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전영실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재비행예방 및 건강한 발달에 효과적인 처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형사사법절차에서 효과적인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대해 모색해 봄으로써 저연령소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처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비행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조기 개입은 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 예방에 중요함. 또한 비행을 일찍 시작할수록 만성적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발달범죄학 이론에서 볼 때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는 사회 안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2007년 개정된 소년법으로 촉법소년의 하한연령이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낮춰졌음. 이는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이후 비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개정된 소년법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실태 및 효과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 주로 초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저연령소년의 경우 이들의 특성 및 복합적인 욕구(필요), 보다 높은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처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할 수 있음.

○ 저연령소년의 경우 심리사회적 미성숙함으로 인해 취약요인에 더 민감할 수 있으며, 보호필요성이 더 높을 수 있음. 또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저연령소년의 경우 중고생 연령대의 청소년에 비해 개인, 가족 요인이 비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 비행소년의 필요를 파악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함. 이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복지적인 측면이 중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처우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상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에서 교사나 사회복지공무원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체계적인 실태파악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주요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저연령 비행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를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미국의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ACE(All Children Excel) 프로그램은 보호자, 아동복지기관, 소년사법, 법집행기관, 지역사회 자원 등을 결합하여 저연령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강한 발달을 돕고 있음. 캐나다의 경우 12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의 비행에 대해서는 주로 아동복지체계와 연계시키고 있음. 또한 스웨덴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이 15세 미만이며,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지역사회 기관에서 처우를 담당하고 있음. 경찰조사의 경우 지역사회 기관이 비행소년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렇듯 외국의 경우 저연령 비행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처우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형사절차상 효과적인 처우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은 비행소년에 대한 효과적 조기개입을 통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안전 강화에도 기여할 것임.

○ 한편 2018년 12월 발표된 법무부의 제1차 소년비행예방계획(2019-2013)에 의하면, 촉법소년의 상한연령을 만 14세미만에서 만 13세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저연령소년에 대한 효과적 처우방안은 촉법소년에 형사절차상 처우 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연구 목적

□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저연령소년에 초점을 맞추어서 경찰, 법원 등의 각 단계에서 비행소년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에 대해 살펴 보고, 보다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함.

○ 경찰, 법원 등 각 단계에서의 저연령 비행소년 처우 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함.

○ 미국, 영국, 북유럽 국가 등 주요 국가의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 및 지역사회 역할 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함.

○ 우리나라의 실태분석과 주요 국가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토대로 저연령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연구제목: 저연령소년의 비행실태 및 대책(2009) -연구목적: 초등학생 비행실태분석 및 비행예방 방안 제시	-문헌연구 -초등학생 대상 설문조사(서울) -보호관찰대상 초등학생 면접조사	-저연령소년의 비행실태 분석(설문조사) -저연령소년의 비행특성 분석(보호관찰대상 초등학생 면접조사)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비행예방대책 파악
본 연구		-연구제목: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초등학생 비행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처우 및 지역사회 협력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문헌연구 -초등학생 비행소년 면접조사 -중고생 연령대 비행청소년 면접조사 -초등학교 교사 및 보호자 면접조사 -경찰, 판사 ,보호관찰관, 소년보호실무가, 지역사회 기관종사자 등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	-저연령소년의 비행에 대한 최근 국내외 연구 검토 -초등학생 비행소년의 특성 분석 -초등학생 및 저연령시기에 보호처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우 효과 파악 -경찰, 법원, 보호처분 등 각 단계에서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 및 지역사회 협력현황 분석 -외국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와 지역사회 역할 분석 -형사절차상 저연령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방안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저연령소년의 비행특성 검토를 토대로 처우에서 필요한 요소 파악

○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저연령 비행소년의 특성 및 비행관련 요인(개인적 요인, 가족관련 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 요인) 분석

○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 도출

□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처우 실태 분석

○ 경찰, 법원, 보호처분 등 각 단계별로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 현황 분석

-경찰단계에서의 처우, 타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협력실태 분석

-법원단계에서의 처우실태 분석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실태 분석

-보호처분 유형별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실태 분석

○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처우의 효과성 분석

□ 주요 국가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 분석

○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북유럽 국가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검토

○ 우리나라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마련에 시사점 도출

□ 저연령 비행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형사절차상 효과적인 처우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저연령소년의 비행특성 및 관련요인을 다룬 선행연구 검토

○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북유럽 국가(스웨덴 등)의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분석

□ 통계자료 분석

○ 공식통계자료를 통하여 저연령소년 소년보호사건 추세분석

○ 경찰, 법무부 통계자료를 통하여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리현황 분석

□ 면접조사

○ 비행소년에 대한 면접조사

-초등학생 비행소년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비행소년 특성 및 처우에 대한 인식 파악

-초등학생 시기에 보호처분 경험이 있는 중고생 연령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시기 처우에 대한 인식 조사(초등학생 시기에 보호처분 경험이 있고 재비행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경우 면접조사 병행)

○ 보호자, 교사, 지역사회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저연령 비행소년의 특성 및 필요한 지원내용 파악

○ 경찰, 판사, 보호관찰관, 소년보호 실무가 등 형사사법 실무가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 파악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9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공식통계자료 분석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 면접조사
□ 조사자료 정리
□ 중간보고서 발표회
□ 최종보고서 작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0.3.1	종료일	2020.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L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중분류	L6 (형사정책)

▣ 주제어

한글	저연령비행소년	처우	소년사법	지역사회
(영문)	(child delinquents)	( treatment )	(juvenile justice )	( community )	( )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경찰청	□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단계 처우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제시
법무부	□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처분 방안 마련 제시 □ 보호처분 집행시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 제시
법원	□ 법원 단계에서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처분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제시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