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권력형 직무범죄의 예방 및 실효적 제재를 위한 재구성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박학모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직무범죄의 구성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부분적으로 기초연구의 성격도 갖지만, 이 연구는 현행 직무범죄체계가 특히 권력형 직무범죄의 예방과 제재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법정책적 한계와 관련하여 새로운 형사정책적 모델을 탐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책연구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 ○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권력형 직무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입법적 보완 및 새로운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정책연구에 해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청탁금지법의 제정, ‘국정농단사태’ 및 ‘미투운동’국면과 권력형 직무범죄의 이슈화

○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현행 형법상 직무범죄, 특히 뇌물범죄의 구성 체계가 안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우여곡절 끝에 별도의 독자입법의 형태로 부정청탁행위 및 일정한 금품수수행위 등을 범죄화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현행 형법상 직무범죄의 재구성 필요성을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음

○ 이른바 ‘국정농단 및 탄핵사태’와 이와 관련된 일련의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을 계기로 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죄’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직무범죄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나 정작 직무범죄의 구성 및 제재 체계에 존재하고 있는 법률적·법현실적 문제는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특히 최근 “권력형 성폭력범죄”에 대한 미투운동 국면에서 제한적이나마 권력형 직무범죄의 문제도 함께 불거짐으로써 이에 대한 예방은 물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게 됨. 여성가족부가 신속히 “위력에 의한 간음”의 법정형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이러한 단편적 대응을 넘어 직무범죄 일반에 대한 구성 체계를 재검토하고 효과적 제재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전체적인 입법체계를 재고함으로써 법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공직개혁을 위한 형법적 요청에 부응하는 직무범죄의 재구성 필요성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행위를 범죄화하는 입법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논의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도 입법해야 한다는 의제를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도 되었음. 이와 더불어 새정부 하에서 추진되는 이른바 ‘적폐청산’ 및 공직개혁 요청은 직무범죄의 구성 체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공직자상’ 및 ‘공직사회상’을 반영하여 재구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짐과 아울러 이에 상응하는 제재체계의 획기적인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세월호참사’로 적나라하게 불거지고 ‘국정농단’의 배후에서도 짙은 그림자를 드러낸 ‘관피아’ 논란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공직개혁 요청에 부응하는 가시적인 형법적 대응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는바, 이 연구는 공직의 공공성과 공직자의 책임윤리기반 행위규범의 강화에 지향된 각 직무범죄들의 구성요건 및 전체적 구성체계, 나아가 실효적인 제재 방안 및 제재 체계의 재구성 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 여기에는 최근의 ‘미투운동’과 더불어 마각을 드러낸 공직사회 내 권력형 직무범죄의 근절과 양성평등 요청을 반영한 형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직직무범죄 영역에서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현안에 대한 시의성도 존재함

▣ 연구 목적

□ 권력형 직무범죄의 예방과 제재 강화를 위한 재구성 및 체계화

○ 공직자의 직무범죄는 형법각칙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크게 “직무위배의 죄, 직권남용의 죄, 뇌물의 죄”로 대별되는데, 이른바 ‘국정농단 및 탄핵사태’와 관련된 현안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죄’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직무범죄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나 그동안 직무범죄의 구성 및 제재 체계에 존재하고 있는 법률적·법현실적 문제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행 구성체계의 문제점을 찾고 재구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현행 형법상 반부패 관련 직무범죄, 특히 뇌물범죄의 구성 체계와 관련하여 현행 형법상 직무범죄 구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별도의 독자입법을 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최근 “권력형 성폭력범죄”에 대한 미투운동 국면에서 제한적이나마 권력형 직무범죄의 문제가 함께 불거진바, 이에 대한 예방은 물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공직개혁에 상응하는 새로운 공직범죄의 구성 방안 제시

