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양형기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0)양형기준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대법원 양형위원회.;
서명/저자사항	(2020)양형기준: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증거인멸, 무고, 약취·유인·인신매매,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대법원 양형위원회.
발행사항	서울:대법원 양형위원회,2020.
형태사항	720 p.;26 cm.
일반주기	권말부록 : 신구조문대비표
일반주제명	양형 기준[量刑基準]--대법원 양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