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21년도 수시연구과제 및 2022년도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발굴․선정하기 위하여 학계는 물론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보내주시는 고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현실성 있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안서 종류는 총 4가지로, ① 정부의 정책현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사회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에 수행할 필요가 있는 <수시연구과제>, ② 2022년에 1년 이내로 수행하는 <단기연구과제>, ③ 2022년에 2개 이상의 기관이 협업하여 수행하는 <협동연구과제>, ④ 1년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중·장기연구과제>로 구분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제안 기한 : 2021. 2. 25.(목) 까지

□ 제안 방법 : <붙임1>의 제안서 양식에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문     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 기획팀

- 전  화 : 02) 3460-5118

- 이메일 : aminisu@kic.re.kr

<붙임 1>

2021년도 수시연구과제 제안서

※ 제안과제 수 제한 없음

※ 제안서 및 참고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c.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안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Tel
	E-mail
연구주제명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주 요 연구내용
기대효과

2022년도 단기연구과제 제안서

※ 제안과제 수 제한 없음

※ 제안서 및 참고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c.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안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Tel
	E-mail
연구주제명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주 요 연구내용
기대효과

2022년도 협동연구과제 제안서

※ 제안과제 수 제한 없음

※ 제안서 및 참고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c.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협동연구과제 : 2개 이상의 국내외 산학연 소속 2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로 서로 다른 학문분야(또는 연구분야)를 기반으로 하는 협업연구(연구원 자체예산으로 수행)

제안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Tel
	E-mail
연구주제명
연구기간	□ 단기 ( 개월)			□ 중장기 ( 년)
참여기관 및 역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협동연구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작성
주 요 연구내용
기대효과	※ 협동연구를 통해 예상되는 성과를 포함하여 작성

중·장기 연구과제 제안서

※ 연차 제한 없음

※ 제안서 및 참고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c.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안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Tel		E-mail
대주제
연구목적
기대효과
연차	항목		내 용
1년차	세부주제명
	연구방법
	연구내용
2년차	세부주제명
	연구방법
	연구내용
3년차	세부주제명
	연구방법
	연구내용

제안서 작성 참고자료

1. 설립목적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

2. 정관상 사업영역

범죄의 동향과 원인 등에 대한 조사‧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형사정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범죄문제에 대한 국민계도 및 연수

북한의 범죄와 형사관계법령 및 통일대비 형사정책연구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3. 주요 연구분야

1) 형사법연구분야

형사사법의 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 형사법 및 형사특별법령 연구

- 형사사법기관의 조직 및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범죄자처우를 위한 제도 연구

형사절차상 수사·소추·공판절차 등에 관한 연구

- 형사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 수사의 과학화·합리화를 위한 제도 연구

- 양형 실태 및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 연구

형사특별법에 관한 연구

2) 범죄연구분야

사회변동에 따른 범죄의 발생추이 분석 및 대책 연구

- 국내외 범죄발생 및 피해실태 통계의 분석

- 범죄발생의 추이 및 사회구조적 원인 연구

- 신종범죄의 발생동향과 원인 및 대책 연구

- 첨단과학기술과 범죄의 관계 연구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실태와 대책 연구

유형별 범죄발생 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민생침해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부패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마약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국제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사이버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화이트칼라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조직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기업(법인)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 외국인범죄의 발생실태, 원인 및 대책 연구

범죄피해의 실태 및 피해자에 대한 연구

- 범죄피해자 보호 및 구조대책 연구

-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및 제도 연구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제도 연구

범죄자의 심리에 대한 연구

- 정신병질적 범죄자에 관한 연구

- 범죄자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3) 청소년범죄연구분야

청소년범죄 및 비행의 실태와 동향

- 공식통계를 통한 청소년범죄 실태 파악 및 청소년범죄동향

- 청소년 범죄피해조사

- 청소년범죄 및 비행의 다양한 원인 파악과 분석

- 청소년범죄와 관련된 각종 청소년문제의 분석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

- 다양한 소년보호처분유형 분석

- 현행 처우제도 및 프로그램의 분석 및 평가

- 외국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 프로그램 소개 및 제시

청소년범죄 예방대책

- 청소년범죄 예방프로그램 개발

- 외국의 청소년범죄 예방프로그램 도입가능성 검토

4) 교정‧보호연구분야

교정분야

- 교정교육 및 수용자의 처우, 교정행정

- 교정관계 법령 및 판례 연구

- 각국의 교정현황 비교·분석

- 민영교도소, 전문교도소 등

보호분야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 피보호관찰자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전자감시 등

