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3

제1장 서론 31
제2장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33
제1절 연구내용 33
제2절 연구방법 34
1. 문헌연구 34
2. 공식통계분석 34
3. 기록조사 34
4. 설문조사 36
5. 면접조사 46
제3장 살인범죄 유형별 이론적 쟁점 49
제1절 다수살인(multiple murder) 49
1. 다수살인(multiple murder)의 개념과 특성 49
2. 대량살인과 연속살인 51
3. 연쇄살인 56
제2절 존비속살인 77
1. 존속살해 77
2. 비속살해 78
제3절 여성살인 80
1. 여성 살인범죄에 관한 범죄학 이론 81
2. 여성 살인범죄의 특성 83
3. 여성 살인범죄의 관련 요인 92
4. 여성 살인범죄자의 유형 95
5. 여성평등과 여성 살인 101
제4장 공식통계상 나타난 살인범죄의 추세: 1997~2006년 103
제1절 발생, 검거, 처리 현황과 추세 103
1. 범죄 발생 103
2. 계절별 발생현황 105
3. 요일별 발생현황 106
4. 범죄 발생시간 107
5. 지역별 발생현황 109
6. 범죄 발생장소 111
7. 범죄 수사단서 112
8. 범죄 검거단서 114
9. 범죄의 검거까지의 기간 115
10. 범죄의 기수비율 117
제2절 살인범죄자 현황과 추세 118
1. 가해자 성별 118
2. 가해자 연령 119
3. 가해자 교육수준 122
4. 가해자 혼인상태 124
5. 가해자 부모관계(미혼자) 125
6. 가해자 생활수준 127
7. 가해자 전과 128
8. 가해자 전회처분상황 130
9. 재범기간 및 종류 131
10. 공범 수 133
11. 범행동기 134
12. 범행도구 136
13. 마약상용 138
14. 정신상태 139
15. 자백여부 140
16. 구속율 142
17. 기소율 143
18. 불기소 세부사항 144
제3절 살인범죄 피해자 현황과 추세 145
1. 피해자 성별 145
2. 피해자 연령 146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148
제4절 소결 149
1. 발생, 검거, 처리 현황과 추세 149
2. 살인범죄자 현황과 추세 150
3. 살인범죄 피해자 현황과 추세 151
제5장 살인범죄 및 살인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153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53
제2절 살인범죄행위의 일반적 특성 155
1. 경합범죄 155
2. 공범 156
3. 장소 및 시간 158
제3절 살인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161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61
2.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163
3. 범죄경력 164
4. 성장기 특성 167
5. 심리적 특성 169
제4절 살인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특징 180
1.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80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182
제5절 피해자와 가해자의 범죄당시 상호작용 186
1. 촉발요인 186
2.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동내용 188
3. 제3자의 역할 189
4. 흉기 및 도구 191
제6절 범죄현장 특성 194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태 194
2. 사인 196
3. 사체처리 197
4. 사용된 폭력의 유형 198
5. 기타 피해 200
제7절 살인범죄의 사법처리관련 특성 201
1. 검거경위 201
2. 최종판결 202
제8절 소결 204
제6장 살인범죄의 유형별 특성 207
제1절 피해자 수에 따른 유형 : 일반살인과 다수살인 207
1. 범죄행위의 일반적인 특징 207
다. 장소 210
3. 피해자의 일반적인 특징 221
4. 피해자와 가해자의 범죄당시 상호작용 225
5. 범죄현장특성 233
6. 살인범죄의 사법처리관련 특성 239
제2절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따른 유형 : 가정 내 살인과 가정 외 살인 241
1. 범죄행위의 일반적 특성 241
2. 살인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247
3. 피해자의 일반적인 특징 256
4. 피해자와 가해자의 범죄당시 상호작용 260
5. 범죄현장특성 267
6. 살인범죄의 사법처리관련 특성 273
제3절 범죄동기에 따른 유형 : 도구적 살인과 표출적 살인 275
1. 범죄행위의 일반적 특성 275
2. 살인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281
3. 피해자의 일반적인 특징 290
4. 피해자와 가해자의 범죄당시 상호작용 295
5. 범죄현장특성 302
6. 살인범죄의 사법처리관련 특성 308
제4절 피해자 성별에 따른 유형 : 남성피해자와 여성피해자 310
1. 범죄행위의 일반적 특성 310
2. 살인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316
3. 피해자의 일반적인 특징 325
4. 피해자와 가해자의 범죄당시 상호작용 329
5. 범죄현장특성 337
6. 살인범죄의 사법처리관련 특성 344
제5절 소결 346
1. 피해자 수에 따른 유형 : 일반 살인과 다수 살인 346
2.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따른 유형 : 가정내 살인과 가정외 살인 347
3. 범죄동기에 따른 유형 : 도구적 살인과 표출적 살인 348
4. 피해자 성별에 따른 유형: 남성피해자와 여성피해자 350
제7장 특정살인범죄 심층분석 : 다수살인, 존비속살인, 여성살인범죄자 351
제1절 다수살인 351
1. 대량살인 353
2. 연속살인 365
3. 연쇄살인 380
4. 소결 414
제2절 존비속살인행위의 일반적인 특징 417
1. 존비살인범죄행위의 일반적 특성 417
2. 존비속살인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422
3. 존비속살인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특징 435
4. 존비속살인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범죄당시 상호작용 438
5. 존비속살인범죄의 범죄현장 특성 445
6. 존비속살인범죄의 사법처리관련 특성 452
7. 소결 454
제3절 여성살인범죄 458
1. 여성살인범죄의 발생추세 458
2. 여성살인범죄의 특성 469
3. 소결 496
제8장 요약 및 결론 50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501
1. 공식통계에서 나타난 살인범죄의 추세 501
2. 살인범죄 및 살인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504
3. 살인범죄 유형별 특성 506
4. 특정 살인범죄 분석 511
제2절 정책적 제언 523
1. 일반적인 살인에 대한 제언 523
2. 특정 살인 범죄에 대한 제언 525

