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17-09

담당부서

작성자

미래첨단연구실 박학모

02-3460-5146

hpark@kic.re.kr

사 업 명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Ⅲ)

: 통일형법 입법의 이론과 정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ㅇ 추진배경

-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통일형법전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이론 및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통일시대 형사사법 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ㅇ 추진기간 : 2017.1.1. ∼ 2017.12.31. (3/3년차)

ㅇ 총사업비 : 150 백만원

ㅇ 주요내용

- 독일통일과정의 형법통합 입법이론과 정책 분석

- 체제전환국가의 형법 제정·개정 이론과 정책 분석

- 통일형법의 헌법적 원칙

- 통일형법 총론의 이론

- 통일형법 각론의 이론

- 통일형법 제정 입법기구

- 통일형법 제정 입법절차

ㅇ 추진경과

- `16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17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ㅇ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책임자	박학모	부연구위원	`17.1.1.∼12.31.	연구총괄
공동수행자	임석순	부연구위원	`17.1.1.∼12.31.	공동연구수행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최종결과물 평가

- 최종보고서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