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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연구보고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의 제도화 방안
- 작성일2009.02.13
- 조회수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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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신의기 | 소속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 내부연구참여자 | 신의기 외 5인 | 외부참여연구자 | |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공개여부 | 공개 |
| 출판일 | 2008-12 | 등록일 | 2009.02.13 |
| 페이지 | 0 | 분류기호 | 08-15 |
| 언어 | 한국어 | 판매여부 | 판매 |
| 판매가격 | 9000 | 보고서유형 | |
| ISBN | 표준분류 | ||
| 연구유형 | 자료유형 |
국문요약 27
제1부 CPTED의 이론과 국내외 사례 연구 47
제1장 서론 49
제1절 연구의 목적 4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1
1. 연구의 범위 51
2. 연구방법 52
제2장 CPTED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 55
제1절 CPTED의 의의 55
1. 개념 55
2. 역사 57
3. 유사개념들과의 구분 60
4. 자주 제기되는 20가지 질문들 62
제2절 CPTED 전략과 장단점 69
1. CPTED 전략 69
2. CPTED 장점과 한계 71
가. CPTED의 장점 71
나. CPTED의 한계 73
제3절 국내 선행연구의 동향 74
1. 문헌연구 74
2. 실증연구 78
3. 소결 85
제3장 국내외 선행사례 연구 89
제1절 유럽 89
1. 유럽 CPTED 표준 89
2. 영국의 CPTED 사례 91
가. 범죄와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91
나. 방범환경설계제도(Secured By Design, 이하 SBD) 92
다. 성과 95
3. 네덜란드의 CPTED 사례 95
가. Police Label Secure Housing 95
나. 성과 101
제2절 미주, 팬아시아 지역 102
1. 미국 102
가. 애리조나주 Tempe시 조례의 CPTED 규정 102
나. 워싱턴주 Seatac시 조례의 CPTED 규정 103
다. 플로리다주 Gainesville시 편의점 행정조례 103
라. 성과 104
2. 호주 104
가. 뉴사우스웨일즈주의 CPTED 104
나. Canberra시의 CPTED 107
다. 표준화 109
3. 뉴질랜드 110
가. 국가 지침(National Guideline) 110
나. CPTED 관련 기관 111
다. 사유지의 CPTED 적용 113
4. 일본 115
가. 일본의 CPTED 115
나. 방범모델단지 지정제도 118
5. 싱가포르 121
제3절 국내 사례 123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항 124
2. 은행감독규정 시행세칙 124
제2부 우리나라의 CPTED 실태 127
제4장 공식범죄통계상의 실태 129
제1절 범죄 발생장소 129
1. 전체 범죄의 발생장소 130
2. 강·절도의 발생장소 131
3. 손괴의 발생장소 132
4. 살인의 발생장소 133
5. 강간의 발생장소 134
6. 폭행/상해의 발생장소 134
7. 소결 136
제2절 범죄 발생지역 136
1. 살인 범죄율의 지역별 차이 137
2. 강·절도 범죄율의 지역별 차이 138
3. 강간 범죄율의 지역별 차이 139
4. 폭행 범죄율의 지역별 차이 140
5. 소결 140
제3절 범죄 발생시간 141
1. 전체 범죄의 발생시간 141
2. 살인의 발생시간 142
3. 강·절도의 발생시간 143
4. 강간의 발생시간 144
5. 폭행/상해의 발생시간 145
6. 소결 146
제4절 침입범죄의 침입방법 146
1. 침입강도의 침입방법 147
2. 침입절도의 침입방법 147
3. 소결 148
제5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지역별 차이 149
1. 가구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지역별 차이 149
2. 개인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지역별 차이 151
3. 개인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지역별 차이 153
