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부 비행청소년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21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보고서의 구성 25
제2장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관련 이론적 논의 27
제1절 소년사법제도에서 법교육의 활용 27
1. 미국의 소년사법제도와 법교육의 활용 27
2. 대표적인 다이버전 프로그램: 워싱턴 D.C.의 Street Law 다이버전 프로그램 28
3. 수용시설 내 교정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법교육 29
제2절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의 재범 억제 효과 30
제3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절차 및 방법 35
제1절 프로그램 개발 과정 35
1. 제 1단계: 1차년도(2008년) 35
2. 제 2단계: 2차년도(2009년) 37
제2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37
1. 비행청소년의 주요 범죄유형별 사례 선정을 위한 기록조사 38
2. 비행청소년 대상 심층면담조사 39
제4장 프로그램의 개요 43
제1절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대상 43
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43
2. 프로그램의 대상 43
제2절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및 운용 44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44
2. 프로그램의 운용 46
제3절 단위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46
1. 지도자용 강의안 46
2.【자료】와 <참고자료> 47
3. 청소년용 워크북 47

제2부 청소년지도자용 강의안 49
제1차시 : 소개 : 반갑습니다 51
활동1 : 자기 소개하기 55
활동2 : 프로그램 규칙 정하기 56
활동3 : 서약서 작성하기 57
제2차시 : 법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60
활동1 : 규칙 없는 게임하기 64
활동2 : 범죄인 것과 범죄 아닌 것 67
활동3 : 법에 대한 느낌과 생각 표현하기 70
제3차시 : 오토바이 운전 알고 합시다 73
활동1 : 오토바이 운전의 위험성 알기 77
활동2 :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알기 80
활동3 : 오토바이 음주운전의 위험성 알기 84
활동4 :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위험한 교통사고 알기 86
활동5 : 퀴즈문제를 풀면서 강의내용 정리하기 89
제4차시 : 성폭력에 대하여 90
활동1 : 성폭력에 대한 통념 점검 93
활동2 : 왜곡된 성폭력 통념 전환시키기 96
활동3 : 성폭력의 여러 가지 유형 알아보기 98
활동4 : 성폭력일까요? 107
제5차시 : 절도! 위험해요 111
활동1 : 절도와 특수절도의 위험성 115
활동2 : 인터넷상에서의 재산범죄, 무엇이 문제인가? 120
활동3 : 재물손괴, 업무상 횡령, 장물죄의 위법성 알기 122
제6차시 : 위험한 싸움과 돈뺏기 127
활동1 : 폭력에 대한 생각 점검 130
활동2 :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알기 131
활동3 : 집단폭행을 더 위험시하는 이유는? 133
활동4 : 돈뺏기와 폭력범죄가 결합된 범죄: 공갈죄와 강도죄 135
제7차시 : 이런 것도 위험한 범죄! 142
활동1 : 공무집행방해죄의 위법성 알기 146
활동2 : 공문서 위ㆍ변조 및 부정행사 행위의 위법성 알기 148
활동3 : 점유이탈물횡령의 위법성 알기 150
활동4 : 청소년범죄 관련 법 지식 점검: 퀴즈풀기 152
제8차시 : 피해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55
활동1 : 폭력의 피해경험과 피해자의 고통 돌아보기 158
활동2 : 폭력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돌아보기 161
활동3 :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165
제9차시 : 소년보호처분 : 아직은 괜찮아요 169
활동1 : 소년사건처리절차 알아보기 173
활동2 :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바로알기 176
활동3 : 소년사건 처리과정에서 구제방법 알아보기 179
제10차시 : 나의 꿈을 위하여 183
활동1 : 재범 - 내가 끊을 수 있어요(나의 선택) 186
활동2 :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189
활동3 : 나의 장래 계획 190

제3부 청소년용 워크북 197
제1차시 : 소개 : 반갑습니다 201
제2차시 : 법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210
제3차시 : 오토바이 운전, 알고 합시다! 214
제4차시 : 성폭력에 대하여 220
제5차시 : 절도! 위험해요 226
제6차시 : 위험한 싸움과 돈뺏기 233
제7차시 : 이런 것도 위험한 범죄! 238
제8차시 : 피해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242
제9차시 : 소년보호처분 : 아직은 괜찮아요 247
제10차시 : 나의 꿈을 위하여 252

