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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유통과 형사정책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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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서명/저자사항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유통과 형사정책적 대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발행사항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5
형태사항144 p:cm,26 cm
총서사항세미나자료.
내용주기제1주제 :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실태와 규제 발표 : 정 완(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 : 이용완(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정)제2주제 :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의 형사정책적 검토 발표 : 전지연(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 : 권순정(춘천지검 원주지청, 검사)제3주제 :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형사책임 발표 : 박광민(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 : 이건호(한림대학교 법학부 교수)제4주제 : 정보재산권의 형법적 보호 발표 : 홍승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이정훈(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일반주제명목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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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인쇄
1 87739 KIC S05-3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도서관/일반자료실/101번서가 대출가능 print
2 87740 KIC S05-35 c. 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도서관/일반자료실/101번서가 대출가능 pri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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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주제 :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실태와 규제

          발표 : 정  완(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 : 이용완(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정)

제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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