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6
제2장 보이스피싱의 개념 및 선행연구와 외국사례의 검토 19
제1절 보이스피싱의 개념 19
1. 보이스피싱의 어원과 개념 19
2.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수법 21
3. 보이스피싱의 특징 26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33
1. 국내연구 33
2. 국외연구 36
제3절 외국의 사례 및 대책 38
1. 일본 38
2. 대만 41
3. 미국 43
제3장 보이스피싱의 실태 및 문제점 45
제1절 보이스피싱의 실태 45
1. 발생 및 검거 현황 45
2. 관련기관별 보이스피싱 대책수립 실태 52
3. 보이스피싱 사례검토 60
4.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62
제2절 보이스피싱의 문제점 65
1. 법률적 차원의 문제점 65
2. 제도적 차원의 문제점 67
3. 기술적 차원의 문제점 68
제3절 현행 법･제도 체계상의 문제점 71
1. 민사소송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 71
2. 형사소송법상 가환부제도 71
3. 대포통장 72
제4장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대응방안 75
제1절 법률적 차원의 예방대책 마련 75
1. 입법배경 75
2. 관련 법률의 개정 76
3. 부정계좌 지급 정지 제도의 법률적 근거 강화 78
4. 외국환거래법상 불법 송금 처벌 근거 강화 79
5. 국제 보이스피싱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80
6. 형사소송법상의 개정 82
7. 금융사기 단절 특별법의 제정(대포통장 관련 법률 제･개정) 83
제2절 제도적 차원의 예방대책 마련 85
1. 전담 수사기구의 편재 85
2.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86
3. 국제 공조수사 확립 87
4.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국제법규 마련 89
5.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90
제3절 기술적 차원의 예방대책마련 92
1. 정보통신기술과 보안체계 확립 92
2. 송금 시 음성･문자 알림 서비스 93
3. 바이오생체 인식을 통한 송금차단 94
4.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의 예방 96
5. VPN을 통한 차단 98
제5장 기대효과 101
제1절 보이스피싱의 피해실태의 심각성 파악 101
1. 광범위한 피해계층의 현황에 대한 파악 101
2. 서민층과 노인층의 피해에 대한 심각성 인식 102
제2절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통한 피해감소 103
1. 피해금액 및 개인정보의 국외 유출방지 103
2. 범죄피해로 삶의 의욕을 잃는 피해자 감소 104
제6장 결 론 105

참고문헌 111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거 중세시대와 달리 산업혁명 이후로 사회ㆍ경제ㆍ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나타난 범죄의 방식ㆍ형태ㆍ대상도 급속도로 발전ㆍ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의 발달로 지능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말에 시작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경제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고 민간기업들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 초일류 정보통신 강국이 되었으나, 이러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의 하나로 정보통신기술 관련범죄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몇 년간에 걸쳐 많이 발생했던 보이스피싱범죄는 단순한 사기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액수의 피해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피해자의 자살을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여 이제는 더 이상 대책마련을 미루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보이스피싱범죄는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서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거짓 납치사고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의 범죄를 말한다.
보이스피싱범죄의 특징은 크게 범죄가해조직의 특징과 범죄피해자의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우선 범죄가해조직적 특징으로는 첫 번째, 중국ㆍ대만의 외국인 범죄조직과 연계된 국제적인 범죄라 수사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중국ㆍ대만ㆍ한국과 연계된 국제적 범죄조직이 점조직화를 띠고 있어 적발하기 쉽지 않다. 세 번째, 보이스피싱범죄를 시도할 때 사용되는 국제전화를 인터넷전화와 같은 최신 기기 등을 사용하여 추적을 어렵게 하는 복잡한 발신경로를 지니고 있어 추적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전화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비대면성으로 인한 죄의식의 결여 등 보이스피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가해자조직의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인 범죄피해자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범죄피해자는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범죄가 일어날 때에는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통화를 통한 기망으로 인해 범죄피해자는 수동적으로 범죄피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타 범죄와 달리 수동적으로 본인 스스로 피해를 당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피해회복의 어려움을 가진다. 범죄발생 시 즉각적인 국제송금으로 인해 외국으로 자금이 흘러감과 동시에 현금화를 시키기 때문에, 범죄자를 적발하더라도 즉각적인 피해회복이 힘들다. 세 번째, 피해대상이 대부분 서민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민층의 경우 생각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유혹이 크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범죄의 특징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범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3,980건이 었던 범죄발생 건수가 2008년에는 8,450건으로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렇게 많은 보이스피싱범죄가 발생함으로 인해 발생건수와 동시에 상승하는 것은 피해금액과 적발건수 이다. 적발건수의 경우 다른 타 재산범죄와 달리 외국인의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죄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대만과 중국에서 시도되는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한 피해가 2004년에 무려 25,000건 이상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각 사법기관을 비롯한 금융관련 기관, 정부담당부서에서 까지 다양한 예방책을 제시하였으며,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방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및 적용한 바 2007년에는 18,000건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
그 밖에 대만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범죄의 가해자가 많은 국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범죄 발생건수도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대만에서는 많은 보이스피싱범죄의 발생으로 인해 국가적 신임도 하락과 함께, 피해의 증가로 인해 경찰을 비롯한, 금융기관,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이체금액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범죄피해를 줄이기 위해 활용 중이다.
그리고 보이스피싱범죄의 원조격인 미국에서는 보이스피싱범죄 뿐 만이 아니라 메신져피싱과 같은 신종 사기까지 활개치고 있어, 큰 문제를 앓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거래 환경의 특성 상 많은 전화통신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러한 전화통신사기가 발전하여 보이스피싱범죄에 까지 이르게 되어,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IC3와 같은 전문적인 예방 및 수사기관까지 설립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적 실태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보이스피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 경찰 및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적극적인 예방 및 수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및 외국 수사기관과 업무공조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보이스피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외국으로 금융거래 시 자동이체 금액을 제한하고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그 밖에 보이스피싱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할 수 있는 적용 법에는 형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등이 있으나, 더욱 더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죄의 특성상 보다 현실적인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극성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하여 보이스피싱범죄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죄의 특성을 범죄조직적인 특징과 범죄피해자적인 특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일본ㆍ대만ㆍ미국의 실태와 대책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기관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술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