참고문헌 531

Abstract 541

살인은 한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한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폭력성 범죄이다. 바로 이러한 중대성으로 인해 세상의 거의 모든 사회와 문화는 살인을 가장 무거운 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일반 시민의 정서는 살인범죄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살인이라는 행위는 전적으로 범죄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을 느끼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살인 범죄자들이 범행이 이르기까지의 상황과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 살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살인 범죄 행위에 대한 이해는 살인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범죄자를 신속하게 체포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하며,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살인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이 된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살인범죄의 유형별 이론적 쟁점, 우리나라 살인범죄의 추세 및 현황, 살인범죄 및 살인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살인범죄의 유형별 특성 및 이에 대한 심층분석 등을 다루었다.
 
1. 살인범죄의 일반적 특성
우리나라의 살인범죄는 지난 10년간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대체로 남성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30대 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단독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살인범죄의 피해자 역시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30대의 피해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가해자의 친족이 살인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살인범죄의 사건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사건의 발생 당시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폭력이나 논쟁이 있었던 경우는 약 절반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특히 일반살인의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폭력이나 논쟁이 있었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폭력이나 논쟁은 피해자가 유발하거나 상호적으로 유발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칼 등 날카로운 물건이 사용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주로 흉기로 바로 공격을 가하는 모습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일반살인의 경우 흉기가 사용되었을 때 다른 행동 없이 바로 치명적인 공격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강도살인의 경우 직접적인 공격을 목적으로 사용하였기 보다는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흉기가 사용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2. 다수살인
가. 대량살인과 연속살인
분노형 대량살인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가 폭발하여 발생한 살인이라 할 수 있다. 분노형 대량살인 유형의 살인 범죄자들은 범행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배우자나 애인과의 정서적 문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수집된 분노형 대량살인 유형의 범죄자들은 공통적으로 내성적인 성격으로 평소의 스트레스를 대화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어린시절부터 친구들 없이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학살형과 이웃살해형의 대량살인자들은 어린 시절 의미있는 타자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사례들이었다. 충동형 대량살인은 순간적으로 격앙된 감정상태에 따라 충동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유형의 살인이라 할 수 있다.
연속살인은 범행의 장소의 이동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 대량살인과 실제 범행의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속살인의 공통점은 첫 번째 살인은 우연히 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이었으나, 그 사건을 기화로 다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즉 한번의 살인행위로 인하여 처벌받게 될 것을 예상하고, 어차피 처벌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거나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쉽게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속살인 범죄자들 역시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성격적으로는 내성적인 경우가 많았다.
 
나. 연쇄살인
쾌락추구형 연쇄살인은 스릴감이나 권력 또는 성적만족을 추구하여 살인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단지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수단 또는 대상으로 여길 뿐이었다. 또한 쾌락추구형 연쇄살인 범죄자들은 비교적 치밀한 범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로 주로 자신이 상대적으로 제압하기 쉬운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쾌락추구형 연쇄살인 유형의 특징은 각각의 범죄행위들이 지속되면서 범죄의 수법이나 폭력의 강도 등이 점차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득추구형 연쇄살인은 강도살인형과 범행은폐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유형의 연쇄살인은 살인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금품의 강취 등과 같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강도범죄의 일부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다른 범죄의 은폐를 위해 사람을 살해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강도살인형 연쇄살인 범죄자의 사회경제적인 특징은 강도범죄자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범행은폐형 연쇄살인 범죄자 역시 은폐하고자 하는 범죄를 저지른 다른 유형의 범죄자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행사한 폭력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며, 그것이 연쇄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분노형 연쇄살인은 일반적인 살인사건과 유사하게 범죄자와 피해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범죄자를 격분하게 하고, 범죄자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해 살인을 저지르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즉 일반적인 살인사건과 같이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상황의존적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살인사건과 다른 점은 여러번 반복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기에 이 유형의 연쇄살인은 반복된 일반살인이라 불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복합형 연쇄살인은 특정 집단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명감을 가지고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명형 연쇄살인의 특징, 신체적 저항이 심하지 않은 노인과 여성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과시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권력형 연쇄살인의 특징, 철저한 준비와 사체처리의 치밀성 및 살인 자체를 즐긴다는 점에서 스릴추구형 연쇄살인의 특징,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 후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욕정추구형 연쇄살인의 특징 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형이었다.
 