4.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지역별 차이 154
5. 소결 156
제5장 경찰 및 구청공무원 설문조사결과상의 실태 157
제1절 조사의 의의 및 대상자의 특징 157
1. 조사의 의의 157
2. 조사대상자의 특징 159
가. 경찰공무원 159
나. 구청공무원 161
제2절 CPTED에 대한 인지도와 교육실태 163
1. CPTED에 대한 인지도 163
2. CPTED 교육실태 165
제3절 유관기관과의 관계 168
1. CPTED 협의회의 구성 168
2. 경찰 및 구청공무원 상호간 협조실태 170
3. 제도화 시 CPTED 담당주체 173
제4절 CPTED 수요 176
1. CPTED의 효과 및 도입의 필요성 176
2. CPTED 전문가제도 180
3. 현 CPTED 관련업무 현황 181
4. 향후 CPTED 업무의 방향 184
제5절 주민참여 187
1. 범죄심각성 인식 및 범죄예방 참여 187
2. CPTED 기법의 요구정도와 반영수준 189
3. 치안서비스의 형평성 190
제6절 소결 192
제6장 신도시 및 뉴타운 개발과정에서의 적용실태 195
제1절 신도시 개발과 CPTED의 적용 195
1. 신도시 개발사업의 의의 195
2.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과 CPTED의 적용 197
가.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의의 197
나. 판교신도시 개발과 CPTED의 적용 198
3. 기타 신도시 개발사업과 CPTED의 적용 202
가. 신서혁신도시 202
나. 광교신도시 206
다. 파주운정지구 209
라. 오산신도시 212
마. 양주회천신도시 217
바. 아산배방신도시 221
사. 부산정관신도시 225
제2절 서울시 뉴타운 사업과 CPTED의 적용 226
1. 뉴타운 사업의 의의 226
2. 은평지구 시범뉴타운 사업과 CPTED의 적용 228
가. 사업추진 개요 228
나. 적용실태 230
3. 서울시 CPTED 설계 지침(안) 233
가. 개요와 구성 233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234
제3절 소결 239
제3부 CPTED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241
제7장 강․절도 범죄에 대한 CPTED 효과성 분석 243
제1절 조사의 의의 및 대상자의 특징 243
1. 조사의 의의 243
2. 조사대상자의 특징 245
제2절 범행과정상의 일반적 특성 246
1. 범행의 준비 246
2. 범행의 실행 247
3. 침입 강·절도의 특성 249
4. 대인 강·절도의 특성 256
제3절 침입 강·절도에 대한 CPTED 효과성 261
1. 감시(Surveillance) 261
가. 자연적 감시 261
나. 기계적·인위적 감시 263
2. 접근 통제(Access control) 266
3. 영역성 강화(Territoriality) 270
4. 활동의 활성화(Activity support) 271
5. 유지 및 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 274
제4절 대인 강·절도에 대한 CPTED 효과성 276
1. 감시(Surveillance) 276
가. 자연적 감시 276
나. 기계적·인위적 감시 277
2. 접근 통제(Access control) 279
3. 영역성 강화(Territoriality) 281
4. 활동의 활성화(Activity support) 282
5. 유지 및 관리(Maintenanace and management) 283
제5절 소결 283
제8장 GIS를 이용한 CPTED 효과성 분석 285
제1절 GIS를 이용한 범죄연구의 이론적 고찰 285
1. 지리정보체계(GIS)의 연구동향 285
가. 의사결정지원체계 286
나. 지리정보체계 288
다.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289
라. 계획지원체계 291
2. GIS를 이용한 범죄연구동향 293
제2절 GIS를 이용한 최근의 CPTED효과 연구 298
1. 범죄발생지도(Crime Incident Map)의 발전 299
2. 가중이전계수(WDQ)를 이용한 CPTED의 효과분석 방법 301
가. CCTV의 범죄예방 효과 분석방법 301
나. 자료수집과 데이터 처리방법 304
다. 분석결과 304
라. 시사점 307
3. 궤적분석(Trajectory Analysis)을 이용한 CPTED 효과분석 308
가. 궤적분석을 통한 CPTED 효과분석 308
나. 자료수집과 데이터 처리방법 309
다. 분석결과 310
라. 시사점 313
4. 일상활동 분석방법을 이용한 CPTED 적용지역의 탐색 314
가. 일상활동 분석방법 314
나. 자료수집과 데이터 처리방법 316
다. 분석결과 317
5.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범죄예방 319
