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 (Ⅱ) : 강절도범죄

▣ 연구책임자

○ 강은영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주기적인 조사를 통한 범죄 자료 축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과제로서 본 연구가 직접적으로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보다는 기초자료 축적과 확산을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이 강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필수적임

- 최근 정책개발에 있어 증거기반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범죄 특성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는 관련 연구자들을 비롯하여 정책 입안자, 현업 종사자, 언론 매체,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됨

❍ 특히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범죄의 경우, 주기적인 실증적 조사연구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향후 형사사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주요 범죄유형을 잠정적으로 살인, 강절도, 성폭력, 사기, 횡령‧배임, 일반폭력(폭행, 상해, 폭처법)의 6개 범죄 유형을 선정함. 다만 향후 내부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범죄를 확정할 예정임

❍ 주기적으로 축적된 주요 범죄 조사데이터를 DB화하여,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CCJS)’ 시스템을 통해 학계 및 일반에 공유함으로써, 범죄 공식통계 DB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범죄학 연구의 기반을 넓히고, 나아가 증거에 기반한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CCJS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 및 형사사법관련 기초통계와 원천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내부생산 데이터 DB 역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2010년부터 ‘전국범죄피해조사 DB’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KIC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외부 범죄데이터 의존도를 낮추고, 대국민서비스의 폭을 넓힘

: 다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KIC 마이크로 데이터는 단년도 연구사업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변수와 척도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고, 시계열분석이 어려움

- 이에, 본 연구는 범죄 및 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와 척도를 표준화하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생산, DB화함으로써, 주요 범죄와 범죄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시계열분석 역시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 일반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6개 주요 범죄인 살인, 강ㆍ절도, 성폭력, 사기, 횡령‧배임, 폭행ㆍ상해 등 범죄를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범죄 특성 및 범죄자 특성 등을 분석

- 조사 자료를 축적하여 향후 CCJS 시스템을 통해 대국민서비스 제공

- 나아가 증거에 기반한 형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

- 매년 조사대상이 되는 주요 범죄별로 정책현안이 되는 범죄유형이나 쟁점을 선정하여, 별도의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최신 연구동향을 정리함으로써, 정책적 함의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

❍ 연구 두 번째 해인 2022년도에는 첫째, 주요 범죄유형별 범죄 및 범죄자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과 면접설문조사 등 실증적 연구방법의 틀을 정교화하고, 둘째, 강ㆍ절도 범죄를 대상으로 범죄 특성 및 범죄자 특성 등을 분석하며, 셋째, 강ㆍ절도 범죄의 감소원인과 강절도 수법의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둠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06-계속) -연구목적: 주요범죄의 특성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분석하는 annual report 발간	-공식통계 분석	-공식통계에 대한 기초적인 시계열적 분석 -지표범죄로서 살인, 방화, 강도, 절도, 성폭력, 폭행·상해를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그 밖에 소년범죄, 여성범죄 등 유형별 분석 실시
	2	-과제명: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2016–계속) -연구목적: 주요 범죄유형들의 분기별 동향을 요약 제시	-공식통계 분석	-전체범죄,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등 ‘주요 범죄의 발생동향’과 여성범죄자, 소년범죄자, 고령범죄자, 전과자 등 ‘범죄자 특성별 동향’, 여성피해자, 아동피해자 등 ‘범죄피해자 특성별 동향’분석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범죄통계 데이터에 대한 분석
	3	-과제명: 연쇄강력범죄 실태조사 (2012-2014) -연구자(년도): 김지영 등 -연구목적: 연쇄강력범죄 및 범죄자의 특성 분석	-문헌연구 -공식통계 분석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 -면접설문조사	-강력범죄 중, 강도, 강간, 방화의 연쇄강력범죄만을 연구 -공식통계, 수사 및 재판기록, 면접 등의 방법 사용 -주기적 조사가 아닌, 각 범죄를 1회씩 연구
	4	-과제명: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1): 성폭력범죄 -연구목적: 1) 주요 6대 범죄에 대한 실증적 연구틀을 체계화하고, 수집된 자료를 DB화하여 대국민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 2) 주요 6대 범죄의 범죄 및 범죄자 특성, 정책현안 분석을 통해 정책기초자료 제공 3) 실증조사 방법 표준화 및 체계화	-문헌연구 -공식통계 분석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 -면접설문조사	-공식통계 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기록 내용분석,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범죄 및 범죄자의 유형 및 특징 분석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범죄에 대한 주기적 조사 -본 연구에서 축적된 조사자를 공유함으로써 범죄학 일반 및 해당 범죄에 대한 파생연구 기대
본연구		-과제명: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2): 강절도 범죄 -연구목적: 1) 주요 6대 범죄에 대한 실증적 연구틀을 체계화하고, 수집된 자료를 DB화하여 대국민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 2) 주요 6대 범죄의 범죄 및 범죄자 특성, 정책현안 분석을 통해 정책기초자료 제공 3) 실증조사 방법 정교화	-문헌연구 -공식통계 분석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 -면접설문조사	-공식통계 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기록 내용분석,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범죄 및 범죄자의 유형 및 특징 분석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범죄에 대한 주기적 조사 -본 연구에서 축적된 조사자를 공유함으로써 범죄학 일반 및 해당 범죄에 대한 파생연구 기대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6개년 대상범죄 및 연구내용(안)

