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형사전자소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민규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하위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개발할 필요성 ○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형사소송의 바람직한 방향, 단계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 모색을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의 필요성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법무부는 ‘차세대 킥스(KICS) 사업’이라고 하여 장래에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경찰-검찰-법원 등 형사사법업무처리 기관 간에 사건의 전달, 사건의 처리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하고, 사건 관련인이 사건에 관한 증거나 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경찰·검찰, 법원 등이 사건 관련 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즉, 모든 형사사건에서 형사전자소송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형사전자소송 확대의 현황 및 경과

- 지금까지 일부 약식사건에서만 전자문서를 이용한 사건처리 즉, 형사소송 전자화가 이루어져 있음

- 2018년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는 형사사건의 전자적 처리가 가지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형사절차(형사소송) 전자화를 모든 형사사건으로 확대하는 ‘차세대 KICS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정부는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2021년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제정됨. 동 법률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관련 하위 규범(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아직 제정되지 않음

- 동 법률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모든 형사사건에서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공수처 등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의미함)이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 진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즉, 경찰-검찰-법원 간에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형사절차진행을 처리할 수 있도록(이하에서는 ‘형사사건의 전자적 처리’라고 함) 관련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전자문서의 의미, 전자문서의 작성 및 송달, 전자문서의 열람·복사 등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 동 법률은 위와 같이 기관 간에 사건전달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자문서 이용에 대해 규율하는 외에, 각종 영장 또한 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발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 ‘형사전자소송 추진단’을 설치하여 차세대 형사전자소송 및 관련 (하위)규범 마련을 준비 중임

□ 주요 외국의 형사전자소송 현황

○ 독일

- 독일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단계적으로 형사전자소송(또는 ‘형사사건의 전자적 처리’)을 도입하기 위해 2017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함

- 201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 2025년까지 선택적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을 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형사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사건관련인 중 변호사의 경우 2022년부터 사건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함

- 사건 관련 서류의 송달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사건 관련 서류 등의 열람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독일은 ‘형사절차’(또는 ‘형사소송’)의 전자화를 지향하면서도 동영상파일의 전자전 제출, 전달까지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아직 무리라는 판단 하에 문서·서류에 한해서만 전자화를 도입하였음

○ 영국

- 영국도 2011년부터 우리의 약식사건과 같은 일부 사건을 대상으로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음

- 2016년부터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동영상 증거를 포함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기관 간에 사건을 전자적으로 전달·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통플랫폼 프로젝트’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형사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방향, 단계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 및 관련 규범 마련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 디지털시대에 ‘형사절차의 전자화’, ‘형사사건의 전자적 처리’, ‘형사전자소송’ 특히, 형사사법업무처리 기관 간에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사건의 진행을 처리하고,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는 시스템/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범을 마련하는 것은 세계 주요 국가에서 당면 과제임. 우리나라가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을 제정한 것도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고 있는 것임

○ 모든 형사사건으로 형사절차를 전자화하는 것 또는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는 것은 형사절차 또는 형사소송의 근본적인 모습을 바꾸는 것이고, 형사전자소송은 단순히 기관 간의 문서·서류 또는 증거를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형사사법업무처리 기관의 업무처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 또는 사건 관련인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

- 예컨대, 공소장을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고, 공소장 부본을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소제기’라는 형사소송의 가장 근본적인 사항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

- 관련 증거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관련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공소장 부본을 전자적으로 송달하고, 관련 증거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 및 사건 관련인의 권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이러한 형사전자소송 도입은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기에 근본적으로는,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의 개정 없이 단지 특별법으로 형사전자소송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라는 문제부터 살펴보아야 함

- 형사사건의 처리 또는 형사소송의 전자화는 기술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업무 분야, 사항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도입함에 있어서도 전자기술 약자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이행방안 및 관련 규범을 마련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형사소송 전자화’, ‘형사사건의 전자적 처리’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는 위와 같은 중요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실현방향, 구체적인 이행방법 등에 대한 상세하면서도 깊은 검토·논의 없이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임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또는 ‘형사전자소송’이 가지는 의미, 중요성, 해당 화두가 가지는 논의의 범위, 형사전자소송 도입 시에 고려해야 할 문제/사항을 확정하여, 법치주의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형사전자소송의 실현방향, 실현정도 및 단계적 실현방안을 설정하고, 단계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 및 적절히 관련 법률 및 하위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구체적인 이행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형사사법업무처리 기관간의 사건 진행·전달 및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사건 관련인에 의한 사건 관련 문서·서류의 전자적 제출, 사건 관련 문서·서류의 전자적 송달, 사건 관련 문서·서류의 열람·복사 등 형사전자소송 관련 주요 사항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각종 영장의 전자적 발부 및 전달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 있음

▣ 연구 목적

□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형사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모색

○ 해외 입법례 및 실무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형사전자소송 관련 입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파악

