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주제 - 양형기준제의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 1
발표 : 김현석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정책총괄심의관, 부장판사)
제 2 주제 - 구속제도의 이론과 실제 ... 35
발표 : 변종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 3 주제 - 다시 개정되야 할 재정신청제도 ... 69
발표 : 김태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 4 주제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 109
발표 :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