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사절차에서 보호적 형식 / 군나 두트게.김성은(역)......5
배임죄(§266 형법)와 모험거래(Risikogechaft) / 우베 무어만.이원상(역).....27
독일 재범통계의 구조와 효과 / 외르그-마틴 옐레.강우예(역)....69
인터넷 피싱의 형사법적 책임 / 전지연....97
행정법규상 벌칙규정의 법정형 / 이천현.....125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 김성은.....151
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형사책임인정에관한 비판적 고찰 / 강동욱....175
일본의 사형제도 운영현황과 전망 / 김용세....199
자금세탁죄의 개정방향 :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과 관련하여 / 김용욱.....229
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 위헌결정에 대한 평석 / 조성용.....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