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능미수에서 범죄실현의 불가능과 위험성 / 이정원

형법 제 27조(불능범) 논의의 재검토 / 이승준

합동범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이창섭

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주승희

영국에서의 형사배심재판사건의 축소화 / 김대성

독일의 '스토킹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 김성룡

경영판단원칙과 업무상 배임죄 / 이정민

비례성원칙과 보호 처분: 해석론과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정희철

새로운 해킹기법과 관련된 형법적용의 흠결과 해결방안 / 최호진

청소년비행에 대한 생애과정이론과 잠재적 특성 이론의 경험적 비교 / 노성호

특별 사법경찰의 현황 및 개선방안 - 환경부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 / 백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