제3절 범죄의 시·공간적 패턴분석 방법론 320
1. 점 패턴분석 320
가. 점 패턴분석의 특징 320
나. 범죄다발지점(Hot Spot) 분석 321
2.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방법론 325
가. 광역적 차원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방법론 325
나. 국지적 차원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방법론 327
제4절 범죄의 시·공간적 분포패턴 분석: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CPTED 사례연구 328
1. 연구지역 개관 및 연구자료 구축 328
가. 연구지역 개관 328
나. 연구자료 구축 329
2. 범죄의 시·공간적 분포패턴 분석 332
가. 토지이용에 따른 범죄유형 별 분포패턴 탐색 332
나. 범죄다발지점을 이용한 범죄의 공간적 분포패턴 분석 334
다. 범죄의 시계열적 변화패턴 분석 344
3. 범죄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347
가. 국지적 차원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347
나. 광역적 차원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349
제5절 소결 350
제4부 CPTED 제도화를 위한 연구 353
제9장 영미의 조례 및 지침의 내용 분석 355
제1절 미국의 조례 분석 355
1. Seatac시의 CPTED 조례 규정 355
가. CPTED 원리 개관(§17.04.010) 356
나. 적용범위(§17.08.020) 356
다. 용어의 정의(§17.12) 357
라. 조명 357
마. 내부공간(§17.52) 363
바. 조경(§17.56) 364
사. 자연적 감시와 관련한 기준(§17.60) 365
2. 서탐파지구 발전디자인 표준(West Tampa Overlay District Development Design Standards, Section 27-466) 367
가. 지역표시와 경계 367
나. 목적과 의도 367
다. 준수(Compliance) 368
라. 변경(Variance) 368
마. 검토절차(Review Prcedures) 368
바. 일반건물 표준 369
3. 시사점 378
제2절 SBD 지침의 내용 분석 379
1. SBD 의의 379
2. SBD의 원리와 지침 내용 380
가. SBD의 원리 380
나. SBD의 지침 382
다. 시사점 383
제10장 범죄예방을 위한 영역별 실천적 지침의 제시; 캐나다 에드먼튼시 사례 385
제1절 개요 385
제2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반 지침 386
1. 주변환경의 인지(Awareness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al) 387
가. 시야선(Sightlines) 387
나. 조명(Lighting) 389
다. 예측가능한 루트(Predictable Route) 392
라. 함정지역(Entrapment Spot) 394
2. 가시성 확보 395
가. 고립(Isolation) 395
나. 복합적 용지사용(Land Use Mix) 397
다. 활동 촉매(Activity Generators) 398
라. 소유의식, 유지 및 관리(Ownership, Maintenance and Management) 399
3. 구조요청(Finding Help) 401
가. 표지 및 정보(Signs and Information) 401
나. 전체적 디자인(Overall Design) 403
제3절 관심지역 405
1. 교통시설(Transportation) 405
가. 주차전용빌딩(Parkade) 405
나. 노천주차장(Surface Parking) 408
다. 자전거 도로(Bicycle Routes) 411
라. 인도/보도(Sidewalk/Walkways) 412
마. 페드웨이(Pedway) 414
바. 지상과 지하정류소(Surface and Below Grade Transit Stops) 416
2. 지역사회(Neighbourhood) 419
가. 지역사회의 기획과 디자인(Neighbourhood Planning and Design) 419
나. 주거지역의 거리(Neighbourhood Residential Streets) 422
다. 상업지역의 거리(Neighbourhood Commercial Streets) 424
라. 지역사회의 공원(Neighbourhood Parks) 425
마. 고층 주거지역(High Rise Residential Areas) 428
바. 다세대 거주지의 내부 공간(Interior Space in Multi-Unit Housing) 430
사. 교정(School Yards) 432
3. 도심(Downtown) 433
가. 도심지역(Downtown Area) 433
