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Ⅱ)

- 팬데믹에 따른 교정과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

▣ 연구책임자

○ 권수진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코로나 사태가 펜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염병 사태의 위기는 일상이 되었고, 이에 본 연구의 성과가 직접적으로 형사사법체계에 필요한 제언을 제시할 수 있음 ○ 더 나아가 앞으로 형사사법체계의 방향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의 성과가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코로나 19로 팬데믹(Pandemic)화된 사회변화 분석

○ 코로나 19의 전세계적인 발병과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는 감염병의 공포에 떨어야 했고, 이제 코로나는 팬데믹화되어 위기는 일상으로 구조화되었음

○ 팬데믹화된 코로나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단기간의 과제가 아닌 오랜 시간을 두고 실행해야 하는 장기간의 과제가 되었음

○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며, 비대면이라는 상황과 함께 한층 강화된 예방과 통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됨

□ 교정 영역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능성 모색

○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해 형사사법체계는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함. 무엇보다 기존의 대면에 의한 형사사법체계는 비대면이라는 상황에 발빠르게 적응하면서 제도를 정비해야 함

○ 최근 동부구치소의 감염확산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감염병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상당기간 밀집된 공간에서 구금되어야 하는 수형자는 물론 함께 생활하는 교정 직원에게도 큰 위협이며, 이를 통한 사회로의 확산 또한 심각한 문제임.

○ 감염병에 따른 위기는 시설 내 구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처우 내지 사회 내 처우에서도 문제되며, 이는 수형자와 보호관찰 등 대상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교정 공무원과 일반 시민의 문제이기도 함

○ 이 과정에서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난민, 노숙자, 정신질환자, 아동과 청소년, 극빈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하고도 세심한 배려와 조치가 더욱 요구되는 것은 두말한 나위가 없음

▣ 연구 목적

□ 위기의 일상화에 따른 교정의 방향성 제고

○ 감염병의 발병과 확산에 따른 교정의 쟁점 도출 및 현안 분석

○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교정의 방향과 대안 모색

○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선제적인 형사정책적 대안 제시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과 사회 혼란을 억제함

○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라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보호

○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팬데믹에 대응하는 사회통합 모델 구축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1) -조영오, 최지선, 박선영, 정지혜, 김보람	문헌 연구 심층면접 비교법적 연구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대응 현황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코로나 대응현황 검토
본 연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Ⅱ) - 팬데믹에 따른 교정과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	법제 분석 및 문헌 연구 심층면접 비교법적 연구	소년보호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교정 영역 전반에 대한 고찰 교정 시설내 처우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처우에 따른 쟁점 고찰 대안으로 형집행법 등 법률의 제․개정안 제시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1년차)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Ⅰ) -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대응

○ 감염병 확산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전반에 대한 고찰

○ 포스트코로나의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방향 분석

○ 특히 비대면화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전자화 등의 쟁점과 대안을 모색

▣ 주요 연구내용

□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교정 영역의 현황과 쟁점 분석

○ 코로나 19에 따른 교정 및 보호관찰 실무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전문가 면담(FGI)을 통한 실무상의 문제점 도출

○ 전문가 설문조사

□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외국의 교정 및 보호관찰 실무 변화 고찰

○ 주요 선진국 교정 및 보호관찰 현황 및 실무 검토

○ 관련 법제도 분석

□ 교정의 비대면화 가능성과 전망 검토

○ 비대면 교정 및 보호관찰의 가능성과 쟁점

○ 전자화 등 기법의 양신과 유형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 모색

○ 기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방안

○ 비대면화에 따른 새로운 취약계층 보호 방안

□ 개정 법률안 등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법제 분석 및 문헌 연구

□ 전문가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 비교법적 연구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 수립
□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진 회의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 교정 및 발간

▣ 기대효과

□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제적인 형사사법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함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팬데믹에 따른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안정 추구

▣ 연구기간

연구년차	(2/3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코로나 19	교정	구금	비대면	보호관찰
(영문)	(covid 19)	(correction)	(detention)	(tact free)	(prob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교정본부 □ 범죄예방정책국
법원	□ 선고시 고려사항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