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1. 연구목적 13
2. 조사결과 13
3. 결 론 17
제1장 서 론 19
제2장 학대와 비행의 관계에 대한 논의 21
제1절 학대와 비행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21
1. 통제이론 21
2. 사회학습이론 22
3. 긴장이론 23
제2절 학대와 비행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24
제3절 학대와 비행의 관계에서 관련요인을 다룬 연구 32
제3장 연구설계 37
제1절 연구내용 37
제2절 자료수집 38
제3절 주요 변인의 측정 40
1. 학대 40
2. 비행 42
3. 가족의 구조적 특성 43
4. 가족의 기능적 특성 43
5. 부모특성 44
6. 보호요인 45
7. 위험요인 47
제4장 학대실태 및 관련요인 49
제1절 초중고생의 아동학대실태 49
1. 방임실태 49
2. 정서적 학대 55
3. 신체적 학대 61
제2절 아동학대 관련요인 72
1.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아동학대 73
2.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아동학대 81
3. 부모특성과 아동학대 91
제5장 학대와 비행의 관계 104
제1절 학대의 차원과 비행 104
1. 학대시기별 비행 105
2. 학대유형 중복정도별 비행 117
제2절 학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123
1. 학대, 관련요인과 비행의 단순상관관계 123
2. 학대가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127
3. 학대가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132
4. 학대가 기물파손에 미치는 영향 137
5. 학대가 재산비행에 미치는 영향 141
6. 학대가 질서위반 비행에 미치는 영향 146
7. 학대가 전체비행에 미치는 영향 151
제6장 요약 및 결론 157
제1절 요약 157
제2절 결론 161
참고문헌 167
Ⅰ. 국내문헌 167
Ⅱ. 외국문헌 168
Abstract 176
설문지(고등학생용) 178
1. 연구목적
아동학대는 학대의 피해자가 미성숙한 아동이라는 점과 주로 아동의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부모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중 하나는 학대의 영향에 대한 것이며, 학대와 관련되는 부정적 결과 중의 하나가 비행이라고 볼 수 있다. 학대와 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대가 비행에 관련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비행의 가족적 원인을 구체화하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학대와 비행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조사결과
학대와 비행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초중고생 2,05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에는 방임,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포함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아동학대의 실태 및 관련요인, 학대와 비행의 관계 등으로 구분되며,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고생의 학대실태로 먼저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2007.8-2008.7)의 방임 실태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병원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에 대해 경험한 비율이 9.4%로 가장 낮았으며, ‘집에서 나혼자 밤을 보낸다’는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23.1%). 중고생의 경우에는 5가지 항목의 방임을 경험한 비율이 10%대-30%대에 이르렀다. 초중고생의 방임실태를 보면, 방임을 경험한 비율은 고등학생의 경우에 가장 높으며, 다음은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의 실태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정서적 학대를 묻는 5가지 항목 중 ‘나에게 소리지르거나 고함친 적이 있다’에 대해 경험한 비율이 49.8%로 가장 높았으며, ‘욕을 하거나 악담을 한 적이 있다’의 경우 경험이 있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23.1%). 중고생의 경우에도 소리지르거나 고함치는 것을 들은 경험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아서 각각 50%대로 초등학생에 비해 많았다. 중고생의 경우 경험이 있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멀리 보내거나 쫓아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로 각각 22.7%, 23.7%였다. 지난 1년간 경험한 신체적 학대의 실태를 보면, 초중고생 모두 ‘손으로 손, 다리, 엉덩이를 맞았다’에 대해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초중고 각각 35.5%, 29.7%, 21.2%). 반면 ‘일부러 뜨거운 것 등에 데이게 했다’의 경우 경험이 있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초중고 각각 1-2%대). 초중고생 모두 소리지르거나 고함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비율이 50%안팎으로 가장 많으며, 심각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일부러 뜨거운 등에 데이게 한 일을 당했다는 비율이 1-2%대로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대와 관련되는 요인을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 부모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가족의 구조적 특성 중에서는 가족의 구조적 스트레스 요인인 최근 5년간 아버지의 실직경험 유무가 다른 요인에 비해 아동학대 피해유무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아버지의 실직경험 유무는 초등학생의 방임 및 정서적 학대, 심각한 신체적 학대, 중학생의 정서적 학대, 경미/심각한 신체적 학대 피해유무와 관련되었다. 다음으로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아동학대 피해유무를 초중고생별로 보면, 가족의 기능적 특성 중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 적대적 분위기, 부부간 폭력은 초중고생 모두의 방임, 정서, 경미/심각한 신체적 학대 피해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모특성과 아동학대의 관계를 보면, 부모특성 중 어머니 일탈성, 부모의 인습성, 부모 각각의 자기통제력은 초중고생 각각의 경우에 방임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서 보면, 초등학생들의 경우 부모특성이 모두 정서적 학대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이웃친지와의 교류정도를 제외한 부모특성들이 정서적 학대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인습성, 아버지의 자기통제력, 이웃친지와의 교류정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 정서적 학대유무와 관련되는 부모특성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이어서 부모의 개인적 특성들이 어린 자녀의 정서적 학대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해 준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를 보면, 부모 각각의 자기통제력이 초중고생의 경미/심각한 신체적 학대 피해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중학생의 경미한 신체적 학대의 경우는 아버지의 자기통제력만 학대유무에 따라 유의미).
