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6 양형기준 입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6-29
- 조회
- 558
양형위원회에서 발간한「2016 양형기준」이 입수되었습니다.
제1, 2, 3, 4기 양형기준과 제5기 전반기에 설정한 양형기준인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2016.7.1. 시행예정) 및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2016.5.15. 시행) 등 지금까지 설정이 완료된 모든 양형기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시는 이용자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담당자(구지원) 내선번호.135 /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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