나. 도심 공원과 광장(Downtown Parks and Open Space) 435
다. 도심 상업/사무지역(Downtown Commercial/Office Developments) 437
4. 기타 지역(Other Areas) 438
가. 공장지대(Industrial Areas) 438
나. 뒷골목(Back Lanes) 439
다. 화장실(Washrooms) 440
라. 리버밸리(River Valley) 441
마. 주요 쇼핑센터(Major Shopping Centers) 442
바. 대학교/대학의 캠퍼스(University/College Campuses) 444
제4절 소결 445
제11장 국내외 교육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449
제1절 외국의 CPTED 교육훈련 체계 449
1. CPTED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449
2. CPTED 교육훈련 기간 및 장소 451
3. CPTED 교육훈련 대상 451
4. 교육훈련 내용 452
5. CPTED 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자격인증 및 비용 453
제2절 국내 CPTED 교육훈련 체계 458
1. CPTED 교육훈련 현황 459
가. CPTED 전문가 양성과정 459
나. 직무과정에서의 ‘CPTED 이론’ 과목 편성 460
2. CPTED 교육훈련의 문제점 461
가.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생 평가 분석 461
나. 교육훈련의 문제점 461
제3절 국내 CPTED 교육훈련의 발전방안 464
1. 한국 CPTED 교육체계 최적모형의 개발 464
2. CPTED 교육 매뉴얼의 개발 464
3. CPTED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464
4. 교육콘텐츠와 교육용 기자재의 연구개발 465
5. 인증체계 마련을 통한 교육이수자 활용 모형의 개발 465
6. 교육대상의 확대 465
제12장 결론: 정책문제와 대안의 모색 467
제1절 연구내용의 개관 467
제2절 유관기관간 협력과 주무기관의 선정 469
1. 유관기관간 협력증진 469
2. 주무기관의 선정 470
제3절 CPTED 인식의 확대와 주민참여 472
1. CPTED의 중요성 인지 확대 472
2. CPTED 수요관리 473
3. 주민참여 474
4. 교육제도의 확대와 심화 475
제4절 한국형 지침의 개발과 법제화 476
1. 한국형 지침의 마련 476
2. CPTED 인증제도 개발 및 관련 법·제도적 근거 마련 477
3. 효과적인 집행전략의 모색 478
제5절 향후 연구과제 479
참고문헌 481
Abstract 499
[부록 1] 설문지(경찰관용) 517
[부록 2] 설문지(행정공무원용) 531
[부록 3] 설문지(수형자용) 559
[부록 4] 학교시설의 CPTED Matrix 581
[부록 5] 에드먼튼의 CPTED 체크리스트 586
제1부 CPTED의 이론과 국내외 사례 연구 47
제1장 서론 49
제1절 연구의 목적 4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1
1. 연구의 범위 51
2. 연구방법 52
제2장 CPTED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 55
제1절 CPTED의 의의 55
1. 개념 55
2. 역사 57
3. 유사개념들과의 구분 60
4. 자주 제기되는 20가지 질문들 62
제2절 CPTED 전략과 장단점 69
1. CPTED 전략 69
2. CPTED 장점과 한계 71
가. CPTED의 장점 71
나. CPTED의 한계 73
제3절 국내 선행연구의 동향 74
1. 문헌연구 74
2. 실증연구 78
3. 소결 85
제3장 국내외 선행사례 연구 89
제1절 유럽 89
1. 유럽 CPTED 표준 89
2. 영국의 CPTED 사례 91
가. 범죄와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91
나. 방범환경설계제도(Secured By Design, 이하 SBD) 92
다. 성과 95
3. 네덜란드의 CPTED 사례 95
가. Police Label Secure Housing 95
나. 성과 101
제2절 미주, 팬아시아 지역 102
1. 미국 102
가. 애리조나주 Tempe시 조례의 CPTED 규정 102
나. 워싱턴주 Seatac시 조례의 CPTED 규정 103
다. 플로리다주 Gainesville시 편의점 행정조례 103
라. 성과 104
2. 호주 104
가. 뉴사우스웨일즈주의 CPTED 104
나. Canberra시의 CPTED 107
다. 표준화 109
3. 뉴질랜드 110
가. 국가 지침(National Guideline) 110
나. CPTED 관련 기관 111
다. 사유지의 CPTED 적용 113
4. 일본 115
가. 일본의 CPTED 115