셋째, 학대와 비행의 관계는 학대의 차원을 구분하여 학대시기, 경험한 학대유형 개수별로 비행정도를 살펴보았다. 학대경험 시기는 학대경험이 없는 경우와 아동기, 청소년기 각각에만 학대를 경험한 경우,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학대를 경험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시기를 구분한 후 중고생별로 비행정도를 파악해 보았다. 먼저 중학생의 경우를 보면, 방임시기별로는 지위, 폭력, 질서위반, 전체 비행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위, 질서위반, 전체 비행의 경우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방임을 경험한 경우에 비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신체적 학대 시기별로 보면, 기물파손을 제외한 비행유형들이 학대시기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정서적 학대시기별로 보면, 지위, 재산, 질서위반, 전체 비행의 경우 청소년기에만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에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의 순이었다. 신체적 학대와 관련해서 보면, 지위, 폭력, 질서위반, 전체비행의 경우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학대를 경험한 경우에 비행이 가장 많았다. 고등학생의 경우를 보면, 방임시기별로 모든 비행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재산비행을 제외한 비행유형들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방임을 경험한 경우에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아동기에만 방임을 경험한 경우, 청소년기에만 방임을 경험한 경우의 순이었다.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시기별로는 기물파손을 제외한 비행유형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대 시기별로 보면, 지위, 폭력, 전체 비행의 경우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학대를 경험한 경우에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청소년기에만 학대를 경험한 경우, 아동기에만 학대를 경험한 경우,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의 순이었다. 즉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는 경우에 비행이 가장 많으며, 아동기의 학대보다는 청소년기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가 비행에 더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는 기존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경험한 학대유형 개수별로 비행정도를 보면, 초등학생들의 경우 지난 1년간 경험한 학대유형 개수별로 기물파손, 재산비행을 제외한 비행유형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고생의 경우는 지난 1년간 경험한 학대유형 개수별로 모든 비행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 내용을 보면, 경험한 학대유형 개수가 많을수록 비행을 많이 행한 것이다.(중학생의 기물파손제외). 이는 학대유형을 중복해서 경험할수록 부정적 결과가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넷째, 학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는 학대를 방임과 정서+신체적 학대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 외에 기존 논의에서 학대와 비행의 관계에 관련될 수 있는 요인들을 포함하여 학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위비행의 경우를 보면, 초중고생에 관계없이 정서+신체적 학대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생의 경우에는 방임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이외에 참여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관여, 자기통제력,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영향을 미쳤다. 폭력비행의 경우를 보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방임, 정서+신체적 학대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는 정서+신체적 학대와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비행에 있어서는 학대의 영향이 강해서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대유형들만을 분석할 때 유의미했던 방임이 다른 요인들과 함께 분석될 때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방임이 다른 요인을 통하여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기물파손의 경우를 보면, 초중고생 모두 정서+신체적 학대가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방임, 신념도 기물파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비행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정서+신체적 학대와 참여, 중학생의 경우에는 방임, 정서+신체적 학대, 관여,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방임, 정서+신체적 학대가 영향을 미쳤다. 재산비행 역시 정서+신체적 학대의 영향이 초중고생에 관계없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가 재산범죄에도 강한 영향을 미쳐서 사회학습이론에서의 설명이 지지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각각 참여, 관여가 재산비행에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대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질서위반 비행의 경우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정서+신체적 학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자기통제력,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방임에 비해 영향력이 있었다. 중학생의 경우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의 영향이 가장 강했으며, 정서+신체적 학대, 자기통제력의 순이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방임의 영향이 가장 강했으며,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 자기통제력, 정서+신체적 학대의 순이었다. 즉 질서위반의 경우 다른 비행에 비해 정서+신체적 학대의 영향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비행의 경우를 보면, 초중고생에 관계없이 정서+신체적 학대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방임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있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와 참여의 영향이 있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초중고생의 비행에 학대, 특히 정서+신체적 학대의 영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함도 보여준다. 이는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들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3.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학대와 비행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조사결과와 기존 논의들을 토대로 대책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비행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대예방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학대가 다른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학대가 가정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영향을 다른 역기능적 가족특성이나 상황으로부터 분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아동학대가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아동학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족의 역기능적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제시하면, 구조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 부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아동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대를 예방하려는 노력, 피학대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반복적인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학대예방과 관련된 사항들을 제시한 것에 이어서 다음에서는 피학대아동의 비행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해 보면, 아동의 인습적 활동에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 모색, 적절한 학업수행을 돕도록 하는 노력, 자기통제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부모-자녀간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 피학대아동에 대한 개입에서 법위반에 대한 확실한 부정적 태도를 심어주는 것, 아동학대 관련 상담센터 등에 대한 홍보 및 센터의 활동 등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