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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결함'판단 기준(외국 사례 및 국내 실무례 중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KICJ 22-T13 / 2022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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