나. 방범모델단지 지정제도 118
5. 싱가포르 121
제3절 국내 사례 123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항 124
2. 은행감독규정 시행세칙 124
제2부 우리나라의 CPTED 실태 127
제4장 공식범죄통계상의 실태 129
제1절 범죄 발생장소 129
1. 전체 범죄의 발생장소 130
2. 강·절도의 발생장소 131
3. 손괴의 발생장소 132
4. 살인의 발생장소 133
5. 강간의 발생장소 134
6. 폭행/상해의 발생장소 134
7. 소결 136
제2절 범죄 발생지역 136
1. 살인 범죄율의 지역별 차이 137
2. 강·절도 범죄율의 지역별 차이 138
3. 강간 범죄율의 지역별 차이 139
4. 폭행 범죄율의 지역별 차이 140
5. 소결 140
제3절 범죄 발생시간 141
1. 전체 범죄의 발생시간 141
2. 살인의 발생시간 142
3. 강·절도의 발생시간 143
4. 강간의 발생시간 144
5. 폭행/상해의 발생시간 145
6. 소결 146
제4절 침입범죄의 침입방법 146
1. 침입강도의 침입방법 147
2. 침입절도의 침입방법 147
3. 소결 148
제5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지역별 차이 149
1. 가구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지역별 차이 149
2. 개인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지역별 차이 151
3. 개인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지역별 차이 153
4.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지역별 차이 154
5. 소결 156
제5장 경찰 및 구청공무원 설문조사결과상의 실태 157
제1절 조사의 의의 및 대상자의 특징 157
1. 조사의 의의 157
2. 조사대상자의 특징 159
가. 경찰공무원 159
나. 구청공무원 161
제2절 CPTED에 대한 인지도와 교육실태 163
1. CPTED에 대한 인지도 163
2. CPTED 교육실태 165
제3절 유관기관과의 관계 168
1. CPTED 협의회의 구성 168
2. 경찰 및 구청공무원 상호간 협조실태 170
3. 제도화 시 CPTED 담당주체 173
제4절 CPTED 수요 176
1. CPTED의 효과 및 도입의 필요성 176
2. CPTED 전문가제도 180
3. 현 CPTED 관련업무 현황 181
4. 향후 CPTED 업무의 방향 184
제5절 주민참여 187
1. 범죄심각성 인식 및 범죄예방 참여 187
2. CPTED 기법의 요구정도와 반영수준 189
3. 치안서비스의 형평성 190
제6절 소결 192
제6장 신도시 및 뉴타운 개발과정에서의 적용실태 195
제1절 신도시 개발과 CPTED의 적용 195
1. 신도시 개발사업의 의의 195
2.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과 CPTED의 적용 197
가.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의의 197
나. 판교신도시 개발과 CPTED의 적용 198
3. 기타 신도시 개발사업과 CPTED의 적용 202
가. 신서혁신도시 202
나. 광교신도시 206
다. 파주운정지구 209
라. 오산신도시 212
마. 양주회천신도시 217
바. 아산배방신도시 221
사. 부산정관신도시 225
제2절 서울시 뉴타운 사업과 CPTED의 적용 226
1. 뉴타운 사업의 의의 226
2. 은평지구 시범뉴타운 사업과 CPTED의 적용 228
가. 사업추진 개요 228
나. 적용실태 230
3. 서울시 CPTED 설계 지침(안) 233
가. 개요와 구성 233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234
제3절 소결 239
제3부 CPTED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241
제7장 강․절도 범죄에 대한 CPTED 효과성 분석 243
제1절 조사의 의의 및 대상자의 특징 243
1. 조사의 의의 243
2. 조사대상자의 특징 245
제2절 범행과정상의 일반적 특성 246
1. 범행의 준비 246
2. 범행의 실행 247
3. 침입 강·절도의 특성 249
4. 대인 강·절도의 특성 256
제3절 침입 강·절도에 대한 CPTED 효과성 261
1. 감시(Surveillance) 261
가. 자연적 감시 261
나. 기계적·인위적 감시 263
2. 접근 통제(Access control) 266
3. 영역성 강화(Territoriality) 270
4. 활동의 활성화(Activity support) 271
5. 유지 및 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 274
제4절 대인 강·절도에 대한 CPTED 효과성 276
