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입법정책

테러자금조달억제를 위한 선진 각국의 정책동향 / 이진국, 도중진, 이천현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 손동권

논문

노동형법정책과 헌법질서 / 이상돈

가정폭력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 정현미

보험범죄의 형벌 적정화방안 / 황만성

살인범들의 양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이민식

현금지급기 부정사용에 관한 판례이론의 비판적 고찰 / 황태정

소송과정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현황과 쟁점들 / 김은경

비행친구와 비행행동의 인과성에 관한 검증 / 노성호

낮은 자기통제력과 성인의 약물남용, 그 매개 및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논의 / 이성식

스토킹에 대한 법률과 일반인의 인식 비교 / 이혜선, 이수정, 김범준

자료

일본의 재판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 신정훈, 지영환


특집 1 : 새로운 형벌제도의 모색

형법, 형벌, 양형 -성매매특별법의 경우- / 배종대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에 관한 고찰 / 이진국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전자감독제도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김혜정

선고유예제도의 정비방안 / 한영수

21세기 한국의 집행유예제도 / 조의연

형사정책의 작은 진보 -형사제재의 개정 관련 최근 독일에서의 논의상황에 대하여 / Bernd-Dieter Meier, 주승희(역)

특집 2 : 전통적 형벌제도의 재검토

소년형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원혜욱

전통적 형벌제도의 정비방안 / 이승호

누범과 상습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윤동호

감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천현

일본 양형법의 개혁동향 / Ida Makoto, 도중진(역)

특집 3 : 양형제도의 개선방안

경합범의 처벌상 문제점 / 김태명

경험적 연구결과에 기초한 양형요소 분석 / 최석윤

양형합리화를 위한 양형절차의 도입 / 하태훈

양형결정의 정당화에 관한 고찰 / 류전철

영국에서의 양형개혁 : 최근 발전동향 / Julian V. Roberts, 김한균(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