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주제 : 보호적 형식의 해체와 효율적 형법...9

제2주제 : 배임죄(독일형법 제266조) 와 모험거래...25

제3주제 : 독일 재범 통계의 구조 및 효과...67

제4주제 : 인터넷피싱의 형사법적 책임...97

제5주제 : 행정법규상 벌칙규정의 법정형...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