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R | 00000nam k2200205 k 4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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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 000000075967 | |
005 | 20231122104430 | |
008 | 231010s2021 ulk 000a kor | |
049 | ▼a KICJ ▼l 66034 ▼y 2021 | |
090 | ▼a 대법원 ▼b 양94양 | |
110 | ▼a 대법원 양형위원회. | |
245 | 10 | ▼a (2021)양형기준: ▼c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증거인멸, 무고, 약취·유인·인신매매,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범죄,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 환경범죄 / ▼d 대법원 양형위원회. |
260 | 0 | ▼a 서울: ▼b 대법원 양형위원회, ▼c 2021. |
300 | ▼a 794 p.; ▼c 26 cm. | |
500 | 00 | ▼a 권말부록 : 신구조문대비표 |
650 | ▼a 양형 기준[量刑基準] ▼x 대법원 양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