1. 감시(Surveillance) 276
가. 자연적 감시 276
나. 기계적·인위적 감시 277
2. 접근 통제(Access control) 279
3. 영역성 강화(Territoriality) 281
4. 활동의 활성화(Activity support) 282
5. 유지 및 관리(Maintenanace and management) 283
제5절 소결 283
제8장 GIS를 이용한 CPTED 효과성 분석 285
제1절 GIS를 이용한 범죄연구의 이론적 고찰 285
1. 지리정보체계(GIS)의 연구동향 285
가. 의사결정지원체계 286
나. 지리정보체계 288
다.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289
라. 계획지원체계 291
2. GIS를 이용한 범죄연구동향 293
제2절 GIS를 이용한 최근의 CPTED효과 연구 298
1. 범죄발생지도(Crime Incident Map)의 발전 299
2. 가중이전계수(WDQ)를 이용한 CPTED의 효과분석 방법 301
가. CCTV의 범죄예방 효과 분석방법 301
나. 자료수집과 데이터 처리방법 304
다. 분석결과 304
라. 시사점 307
3. 궤적분석(Trajectory Analysis)을 이용한 CPTED 효과분석 308
가. 궤적분석을 통한 CPTED 효과분석 308
나. 자료수집과 데이터 처리방법 309
다. 분석결과 310
라. 시사점 313
4. 일상활동 분석방법을 이용한 CPTED 적용지역의 탐색 314
가. 일상활동 분석방법 314
나. 자료수집과 데이터 처리방법 316
다. 분석결과 317
5.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범죄예방 319
제3절 범죄의 시·공간적 패턴분석 방법론 320
1. 점 패턴분석 320
가. 점 패턴분석의 특징 320
나. 범죄다발지점(Hot Spot) 분석 321
2.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방법론 325
가. 광역적 차원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방법론 325
나. 국지적 차원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방법론 327
제4절 범죄의 시·공간적 분포패턴 분석: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CPTED 사례연구 328
1. 연구지역 개관 및 연구자료 구축 328
가. 연구지역 개관 328
나. 연구자료 구축 329
2. 범죄의 시·공간적 분포패턴 분석 332
가. 토지이용에 따른 범죄유형 별 분포패턴 탐색 332
나. 범죄다발지점을 이용한 범죄의 공간적 분포패턴 분석 334
다. 범죄의 시계열적 변화패턴 분석 344
3. 범죄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347
가. 국지적 차원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347
나. 광역적 차원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349
제5절 소결 350
제4부 CPTED 제도화를 위한 연구 353
제9장 영미의 조례 및 지침의 내용 분석 355
제1절 미국의 조례 분석 355
1. Seatac시의 CPTED 조례 규정 355
가. CPTED 원리 개관(§17.04.010) 356
나. 적용범위(§17.08.020) 356
다. 용어의 정의(§17.12) 357
라. 조명 357
마. 내부공간(§17.52) 363
바. 조경(§17.56) 364
사. 자연적 감시와 관련한 기준(§17.60) 365
2. 서탐파지구 발전디자인 표준(West Tampa Overlay District Development Design Standards, Section 27-466) 367
가. 지역표시와 경계 367
나. 목적과 의도 367
다. 준수(Compliance) 368
라. 변경(Variance) 368
마. 검토절차(Review Prcedures) 368
바. 일반건물 표준 369
3. 시사점 378
제2절 SBD 지침의 내용 분석 379
1. SBD 의의 379
2. SBD의 원리와 지침 내용 380
가. SBD의 원리 380
나. SBD의 지침 382
다. 시사점 383
제10장 범죄예방을 위한 영역별 실천적 지침의 제시; 캐나다 에드먼튼시 사례 385
제1절 개요 385
제2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반 지침 386
1. 주변환경의 인지(Awareness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al) 387
가. 시야선(Sightlines) 387
나. 조명(Lighting) 389
다. 예측가능한 루트(Predictable Route) 392
라. 함정지역(Entrapment Spot) 394
