ 형사증거법제에 대한 비교법제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연구

○ 미국 연방형사증거법 체계 분석과 구체적 내용과 논의 현황 분석

○ 독일의 증거금지 관련 제도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논의 현황 분석

○ 일본의 형사증거법 체계 분석과 구체적 내용과 현황 분석

□ 형사증거법 체계화방안과 주요내용 검토를 위한 학계□실무계 TF 구성과 정례 콜로키움 개최

○ 지난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서 전문가 의견의 수렴과 반영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학연 전문가 그룹의 활용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용을 통해 형사증거법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논의와 쟁점도출 필요

○ 형사증거법 영역은 최근의 수사구조 변화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황임

- 특히 수사기관 조서 중심의 전문증거 법제중심의 형사증거법 체계를 증거법기반의 공판중심주의로의 형사증거법 체계로의 프레임 변환 필요성을 검토하고,

- 증거법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그리고 규정방식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논의를 통해 형사증거법의 체계화방안 마련

▣ 기대효과

○ 현행 형사증거법의 체계, 연혁 및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를 통한 개정방안 제시

○ 형사소송법 개정논의의 쟁점 발굴과 이를 통한 법체계 정비의 기초자료 제공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문헌자료 수집
□ 선행연구 검토
□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
□ 자료 정리 및 분석, 중간보고서 제출
□ 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 제출
□ 평가 및 인쇄의뢰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형사증거	형사증거법	증거법원칙	서면증거	진술증거
(영문)	criminal evidence	criminal evidence law	principal of evidence	document evidence	evidence of statement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원	□ 독립한 법원의 구성과 공정한 재판
검찰	□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 과학증거에 기반한 재판의 공정성 보장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