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2 이강국 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의 새 지평 /정종섭. - 받은 행복 나누는 보람 /하철용. - 議會主義 小考 /계희열. - 헌법불합치결정 /허영. - 헌법재판소장 취임사 /이강국. - 창립 20주년 기념사 /이강국. - 21세기의 권력분립과 헌법재판 /이강국. - 러시아 연방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축사 /이강국. -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 명예박사학위 수락연설 /이강국. - 헌법과 헌법재판(명예박사학위 수여 기념강연) /이강국. - 21세기 한국 정치·사회의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도전 /이강국.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 기조연설 /이강국. - 언론좌담 /이강국. - 헌법재판의 발전방향 소고 /성낙인. - 헌법재판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김문현. - 프랑스 헌법재판에서의 QPC /박인수. - 통일에 따른 법통합의 방향과 과제 /홍준형. - 헌법재판소와 공법학계의 협력 /정재황. - 韓國における表現の自由 /申平. - 한정합헌결정 및 한정위헌결정의 주문유형에 대한 비판적 연구 /김학성. - 언론과 법: 헌법적 관점에서 /전광석. -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 변경사례와 후소 결정의 효력범위 /남복현. - 긴급조치 위헌심사권에 대한 管見 /김성수. -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긴급조치 /장영수. - 사회보험수급권의 침해여부의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평가와 보완 /정태호. - 당사자소송의 활성화에 즈음한 행정법의 개혁에 관한 소고 /김중권. - 독일에서의 의회의원 면책특권의 내용과 그 시사점 /이종수. - 행정작용 통제에 관한 사법권한의 배분 /김하열. - 여성승무원에 대한 용모·복장제한의 인권침해성 /이준일. -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임지봉.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정광현.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허완중. - 토론문 Ⅰ /김경목. - 토론문 Ⅱ /손인혁. -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 /황치연. - 토론문(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 /류지현. - 토론문(무효확인소송과 재판의 전재성) /손인혁. - 토론문(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한 위헌소송과 재판전제성) /배보윤. -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범위 /김복기. - 토론문 /김진한. - 강평 /허영. - 법률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에 대한 위헌심사 /이승환. - 토론문 /박준희. -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전상현. - 토론문 /지성수.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위헌확인 /박준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김태호. -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지성수. -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김현영. -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최기상.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성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성왕.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계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최희수. -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고일광.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손인혁.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박진영. - 헌법재판 합의방식의 개선방안 /공진성. - 영국의회 의원의 부패 및 비리 행위 통제 체계와 한국에서의 시사점들 /김연식. - 私人을 위한 공용수용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현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