범죄예방분야

-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 갱생보호활동 등

4. 최근 5년간 연구수행 실적 (2017~2021년)

1) 2021년도

내부연구과제 (연구수행 중)

번호	과 제 명
1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ⅩⅥ)
2	2021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3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4	소년구금시설의 실효성 제고 및 인권처우 개선 방안
5	형사사법에 있어서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6	고령자의 교통범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7	보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8	재산형의 합리적 산정 기준 및 체계 정비방안
9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협력방안
10	형기 자기 단축제도인 선행보상제도(good time credit)에 관한 연구
11	국제형사재판소법 관할범죄에 관한 이론 및 사례 연구
12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Ⅲ)
13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Ⅲ) - 1980년대 사회정화와 보안처분제도의 확대
14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Ⅱ) -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15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Ⅲ)
16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 수사절차에서의 인권강화방안 연구
17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Ⅶ)
18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XV) - 민영교도소 운영 10년의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
19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20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Ⅰ) - 형사입법평가의 기초와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도출-
2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Ⅰ)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대응
22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 (Ⅰ) : 성폭력범죄
23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IV) - 국가안보·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유관 법제도 및 정책 평가
24	코로나19 위기관리 정책의 인권·형사정책적 개선 방안 연구	수시 연구
25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범죄 양상의 변화

2) 2020년도

내부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난폭·보복운전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3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 및 개선방안: 성인지 감수성을 중심으로
4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
5	재택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법적 쟁점과 입법론적 대안
7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8	벌금형 집행시의 인권보장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9	영장주의의 현대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사효율성과 인권보장의 미래지향적 조화를 중심으로
10	2020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11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V)
12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V):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분석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13	전국범죄피해조사(Ⅹ):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연구
14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Ⅵ)
15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Ⅴ): 도서산간 및 농어촌지역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16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II): 형사절차에서의 각종 불복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연구
17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II)
18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Ⅱ): 1970년대 보안처분제도의 형성과 부랑인 단속·수용을 중심으로
19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Ⅱ)
20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Ⅰ) -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21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 방안(Ⅲ): 가상현실(VR)과 3D 프린팅
22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III)
23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Ⅲ):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24	보호관찰 분야 민간자원 활용 실태와 개선방안	수시 연구
25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26	소년에 대한 재판전 감독 도입에 관한 연구
27	20대 국회의 형사입법평가 및 향후 과제
28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제도 개선 방안 연구
29	코로나19 위기관리 정책의 인권·형사정책적 개선 방안 연구
30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31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범죄 양상의 변화
32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에 관한 연구
33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연구 개발 적립금

수탁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뇌신경과학 연구 및 기술의 법제 대응방안 구축연구(Ⅱ)
2	주요 선진국 재산형집행 기구에 대한 연구
3	외국 반부패 특별수사기관의 선진 수사제도 연구 - 영국 중대부정수사처와 홍콩 염정공서를 중심으로
4	환경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방안 연구
5	2020년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6	2020년 여성폭력통계 구축 및 운영 위탁
7	지역주택조합 관련 형사처벌 사례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8	무역범죄 관련 디지털 증거자료 처리업무 표준모델 설계
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와 관련한 최근 해외동향과 형사소송법적 쟁점 연구
10	불법촬영, 사이버성폭력 피해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11	대한민국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 주요 국가 출입국사범 대응사례 및 실천적 도입방안 중심 -
12	검찰의 수사, 공판 운영체계의 개혁방안 연구 - 내,외부 의견수렴과 합리적 운영체계 도출
13	부패행위 신고심사 및 보호보상제도 보완사항 연구
14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적목적 접근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15	2020년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
16	2020년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사전·사후 효과성 평가
17	2020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연구
18	경찰수사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등을 통한 인권보호 장치 구축
19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한 연구
20	법률구조제도 일원화를 위한 입법 모델 연구
21	2020년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지표 분석
2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효과성 개선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연구
23	교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사생활 침해 예방을 중심으로
24	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법률 개선방안 연구
25	검찰청 예산 편성 주체에 관한 연구
26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방안 및 외국입법사례
27	법정 외 피의자 등의 증언 활용 방안
28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29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경제·사회·산업 충격대응 협동연구(과제4:사법분야)
30	반인도적 범죄의 국제법적 쟁점 연구
31	인권보호상황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32	정치자금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33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통합 방안
34	AI 관련 법제도 동향 분석 및 선결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
35	수사 및 조사 관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및 적법절차 확립방안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36	다양성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37	코로나19 전후 불법 스포츠 도박의 추이와 대책에 관한 연구

