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5 외부 전문가 정책제언 1 : 여의도 연구소 김익홍 연구위원 17 외부 전문가 정책제언 2 : 대검찰청 김창희 과장 20 제2장 정책과정과 정책기여도 25 제1절 정책 과정 25 1. 정책의 의의 25 2. 정책 과정 26 제2절 정책기여도 37 1. 정책기여도의 의의 37 2. 정책과정과 정책기여도 38 3.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기여도 40 제3절 정책과정으로서의 입법절차 44 1. 법령의 입법 절차 45 2.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 55 외부 전문가 정책 제언 3 : 서울대 신동운 교수 67 외부 전문가 정책 제언 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이교 실장 72 제3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책기여도 현황 분석 77 제1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년도 평가 78 1. 평가결과 일반 78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책기여도 평가 사항 82 3. 정책 과정 관점 83 4. 정책 네트워크 관점 87 제2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년도 평가 91 1. 평가결과 일반 91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책기여도 평가 사항 94 3. 정책 과정 관점 95 4. 정책 네트워크 관점 98 제3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년도 및 2007년도 평가 비교 101 1. 평가결과 일반 101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책기여도 평가 사항 비교 105 3. 정책 과정 비교 106 4. 정책 네트워크 관점 106 외부 전문가 정책 제언 5 : 윤정근 판사 108 외부 전문가 정책 제언 6 : 한양대 오영근 교수 111 외부 전문가 정책 제언 7 : 국회 한석현 입법조사관 117 외부 전문가 정책 제언 8 : 중앙지방검철청 이완규 부장검사 120 제4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설문조사결과 분석 125 제1절 중점개선분야 및 경영목표 등 설문조사 결과 126 1. 조사의 의의 126 2. 설문 결과 분석 126 제2절 조직진단 설문조사 결과 134 1. 조사의 의의 134 2. 연구원 조직 편제 및 지원부서의 활동 135 3. 원내 각종 위원회 및 과제 관련 활동 140 4. 기본과제 및 수시과제의 수행 절차 146 5. 직무만족도, 직무몰입도 및 조직몰입도, 업무량 156 6. 원규의 제정 및 개정 165 7. 기타 연구원 평가, 경영혁신 활동, 조직문화 170 제5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책기여도 제고 방안 181 제1절 정책 개념의 확대 181 1. 본 연구원에서의 정책 개념 181 2. 정책 개념의 광의화 183 제2절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185 1. 행위자 186 2. 관계 구조 187 3. 상호 작용 188 제3절 평가 지표 개선 189 1. 평가 지표의 의의 189 2. 평가 지표의 비교 190 제4절 사례 연구 : 정책기여도 우수사례 소개 195 1. 타 연구기관의 우수사례 195 2. 본 연구원의 2008년 우수 사례 분석 209 외부 전문가 정책 제언 9 : 안산단원경찰서 나영민 과장 211 외부 전문가 정책 제언 10 : 시사in 정치부 이숙이 팀장 215 제6장 결론 223 외부 전문가 정책 제언 11 : 법무부 김승만 서기관 227 외부 전문가 정책 제언 12 : 경찰대학교 이웅혁 교수 231 부록 237 [부록 1] 연구원 중점개선분야 및 경영목표 관련 설문지 237 [부록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직진단 설문지 242 [부록 3] “범죄예방을 위한 일상생활의 지혜” 설문조사 결과분석 267 [부록 4] 공무원 현황 277 [부록 5] 범죄 발생 및 검거 추이 281 [부록 6] 행정부와 사법부 조직 283 [부록 7] 형사정책 관련 학계 현황 325 [부록 8] 해외 형사정책 관련 기관 330

◦ 국책 연구기관의 존재 의의 - 미국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구 기관은 국가 기관이 아니라 민간 기관인 것이 원칙임. 그러나 연구기관의 성격은 개별 국가의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개별 연구 분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되고 있음 - 1927년 설립된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는 국가차원의 공공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미국 내 최초의 민영기관임. 1977년 설립된 중국의 사회과학원은 현재 국무원 산하 33개 연구소로 구성됨 - 한국의 경우 많은 국책연구기관이 존재함. 국책연구기관들은 단순히 해당 분야에 대한 순수 학문적 연구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연구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국책연구기관의 목적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을 겪으면서 사회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큼.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존재함. - 따라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충족하고자 한국에서는 국책연구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할 수 있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정책기여도 - 즉 국책연구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부문의 정책에 기여하는 것을 존재 의의로 함. 따라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기본적 의의도 형사 관련 정책 부문에서 연구를 통하여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형사정책 관련 정책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않은 평가가 존재함 - 국책연구원들을 평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 결과를 볼 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책기여도 부문은 크게 긍정적이지 않음. 따라서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책 기여도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책기여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것이 요구됨 ◦ 연구의 방향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책기여도의 현황 및 한계를 파악하고, 향후 어떻게 하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책기여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탐구하고자 함 -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책기여도 관련 문제점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함.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여러 국책 기관을 동시에 평가하면서 상호 연구기관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점 등을 지적한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평가보다 객관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 과정 및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책기여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향후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함 - 정책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관리 등 내부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본 연구에서는 조직진단 설문조사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기고문을 통해 본 연구원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정책기여도 제고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