○ 현재의 형사전자소송 도입방안에서의 문제점 및 미비점 개선

○ 전자영장제도, 전자증거개시의 구체적 실현방안 모색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정성민, 형사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사법정책연구원, 2020 외국의 형사전자소송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형사전자소송 도입방안을 검토	문헌연구 비교법적 연구	형사전자소송 경과 및 현황 독일, 미국, 싱가포르의 형사전자소송 현황 형사전자소송 방향, 내용 및 입법방안 검토
	2	- 김대근·박경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와 관련한 최근 해외동향과 형사소송법적 쟁점, 형사정책연구원(법무부 발주 연구용역 보고서), 2020 외국의 형사전자소송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형사전자소송 도입방안을 검토	문헌연구 비교법적 연구	형사전자소송 경과 및 현황 독일, 미국, 싱가포르의 형사전자소송 현황 형사전자소송 방향, 내용 및 입법방안 검토
	3	- 윤해성 외 3인, 영장주의의 현대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사효율성과 인권보장의 미래지향적 조화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2020. - 연구목적: 영장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전자영장 등 미래지향적 영장제도 도입방안 제시	문헌연구 비교법적 연구	- 영장제도 본질에 대한 검토 - 전자영장제도 필요성 검토 등 미래지향적 영장제도 도입방안 검토
본 연구		기존 연구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을 제정하는 준비과정에서 수행된 것으로 일부 외국의 형사전자소송 관련 입법의 내용을 파악하여 우리 입법안의 내용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에 주안점이 있었음 본 연구 또한 해외 형사전자소송 현황 및 관련 입법내용을 우리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내용과 비교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해외 실무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도 함께 파악하여 관련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 및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 또는 하위규범 마련 시에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함 전자송달, 전자증거개시제도, 전자영장제도 등	문헌연구 비교법적 연구: 해외 현지 견학 및 관련자 심층면접	우리나라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경과, 현황 및 주요 쟁점 해외 형사전자소송의 현황(관련 입법내용 포함) 및 실무 운영사 문제되고 있는 문제점 형사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방향 및 단계적 도입 모델, 관련 입법방안(특별법 또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초기 모델에서 형사전자소송의 구체적 내용을 분야별로 나누어 검토: 기관간의 전자적 사건 전달 관련 사항(전자문서의 의미·인정요건 등), 전자영장, 전자송달, 전자증거개시, 증거법 관련 특례가 필요한지 여부 등

▣ 주요 연구내용

□ 연구 목적·범위의 명확한 설정

○ ‘형사전자소송’, ‘형사사건의 전자적 처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의 의미

○ 본 과제의 연구범위

□ 우리나라 형사전자소송의 현황 및 관련 주요 쟁점

○ 형사전자소송의 도입경과 및 현황

○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입법과정에서 논의되었거나 현재 하위규범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또는 논의/검토 사항

□ 해외 형사전자소송

○ 독일의 형사전자소송

- 201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현행 형사전자소송

- 논의사항 및 실무상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

○ 영국의 형사전자소송

- 형사전자소송 경과 및 현황

- 논의사항 및 실무상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

□ 형사전자소송 실현 방안

○ 형사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방향, 실현방안 및 단계적 목표 설정

- 단계적 실현 정도: 형사전자소송의 범위 - “전자문서”의 의미

- 입법방안(특별법을 통한 규율 vs 형사소송법의 개정)

- 형사사건의 기관간 전자적 전달을 위한 공통시스템의 운영 주체 – 이른바 ‘빅브라더’의 문제

○ 1단계 형사전자소송의 내용

- 형사사건의 기관간 전자적 전달을 위한 공통시스템, 전자문서 관련 사항

- 전자영장제도

- 전자문서의 전자적 송달

- 전자문서의 열람·등사: 전자증거개시

- 재판단계에서의 변화: 증거현출방안 및 증거법에서의 특례 필요 여부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형사전자소송 관련 학술문헌 및 판례, 법률(안), 관련 입법자료 및 정책자료 검토

□ 해외 입법례 및 실무 검토

○ 해외, 특히 독일, 영국의 형사전자소송 현황 및 실무상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 해당 국가 출장을 통해 형사전자소송을 위한 시스템을 실제로 견학하고, 관련자   심층면접을 통해 실무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파악

□ 전문가 자문

○ 형사전자소송 관련 전문가, 실무 담당자로부터 자문 실시

○ 학계와 전문가를 포함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개최

▣ 기대효과

○ 형사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방향, 실현정도 설정에 기여

○ 단계적인 형사전자소송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 및 관련 규범 마련에 기여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또는 전자형사소송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적절한 설계·운영방법, 전자적 송달, 전자증거개시, 전자영장제도 등 형사전자소송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에서 ‘디지털기술 활용’이라는 요청과 ‘법치주의에 합치하고, 관련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형사사법절차 시스템 마련’이라는 요청을 상호조화시킬 수 있는 형사전자소송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3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수립
□ 문헌자료 수집 및 연구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연구내용 검토 및 회의
□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3.1.1	종료일	2023.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형사전자소송	전자문서	전자영장	전자송달	전자증거개시
(영문)	(e-criminal justice)	(e-document)	(e-warrant)	(e-sending)	(e-discover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원	□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운영 □ 전자증거개시, 전자송달,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평가
법무부	□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운영 □ 전자문서 작성, 전자증거개시, 전자송달, 전자영장제도
경찰청	□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운영 □ 전자문서 작성, 전자영장제도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목표	국정과제
	코드	명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