2. 존속살인
가. 존속살인범죄행위의 일반적 특성
존속살인과 비속살인의 경우에는 가정외 살인에 비해 공범이 없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속살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단독범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존속살인의 경우에는 공범이 여성인 비율이 가정외 살인과 가정내 살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범과의 관계는 존속살인의 경우에 가족이나 친척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건발생 장소는 가정내 살인과 존속살인, 그리고 비속살인의 경우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존속살인은 다른 유형의 살인에 비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존속살인의 경우에 가정외 살인에 비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기 보다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
 
나. 존속살인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존속살인의 경우에 가해자가 여성인 비율은 가정외 살인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가정내 살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존속살인의 경우에 20대가 가정외 살인과 가정내 살인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속살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30대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존속살인의 경우에 범죄자의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사례의 비율이 다른 살인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비속살인의 경우에는 부모 중 일반 사망의 비율이 다른 유형의 살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모 간 관계에 대해서는 존속살인 가해자의 경우에 원만하지 않다는 비율이 가정외 살인과 가정내 살인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대경험에 대해서는 존속살인의 경우에 학대를 경험했었다는 비율이 다른 살인유형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존속살인 가해자에 대해서 학대를 한 사람은 아버지이거나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타나고 있어, 존속살인 피해자인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존속살인 가해자의 경우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른 유형의 살인 가해자에 비해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존속살인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특징
존속살인의 경우에 피해자가 여성인 비율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다른 유형의 살인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연령별로는 존속살인의 경우에 모두 40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존속살인의 피해자가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살인에 비해 피해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존속살인이 피해자와 가해자는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 간의 관계는 친밀하지 않은 관계가 많았다. 그리고 가정외 살인에 비해 존속살인과 가정내 살인의 경우는 피해자 유발(victim precipitated)에 의한 살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성살인
가. 여성살인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우리나라의 여성 살인범죄자들은 30대 이상의 기혼(혹은 동거)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교육정도 역시 저학력자가 많았다. 그리고 미취업자의 비율이 높고 취업자의 경우에도 판매서비스직에 집중되어있다. 그리고 약 3/4 정도가 전과가 없었으며, 성장기 일탈경험도 남성 살인범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여성살인 범죄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여성 살인범죄의 피해자는 남성 살인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피해자도 50대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여성 살인범죄자들은 아는 사람을 피해자로 선택하였고 특히 배우자, 동거애인인 경우가 많았으며, 범행이 일어나기 전과 범행이 일어난 순간에도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살인범죄자들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이었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많았다.
 
다. 범죄행위 특성
여성 살인범죄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의 경우 약 2/3가량의 사건에서 사건의 직접적 계기가 되는 논쟁이나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욕설, 모욕이 논쟁과 폭력의 주된 성격이었다. 또한 이들 계기에 치정이나 애정문제가 주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을 살펴보면 여성 살인범죄자의 피해자인 경우 질식, 흉기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많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담요 등으로 피해자 사체의 일부인 얼굴이나 사체 전신을 덮는 경향이 있었다.
 
4. 정책적 제언
가. 일반적인 살인에 대한 제언
일반적 살인범죄에 대처하기위해서는 ① 살인 등 강력범죄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및 모니터링, ② 살인범죄자에 대한 얼굴 및 신상공개, ③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 조치, ④ 합리적 상호작용과 분노조절을 위한 사회교육, 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 ⑥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다수살인 범죄에 대한 제언
다수 살인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① 수사기관 간 피해자에 대한 정보의 공유, ② 생체정보 감식, 프로파일링 등 과학수사 기법 활성화, ③ 살인범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한 연구 환경 조성, ④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실효적 연계방안 마련, ⑤ 살인범죄 고위험군 집단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등의 방안이 보완되거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존비속살인에 대한 제언
존비속살인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 내 폭력과 학대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존속 살인 가해자의 경우 어린시절부터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하여 공격성이나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상황 속에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다. 여성살인에 대한 제언
여성 살인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실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여성들의 경우 가정내의 갈등상황이나 관계적 욕구를 외부로 표현하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받아들인 후 순간적으로 분노와 폭력이 표출된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