2. 가시성 확보 395
가. 고립(Isolation) 395
나. 복합적 용지사용(Land Use Mix) 397
다. 활동 촉매(Activity Generators) 398
라. 소유의식, 유지 및 관리(Ownership, Maintenance and Management) 399
3. 구조요청(Finding Help) 401
가. 표지 및 정보(Signs and Information) 401
나. 전체적 디자인(Overall Design) 403
제3절 관심지역 405
1. 교통시설(Transportation) 405
가. 주차전용빌딩(Parkade) 405
나. 노천주차장(Surface Parking) 408
다. 자전거 도로(Bicycle Routes) 411
라. 인도/보도(Sidewalk/Walkways) 412
마. 페드웨이(Pedway) 414
바. 지상과 지하정류소(Surface and Below Grade Transit Stops) 416
2. 지역사회(Neighbourhood) 419
가. 지역사회의 기획과 디자인(Neighbourhood Planning and Design) 419
나. 주거지역의 거리(Neighbourhood Residential Streets) 422
다. 상업지역의 거리(Neighbourhood Commercial Streets) 424
라. 지역사회의 공원(Neighbourhood Parks) 425
마. 고층 주거지역(High Rise Residential Areas) 428
바. 다세대 거주지의 내부 공간(Interior Space in Multi-Unit Housing) 430
사. 교정(School Yards) 432
3. 도심(Downtown) 433
가. 도심지역(Downtown Area) 433
나. 도심 공원과 광장(Downtown Parks and Open Space) 435
다. 도심 상업/사무지역(Downtown Commercial/Office Developments) 437
4. 기타 지역(Other Areas) 438
가. 공장지대(Industrial Areas) 438
나. 뒷골목(Back Lanes) 439
다. 화장실(Washrooms) 440
라. 리버밸리(River Valley) 441
마. 주요 쇼핑센터(Major Shopping Centers) 442
바. 대학교/대학의 캠퍼스(University/College Campuses) 444
제4절 소결 445
제11장 국내외 교육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449
제1절 외국의 CPTED 교육훈련 체계 449
1. CPTED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449
2. CPTED 교육훈련 기간 및 장소 451
3. CPTED 교육훈련 대상 451
4. 교육훈련 내용 452
5. CPTED 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자격인증 및 비용 453
제2절 국내 CPTED 교육훈련 체계 458
1. CPTED 교육훈련 현황 459
가. CPTED 전문가 양성과정 459
나. 직무과정에서의 ‘CPTED 이론’ 과목 편성 460
2. CPTED 교육훈련의 문제점 461
가.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생 평가 분석 461
나. 교육훈련의 문제점 461
제3절 국내 CPTED 교육훈련의 발전방안 464
1. 한국 CPTED 교육체계 최적모형의 개발 464
2. CPTED 교육 매뉴얼의 개발 464
3. CPTED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464
4. 교육콘텐츠와 교육용 기자재의 연구개발 465
5. 인증체계 마련을 통한 교육이수자 활용 모형의 개발 465
6. 교육대상의 확대 465
제12장 결론: 정책문제와 대안의 모색 467
제1절 연구내용의 개관 467
제2절 유관기관간 협력과 주무기관의 선정 469
1. 유관기관간 협력증진 469
2. 주무기관의 선정 470
제3절 CPTED 인식의 확대와 주민참여 472
1. CPTED의 중요성 인지 확대 472
2. CPTED 수요관리 473
3. 주민참여 474
4. 교육제도의 확대와 심화 475
제4절 한국형 지침의 개발과 법제화 476
1. 한국형 지침의 마련 476
2. CPTED 인증제도 개발 및 관련 법·제도적 근거 마련 477
3. 효과적인 집행전략의 모색 478
제5절 향후 연구과제 479
참고문헌 481
Abstract 499
[부록 1] 설문지(경찰관용) 517
[부록 2] 설문지(행정공무원용) 531
[부록 3] 설문지(수형자용) 559
[부록 4] 학교시설의 CPTED Matrix 581
[부록 5] 에드먼튼의 CPTED 체크리스트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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