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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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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법제처편;
서명/저자사항입법모델 /법제처 [편]
발행사항서울:법제처 ,2001
형태사항2 v. ,23 cm
내용주기v. 21. 인·허가의제 관련 입법모델 검토 2. 특수법인의 등기 관련 규정의 입법모델 검토 3. 행정권한의 위임·위탁·대리·대행 관련 입법모델 검토.
일반주제명기금관련 입법모델
특별회계법 입법모델
신고영업 관련 법령의 입법모델
허가영업 관련 법령의 입법모델
목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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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인쇄
1 64083 법제처 입44모 v. 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도서관/일반자료실/98번서가 대출가능 pri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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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
1. 인·허가의제 관련 입법모델 검토 
2. 특수법인의 등기 관련 규정의 입법모델 검토 
3. 행정권한의 위임·위탁·대리·대행 관련 입법모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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