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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庭法院事件의 諸問題 :서울家庭法院設立40周年紀念特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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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법원행정처편;
서명/저자사항家庭法院事件의 諸問題 :서울家庭法院設立40周年紀念特輯 /法院圖書館 [編]
발행사항서울:法院圖書館 ,2003
형태사항2 v. ,23 cm
총서사항裁判資料 ;第101, 102輯,
내용주기제101집 1. 부부재산계약 2.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3. 이혼원인에 있어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4. 가사비송사건으로서의 재산분해 5. 재산분할제도의 성격 6. 재산분할에 있어 채권, 채무의 처리에 관한 고찰 7. 사실혼관계 해소와 관련한 문제점8. 이혼부부의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9. 친자관계확인소송의 심리상 주요 논점 10. 친권상실에 관한 소고 11. 섭외혼인관계사건에서의 준거법의 지정 12. 부부공동입양 13. 우리나라 협의이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 중국의 이혼법 15.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련 부부재산문제의 법적 처리 제102집 제2편 상속 1. 상속재산분할사건 재판실무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있어 신고기간의 기산점 3.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부양과 상속과의 관계 제3편 가사일반 1. 가사조정에 관한 약간의 고찰 2. 가사보전처분의 실무상 쟁점 3. 가사소송에서의 특별대리인 4. 친족상속법에 관련된 헌법재산소 결정평가 5. 친족상속법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평가 제4편 호적 1. 개명의 허가기준 2. 이중호적의 정리 3. 증거방법으로서의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 4. 성의 변경 제5편 소녕, 가정보호 1. 소년보호처분의 선택기준에 관한 고찰 2. 소년사법절차의 개선방안 3. 가정보호사건의 종국처분과 그 집행실태에 관한 고찰.
일반주제명목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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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인쇄
1 64195 법행처 재892자 v. 10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도서관/일반자료실/98번서가 대출가능 print
2 64196 법행처 재892자 v. 10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도서관/일반자료실/98번서가 대출가능 pri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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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01집 
1. 부부재산계약 
2.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3. 이혼원인에 있어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4. 가사비송사건으로서의 재산분해 
5. 재산분할제도의 성격 
6. 재산분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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