❍ 분석 대상 범죄

- 1차 년도 : 성폭력 범죄

- 2차 년도 : 강ㆍ절도 범죄

- 3차 년도 : 사기 범죄

- 4차 년도 : 폭력 범죄

- 5차 년도 : 횡령ㆍ배임 범죄

- 6차 년도 : 살인 범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성폭력		강ㆍ절도		사기		폭행ㆍ상해		횡령ㆍ배임		살인
∘ 연구동향 및 메타분석 ∘ 범죄 특성 ∘ 범죄자 특성 ∘ 정책현안 범죄유형 심층분석	⇒	∘ 관련연구동향 ∘ 범죄 특성 ∘ 범죄자 특성 ∘ 심층 분석	⇒	∘ 관련연구동향 ∘ 범죄 특성 ∘ 범죄자 특성 ∘ 심층 분석	⇒	∘ 관련연구동향 ∘ 범죄 특성 ∘ 범죄자 특성 ∘ 심층 분석	⇒	∘ 관련연구동향 ∘ 범죄 특성 ∘ 범죄자 특성 ∘ 심층 분석	⇒	∘ 관련연구동향 ∘ 범죄 특성 ∘ 범죄자 특성 ∘ 심층 분석
↑↓		↑↓		↑↓		↑↓		↑↓		↑↓
조사방법 표준화ㆍ체계화		조사방법 검증		CCJS DB 구축		CCJS 서비스 실시		CCJS 서비스 안정화		CCJS 서비스 안정화

❍ 연구 내용

- 최근 연구 동향

- 발생 추세와 변화 분석

- 범죄 및 범죄자 특성

∘ 일반적 특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특성, 범죄행위 특성, 처분 특성)

∘ 유형별 특성

∘ 범죄자 심리 특성(자기통제력, 자존감, 중화 특성, 폭력허용도 등)

- 정책 현안이나 쟁점이 되는 범죄유형에 대한 심층 분석

▢ 1차년도 연구내용: 성폭력범죄

❍ 주요 지표범죄 실태분석을 위한 실증적 연구방법 표준화ㆍ체계화

- 공통 변수 및 변수값 표준화

- 범죄유형별 변수 체계화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및 메타분석

- 성폭력범죄에 관한 국내ㆍ외 주요 연구 동향

- 성폭력범죄 주요 쟁점에 관한 국내 조사연구 메타 분석

❍ 성폭력 범죄의 발생 추세와 변화 분석

- 죄명별 발생건수 및 구성비율의 변화 분석

- 피해자 연령별 발생추이 분석

❍ 성폭력 범죄의 일반적 특성

-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 사회경제적 특성, 성장배경의 특성

∘ 범행동기의 특성, 범행과정의 특징, 범행대상의 특성

∘ 재범 특성, 전과 특성

-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 사회경제적 특성

∘ 가해자-피해자관계

- 성폭력 범죄행위의 특성

∘ 발생시간 및 공간

∘ 범죄 수법, 동기

∘ 공범여부, 체포경위 등

- 처분 특성

∘ 구속여부, 구형량, 법원판결 등

❍ 성폭력 범죄자의 심리 특성

-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폭력허용태도 등

- 성차별의식(양가적/적대적/온정적), 강간통념수용도

❍ 정책 현안이 되는 성폭력범죄 유형에 대한 심층분석

- 디지털성범죄

-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 주요 연구내용

▢ 2차 년도: 강ㆍ절도 범죄

❍ 주요 지표범죄 실태분석을 위한 실증적 연구방법 정교화

❍ 강ㆍ절도 범죄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 강ㆍ절도 범죄의 발생 추세와 변화 분석

- 죄명별 발생건수 및 구성비율의 변화 분석

- 강ㆍ절도 유형 및 범행수법별 발생추이 분석

❍ 강ㆍ절도 범죄의 일반적 특성

- 강ㆍ절도 범죄자의 특성

- 강ㆍ절도 피해 특성

- 강ㆍ절도 범죄행위의 특성

- 처분 특성

❍ 강ㆍ절도 범죄자의 심리 특성

❍ 강ㆍ절도범죄 유형 변화에 대한 심층분석

- 범행대상 선택

- 강절도 유형 및 수법의 변화

▣ 연구 추진방법

▢ 공식통계 분석

❍ ｢범죄분석｣, ｢범죄통계｣ 등의 공식통계에서 해당 유형에 대한 데이터 추출

❍ 추출된 양적 데이터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 문헌연구 및 메타분석

❍ 강ㆍ절도 범죄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 면접설문조사

❍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 중 최근 5년 이내의 범죄자를 선정하여 범죄의 동기 및 범죄자의 특성 분석

❍ 강ㆍ절도 범죄 유형별 범죄자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

❍ 유형별 전체 범죄에 대한 목록을 입수한 후 약 1,000 케이스의 표본을 추출

❍ 표본으로 추출된 기록에 대한 내용 분석

▢ 자문회의 / 워크숍

❍ 범죄 유형별 조사표 작성을 위한 자문회의 실시

❍ 해당 범죄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소개 및 전문가 워크숍

▣ 연구 추진일정

월별 연구내용	월별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세부연구계획 수립
② 공식통계 분석
③ 예비조사 및 조사표 작성
④ 자문회의
⑤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⑥ 수사ㆍ재판 기록조사 및 입력
⑦ 면접조사
⑧ 워크숍
⑨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⑩ 교정 및 발간
진척률(%)	3%		8%		15%		30%		40%		45%		55%		70%		80%		85%		95%		100%

▣ 기대효과

▢  기대효과

❍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범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범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축적

❍ 주기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DB화하여, CCJS를 통해 학계 및 일반에 공유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범죄 공식통계 DB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범죄학 연구의 기반을 넓힘

▢  활용방안

❍ 주기적으로 축적된 주요 범죄 조사데이터를 DB화하여 대국민서비스 제공

❍ 정책현안이 되는 쟁점에 대한 별도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활용가능한 정책적 함의점 도출

▣ 연구기간

연구년차	(2/6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강도	절도	주요범죄	범죄통계	범죄자료
(영문)	(robbery)	(theft)	(major crime)	(criminal statistics)	(criminal data)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