참고문헌 261

Abstract 267

<부록1>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심층면담자료 269
<부록2> 소년원생 심층면담자료 278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비행경력이 경미한 소년사범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비행 예방 및 재범 억제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대표적인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인 ?法과 함께 놀자!?(법무부, 2006)는 비행청소년 대상 재활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내용이 개발되었고, 청소년의 일상적인 법률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법교육 프로그램은 주요 내용을 ‘청소년의 범법행동과 법적 제재’로 제한하여 구성하였다. 청소년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 범법행위의 위법성과 법적 제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법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는 비행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범죄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친사회적인 태도와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절차 및 방법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
비행청소년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청소년의 범법행동과 법적 제재)의 개발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제1단계는 1차년도(2008년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내용 완성까지이며, 제2단계는 2차년도(2009년도)에 수행될 프로그램의 시범 실시를 통한 프로그램 완료 단계이다. 제1단계는 ①연구문헌 및 관련 자료 검토, 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③ 프로그램 내용 1차 완성, ④전문가 자문, ⑤ 프로그램 내용 2차 완성의 과정을 거치며, 제2단계는 2009년도에 ⑥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⑦프로그램 내용 수정ㆍ보완, ⑧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완료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2)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가. 비행청소년의 주요 범죄유형별 사례 선정을 위한 기록조사
이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 집단이 소년보호처분 대상 남자청소년이므로 이들의 전형적인 범죄유형별 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조사하였다. 소년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기록카드에 포함되어 있는 법원의 처분결정문과 범죄사실 자료를 열람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기록은 2008년도 5월 현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고 있는 청소년 300여명의 보호관찰기록카드이다.
전형적인 범죄사례를 선정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청소년범죄의 발생분포를 고려하여 대표적인 범죄유형별로 세부적인 범죄명을 구분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범죄명에 따라 다발하는 범죄사례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상호 보완적이고 차별성이 있는 46개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법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구성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나. 비행청소년 대상 심층면담조사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자인 비행청소년이 어느 정도 법지식을 갖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소년보호처분대상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소년보호처분은 크게 보호관찰 처우와 소년원 수용 처우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대상자는 모두 13명이며, 보호관찰처분 대상 청소년은 6명,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은 7명이다.
심층면접은 비행청소년들이 자주 저지르는 범죄 유형과 관련된 법지식이 어느 정도이며, 범죄행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어 프로그램의 인지적 수준과 내용 구성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은 ① 비행청소년의 법지식 수준, ② 범죄에 대한 이해 정도, ③ 소년사법처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느낀 법교육의 수요 등이다.
 
 
3.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첫째, 청소년의 범법행위와 관련된 법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범법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범법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함으로써 과거의 범법행동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법지식의 습득과 반성적 사고 능력의 신장을 통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판단력과 통제능력을 높임으로써 재범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
 
2) 프로그램의 대상
이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남자 비행청소년 집단이다. 일반적으로 법교육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의 초기 개입 프로그램으로서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년사법체계에 처음 입문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비교적 비행경력이 심각하게 진전되지 않은 남자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가해자 집단, 경찰 단계에서 훈방되는 청소년, 검찰 단계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는 청소년,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청소년에게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소년범의 84% 정도가 남자청소년이기 때문에 남자 청소년이 많이 저지르는 범법행위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3) 프로그램의 구성
이 프로그램은 90분 단위의 10차시 프로그램으로서 내용 특성에 따라 5부로 나뉘어진다. 다음의 <표>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각 차시별 주요 활동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제1부는 프로그램의 도입에 해당하며, 제2부는 법의 이해, 제3부는 청소년 비행유형별 법률 해석, 제4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 제5부는 소년사건의 처리와 재발방지이다.
제1부 도입에서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참여자가 상호 인사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서약서 작성 등을 통하여 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세를 가다듬고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이다.
제2부 법의 이해는 법의 필요성, 범죄의 정의, 법에 대한 생각 등을 정리해 봄으로써 이후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게 될 법지식의 가치와 성격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부 청소년 비행유형별 법률 해석은 5개 차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소년층에서 다발하고 공감대가 넓은 범죄의 순서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 관련 범죄, 성폭력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 기타 범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각 범죄유형별로 다발하는 범죄 사례를 제시하고 각 범죄 사례의 위법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기초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4부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는 비행청소년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과거 범죄피해경험을 되돌아보고, 범죄피해행위와 가해행위의 상관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구성하였다.
제5부는 소년사건의 처리와 재범방지에서는 소년범죄사건의 처리절차를 살펴보고, 재범을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됨을 인식하도록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활동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 성

차시

제 목

주요 활동 내용


제1부
(도입)

1

소개: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자기소개, 서약서 작성 등


제2부
(법의 이해)

2

법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법의 필요성, 범죄의 정의, 법에 대한 생각 등


제3부
(청소년 비행유형별 법률해석)

3

오토바이 운전 알고 합시다

교통관련범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위험한 교통사고


4

성폭력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 성폭력 통념 점검, 강간, 추행, 성매매


5

절도! 위험해요

재산범죄: 절도, 특수절도, 사기, 재물손괴, 횡령 등


6

위험한 싸움과 돈뺏기

폭력범죄: 폭행, 상해, 강도
(돈뺏기와 폭력범죄의 결합 등)


7

이런 것도 위험한 범죄!

기타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문서위‧변조 점유이탈물횡령 등


제4부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

8

피해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범죄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범죄피해자의 고통 공감하기,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제5부
(소년사건의 처리와 재범방지)

9

소년보호처분:
아직은 괜찮아요

소년범죄사건의 처리절차
: 소년과 성인의 차이, 법률구조방법


10

나의 꿈을 위하여

재범방지: 재범과 처벌의 강화, 소감문 쓰기, 프로그램 평가
 
 
4. 보고서의 구성
보고서는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제1부는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였다.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관련 이론적 논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절차 및 방법, 프로그램의 전체 개요 등이 소개되었다.
제2부는 법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청소년지도자용 강의안’를 제시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은 각 차시별 90분 단위로 10개 차시 강의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차시는 전체 활동의 요약, 도입, 전개, 정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강의안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의 강의안내서이다.
제3부는 법교육 프로그램의 ‘청소년용 워크북’으로 구성되었다. 제2부의 교사용 강의안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한 것으로서 청소년들이 각 차시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활용해야 할 자료나 작성해야 할 활동지가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