3) 2019년도

내부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소비자 ‘갑질’ 폭력에 대한 피해 조사 연구 –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피해를 중심으로
2	대학 내 폭력 문화 및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3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가족살인범죄를 중심으로
4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5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6	고령범죄자의 범죄 경력 연구
7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8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형사정책적 체계정립 방안
9	권력형 직무범죄의 예방 및 실효적 제재를 위한 재구성 방안 연구
10	2019년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11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IV)
12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13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Ⅲ) -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
14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V)
15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IV): 외국인 밀집지역 안전현황과 정책과제
16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Ⅱ):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17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 구축방안 연구(Ⅰ) - 형사사건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방법의 합리화 방안 연구
18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Ⅰ)
19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 노역동원을 중심으로(I) - 1960년대 초법적 보안처분과 국토건설사업
20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Ⅰ)
21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Ⅲ)
22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Ⅱ)
23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Ⅱ):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
24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Ⅱ):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25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Ⅱ): 형사법 연구	수시 연구
26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27	대체복무제도 시행 방안 연구
28	포토라인을 통해본 공개수사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29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30	Human Rights and Criminal Justice Issues of “Accountability” in North Korea
31	야간⦁심야조사의 범위와 인권보장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	연구 개발 적립금
33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34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방안 연구 :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35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번호	과 제 명
1	수사절차에서의 조서 작성방식 개선방안 연구
2	공익신고 대상법률 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3	심신장애 판정 및 치료감호제도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연구
4	재산 국외도피 처벌 공백 관련 법령개정 연구
5	음주운전 처벌강화방안 실시에 따른 시행성과 분석 및 해외 처벌 실태
6	민간 산업 부문 청렴지수 측정
7	관세범죄에 대한 고발면제‧유예권 등 도입방안 연구
8	지역별 주민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9	성격장애 피치료감호자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구
10	2019년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11	2019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연구
12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형사재심연구Ⅰ - 실증분석 및 유형화
13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1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규율방식 변경의 법률적 쟁점 연구용역
15	뇌신경윤리연구 - 뇌신경과학 연구 및 기술의 법제 대응방안 구축연구
16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
17	민간분야 갑질의 원인진단 및 종합대책 연구
18	2019년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 및 교재개발 연구용역
19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10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칙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20	불법도박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21	선거비용 규제를 통한 선거운동의 합리성 제고방안
22	재산비례 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 방안 및 도입에 따른 법령정비사항 예비연구
23	마약류 수사기법 선진화를 위한 치료·재활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24	2019년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사전 조사 사업

수탁연구과제

4) 2018년도

내부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방안
2	범죄예방 목적의 공공 CCTV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3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4	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ㆍ불법 유형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5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
6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이용한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7	인체유래물에 대한 관리와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8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9	교정보호시설의 입지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10	2018년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11	전국범죄피해조사(VIII): 아동ㆍ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
12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Ⅻ): 오판(Miscarriage of Justice)방지를 위한 사법시스템 평가·정비방안 연구– 재심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13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III)
14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IV)
15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Ⅲ): 빈곤층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16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III): 수사구조의 진단 및 개혁
17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Ⅰ): 브로커형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
18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9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내 관리방안
20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Ⅱ)
21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I)
22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I):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23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24	공공변호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수시 연구
25	북한이탈주민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범죄 피해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26	전자감독에서의 특별준수사항 효과성 연구: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중심으로
27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28	주요 국가 자치경찰제 운영현황 비교분석- 견제·통제 방안을 중심으로
29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비동의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30	인권지향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 - 외국인의 절차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31	공공분야 갑질의 원인 진단 및 종합 대책에 관한 연구
32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Ⅰ): 범죄학 연구
33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 개발 적립금
34	민영소년원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번호	과 제 명
1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무부 정책대응과제
2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벌칙조항 정비방안
3	전환기 정의 관련 해외 사례 분석 및 바람직한 사회통합 모델 연구
4	주민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5	보호소년 교화 정책의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6	형사사건의 관할 및 이송에 관한 연구
7	자금세탁범죄 관련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 관한 해외 제도 및 실무 파악
8	인권보호를 위한 피해자 중심 조사 면담기법 개발 연구용역
9	공판과정 각 참여자의 관점에서 본 공판검사의 법정태도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10	효율적 마약통제시스템 연구(외국의 마약통제시스템과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11	사회공헌활동의 형사사건 양형에의 반영 방안 연구(약식 명령사건을 중심으로)
12	성충동 약물치료의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
13	전자감독 전담직원 직무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4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18년)
15	양형기준상 벌금형과 자유형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16	일본 공공변호인 제도 및 법률구조 관련 제도와 기관 조직에 관한 연구
17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개념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18	실무적 현황의 제 분석을 통한 형사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
19	치료감호소 인력 운영의 효율화 방안 연구
20	소년 비행예방 기본계획 수립
21	사회적 소수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 난민을 위한 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
22	젠더폭력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23	법무행정 전 영역에서 인권의 주류화 방안 연구용역
24	법의학자문 우수사례집 발간
25	과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방안 연구
26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교재 개발
27	가석방자에 대한 재택 전자감독의 도입방안 연구
28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불법영상물 유통 차단 및 제재 강화방안 연구
29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령 개정방안
30	지능형 로봇시대를 대비한 형사사법적 활용방안 연구
31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 효과성 분석
32	성적 자기결정권의 합리적 보호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개선방향 연구
33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의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실증적 연구
34	해외도피사범 공개수배 제도의 법률적 쟁점