○ ｢청탁금지법｣의 시행, 나아가 공직이해충돌방지의 입법 필요성, 그리고 새정부 하에서 추진되는 이른바 ‘적폐청산’과 공직개혁의 요청에 부응하여 직무범죄의 구성 체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공직자상’ 및 ‘공직사회상’을 반영하여 재구성하고자 하며, 이에 상응하여 직무범죄에 대한 제재의 획기적인 강화 및 효과적인 다양화와 체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세월호참사’ 및 ‘국정농단사태’와 함께 부각된 ‘관피아’ 논란으로 엄중한 공직개혁이 요청되는 가운데 이에 부응하는 가시적인 형법적 대응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연구는 공직의 공공성과 공직자의 책임윤리적 행위규범에 기반한 직무범죄들의 구성요건 및 전체적 구성체계, 나아가 실효적인 제재 방안 및 제재 체계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 과정에서 형법전 및 특별형법에 존재하는 입법적 흠결을 탐색하고 분석함으로써 총론적으로는 직무범죄의 이론 구성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각론적으로는 구성요건체계를 재구성하고 제재의 강화 및 다양화에 대한 고민과 함께 체계성의 제고도 도모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방안 연구(2016)	-공공 및 민간부패 관련 현행 법령의 규정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와 정비방안 제시	-법령분석 문헌연구	-부정부패 관련 규정들의 체계에 대한 개관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
	2.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와 대책(1998, 2010)	-공직부패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공무원 부정부패 실태 파악에 기초한 부정부패 통제방안 제시	-공직부패실태 조사연구	-부정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 -공무원 부정부패 실태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조사 -부정부패 통제방안
	3.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1999, 2006)	-공무원범죄의 원인과 추이 분석에 기초한 정책적인 차원의 통제방안 도출	-공무원범죄 원인과 추이에 대한 조사연구	-공무원범죄에 관한 서설 -공무원범죄의 추이 -공무원범죄의 통제방안
본 연구		-선행연구들과 달리 보다 직접적으로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형법적 직무범죄 구성요건 및 제재 체계를 형법전과 특별형법을 통틀어 분석하고 이론 및 체계 구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함과 동시에 최근의 공직개혁 요청 등 변화한 법현실을 고려하여 특히 권력형 직무범죄의 예방과 실효적 제재를 위한 효과지향적 형법의 직무범죄 구성 개선·정비 방안을 제시하여 형사입법 정책활용도 제고	-문헌연구 및 비교법연구	-“권력형 직무범죄”에 대한 형법적 통제에 대한 분석‧개관 -형법상 직무범죄의 이론 및 체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 -형법전 및 특별형법상 직무범죄의 통합적‧체계적 구성 방안 -주요 국가의 직무범죄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형법상 직무범죄의 재구성 방안

▣ 주요 연구내용

□ 문제의 제기: “권력형 직무범죄”에 대한 형법적 통제에 대한 분석‧개관

○ 권력형 직무범죄의 규율

○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규율

○ 권력형 정치범죄에 대한 규율

○ “별론: 권력형 직무범죄와 권력형 성폭력범죄”

□ 형법상 직무범죄의 이론 및 체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직무범죄의 유형 및 구성요건 분석

○ 직무범죄에 대한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분석

○ 공직윤리위반와 직무범죄: 징계와 처벌

□ 형법전 및 특별형법상 직무범죄의 통합적‧체계적 구성 방안

○ 특수직무범죄 규정의 세분화 필요성

- 입법, 사법, 행정 영역 직무의 특수성 반영 필요성

- 특수한 공직 영역의 특수직무성 고려 필요성

○ 형법적 직무범죄 체계화 필요성과 특별형법상 직무범죄의 형법적 조명

- 특수직무범죄의 특별법 규정의 득과 실

- 형법전 편입 및 체계화 방안

□ 주요 국가의 직무범죄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규정 체계와 내용 분석

○ 비교법적 분석의 시사점

□ 형법상 직무범죄의 재구성 방안

○ 공직윤리의 강화에 상응하는 직무범죄의 체계화 필요성

○ 직무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합리화 방안

○ 직무범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와 실효성 제고 방안

○ 권력형 직무범죄에 대한 예방 및 제재 강화 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비교법 연구: 주요 국가의 직무범죄 구성 및 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

□ 공직관련 범죄에 대한 주요 판례 및 통계 분석

□ 국내외 전문가 및 실무자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연구계획 수립
□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내용 검토 연구진회의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고서 검토회의 상정
□ 교정 및 발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9.1.1	종료일	2019.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직무범죄	권력형범죄	부패범죄	직권남용	반부패
(영문)	(public official crime)	(power-related crime)	(corruption offense)	(power abuse)	(anti-corrup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법무부	□ 적페청산 및 직무범죄 관련 형사정책 및 입법 주관
국민권익위원회	□ 반부패정책 주관부서로서 권력형 직무범죄 가운데 반부패 관련 형사정책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 구현 관련 권력형 직무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및 입법 관여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권익위/법무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4	차별없는 공정사회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독일 프라이부르크(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출장목적	독일‧프랑스 비교법자료수집 및 연구소 전문가 면담
출장자(역할)	박학모(연구책임자)

출장지(방문기관)	독일 괴팅엔(괴팅엔법과대학 형법학연구소)
출장목적	독일 형법학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무전문가 면담
출장자(역할)	박학모(연구책임자)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주요국가의 직무범죄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프랑스)
대상기관	한국형사법학회(4,000천원)

주요내용	주요국가의 직무범죄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미국‧영국)
대상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4,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