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刑事法의 課題와 展望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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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刑事法의 課題와 展望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한교
단체저자명	수운 이한교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발행위원회편;
서명/저자사항	韓日刑事法의 課題와 展望 /峀雲李漢敎敎授定年紀念論文集發行委員會 [編]
발행사항	서울:知成社 ,2000
형태사항	xviii, 777 p. ,26 cm
내용주기	[형법 ]1.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2. 미수범이론의 재구성3. 함정수사에 관한 소고 4. 모해목적으로 단순위증을 교사한 자의 형사책임5. 의료과실의 형사책임에 관한 일고찰 6. 형법에 있어서의 작위범, 부작위범 및 작심범, 부작심범 7.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제재 8.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법적 규제에 관한 소고 9. 위증죄의 제문제 10. 관세포탈범의 성립요건과 처벌 11.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개선방안 [형사소송법]1. 독일의 검찰제도 2. 일본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과 문제영역 3. 독일통일과 스파이소송 [형사정책]1. 뇌물죄의 사회병리학적 고찰 2. 전자감시와 가택구금제도 3. 한국의 범죄예방위원제도와 일본의 보호사제도에 관한 비교고찰 4. 청소년 유해 음란매체에 대한 대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