수탁연구과제

5) 2017년도

내부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신종마약류범죄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2	고소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와 형사정책적 과제
4	외국의 강제추방 법제연구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강제추방을 중심으로
5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의 한계요인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6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법적 처우에 있어 사법정신감정의 효과적 활용방안 연구
7	초국가적 조세범죄의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8	난민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9	주요 해외국 법집행기관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10	국제범죄수사에 있어서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11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와 준법의식 제고 방안 연구
12	주요 형사특별법의 법체계의 정비와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경제범죄관련 형사특별법의 처벌규정들의 형법에의 편입가능성을 중심으로
13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II) :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14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III) :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15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Ⅻ)
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17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Ⅲ)
18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Ⅷ) : 인공지능 기술
19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Ⅺ) :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운영현황 및 효과성 분석
20	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II) : 직장 공동체 내 분쟁해결절차
21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Ⅱ) : 조직구조, 충원 그리고 기관신뢰도를 중심으로
22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Ⅲ)
23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Ⅲ) : 통일형법 입법의 이론과 정책
24	가정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연구
25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Ⅰ)
26	사법개혁에 관한 현안 정책과제 발굴 및 쟁점연구	수시 연구
27	자동화기계를 이용한 의료수술의 형법적 쟁점 연구
28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 6호처분을 중심으로
29	마약류사범 보호관찰 확대 등 사후관리 방안 연구
30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31	2017년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32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3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수강명령 제도 도입 검토
34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연구 개발 적립금
35	암호화폐(Crypto Currency)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36	공인탐정 또는 민간조사 제도의 실행방안 연구
37	법무부의 인권옹호기능 강화방안 연구

수탁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1	현행 출국금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2	노인학대행위자 상담·교육 커리큘럼 개발
3	주민 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4	무혐의 처분 원인 분석을 통한 조사품질 향상 방안 연구
5	환경범죄이익의 박탈을 위한 과징금 강화방안 연구
6	보이스피싱 피해유형별 구체적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7	4차 산업혁명의 형사사법적 현안과 대응방안
8	중증 치료감호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방안
9	해외 선진국의 감찰기구에 대한 연구-독립성 확보를 중심으로
10	여성안전지표 개발 연구
11	대검찰청 지능형범죄예방 범죄유형분석
12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이버상 유권자의사 왜곡 방지에 관한 연구
13	국방법무백서
14	교정시설 수용인원 추계 예측 지표 개발
15	지역별 아동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형사사법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방안
16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 효과성 분석
17	해외 장애인 대상 범죄의 발생 원인, 유형 및 그 방지대책 연구 (미국, 일본, 독일,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18	노인 관련 범죄 예방, 단속 및 형사처벌 등에 관한 연구 (미국, 독일, 일본 등 고령화 선진국의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19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에 관한 검토
20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교재개발
21	양형기준표 적용 대상 범죄의 처벌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
22	지능형 로봇기술의 상용화와 형사사법적 대응 연구
23	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등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연구
24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행정벌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25	OECD 뇌물방지협약 4단계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26	유럽인권재판소 주요 판례 분석-범죄인 인도를 중심으로
27	불법사찰 관련 해외 입법례 및 실태 연구
28	민간조사업 관련 해외 입법례 및 실태 연구
29	군기교육제도 운영방법 연구
30	2018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중앙지원기관 운영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