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1

제1부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23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5
제2절 보고서의 구성 28
제2장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관련 이론적 논의 31
제1절 소년사법제도에서 법교육의 활용 31
1. 미국의 소년사법제도와 법교육의 활용 32
2. 대표적인 다이버전 프로그램: 워싱턴 D.C.의 Street Law 다이버전 프로그램 32
3. 수용시설 내 교정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법교육 33
제2절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의 재범 억제 효과 34
제3장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절차 및 방법 39
제1절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39
1. 제1단계: 1차년도(2008년) 39
2. 제2단계: 2차년도(2009년) 42
제2절 법교육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45
1. 법교육 시범 운영 집단 및 대상자의 특성 45
2. 시범실시 구성 집단의 특성 및 운영상 문제점 51
제4장 프로그램의 개요 55
제1절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대상 55
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55
2. 프로그램의 대상 56
제2절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및 운용 56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56
2. 프로그램의 운용 58
제3절 단위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58
1. 지도자용 강의안 58
2.【자료】와 <참고자료> 59
3. 청소년용 워크북 59
제4절 전체 프로그램 운영상 유의사항 59
1. 집단 구성전 집단구성원에 대한 사전 파악 59
2. 청소년들과의 라포형성, 지속적인 칭찬과 관심 59
3.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좌석배치 및 모둠 대표자 선발 60
4.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임파워링 60
5. 집단구성원간의 응집력 향상을 위한 예비 프로그램의 준비 61
6. 지난 시간의 활동에 대해 청소년과의 상호작용적인 복습 실시 61
7. 다음 차시를 위한 미니 프로그램, 혹은 생각해 올 과제의 제시 61

제2부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63
제1장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연구 개관 65
제1절 법교육의 효과 평가 지표: 법의식 65
제2절 법의식 지표 개발 관련 선행연구 66
제3절 청소년 법교육의 효과 평가 관련 선행연구 71
제2장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위한 조사 77
제1절 측정도구: 법의식,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77
1. 법의식 77
2.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 90
제2절 설문조사와 실험집단의 질적 평가 93
1. 설문조사: 사전·사후검사 93
2. 실험집단의 질적 평가: 소감문 및 만족도 조사 97
제3장 비행청소년의 법의식과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99
제1절 연구대상자의 특성 관련 사전검사 결과 99
1.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배경 및 비행 관련 변인 사전검사 결과 99
2. 소년원생의 배경 및 비행 관련 변인의 사전검사 결과 100
3. 소년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의 배경 및 비행 관련 사전검사 결과 102
제2절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비교(사전검사 결과) 105
1.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법의식 및 자아존중감의 사전검사 결과 105
2. 소년원생의 법의식 및 자아존중감의 사전검사 결과 106
3. 소년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의 법의식 및 자아존중감의 사전검사 결과 107
제3절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법의식 및 자아존중감의 변화 108
1.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의 변화 108
2.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의 변화 115
3.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의 변화 120
4. 자아존중감 및 자아효능감의 변화 124
제4절 실험집단의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 128
1. 청소년들(실험집단)의 법교육 참여 소감문 128
2. 실험집단의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136
제5절 법교육 프로그램 효과 평가 결과의 시사점 140
1.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법 흥미도의 변화 140
2. 소년보호처분 청소년의 법의식과 비행 경험 수준의 관계 141
3.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 지표의 문제: 실험집단의 소감문 및 만족도 조사와 설문조사 결과와의 간극 142
4. 초기 비행 단계에서 법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143
5. 장기적인 법교육과 정의로운 법문화 형성의 필요성 145

제3부 청소년 지도자용 강의안 149
제1차시 : 소개(반갑습니다) 151
❒ 활동1: 프로그램 규칙 정하기 155
❒ 활동2: 서약서 작성하기 156
❒ 활동3: 별칭 짓고 외우기 157
❒ 활동4: 구성원간 친밀감 형성하기 158
제2차시 : 법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161
❒ 활동1: 규칙의 중요성 알기 165
❒ 활동2: 범죄 상황과 아닌 상황 알기 169
❒ 활동3: 법에 대한 느낌과 생각 표현하기 174
제3차시 : 오토바이 운전, 알고 합시다! 177
❒ 활동1: 스피드퀴즈 ‘법교육 관련 용어 낱말 맞추기’ 181
❒ 활동2: 오토바이 운전의 위험성 알기 184
❒ 활동3: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알기 187
❒ 활동4: 퀴즈문제를 통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11대 위험한 교통사고 알기 193
제4차시 : 성폭력에 대하여 197
❒ 활동1: 사랑과 폭력에 대한 느낌 정리하기 200
❒ 활동2: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 알아보기 201
❒ 활동3: 나의 이상형은? 212
❒ 활동4: 성폭력에 대한 통념점검 213
제5차시 : 절도! 위험해요 219
❒ 활동1: 법 흥미도 향상을 위한 예비 프로그램 223
❒ 활동2: 절도와 특수절도의 위험성 226
❒ 활동3: 인터넷상에서의 재산범죄, 무엇이 문제인가? 231
❒ 활동4: 재물손괴, 업무상 횡령, 장물죄의 위법성 알기 234
제6차시 : 위험한 싸움과 돈 뺏기 239
❒ 활동1: 폭력에 대한 생각 점검 243
❒ 활동2: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알기 244
❒ 활동3: 집단폭행을 더 위험시하는 이유는? 246
❒ 활동4: 돈 뺏기와 폭력범죄가 결합된 범죄: 공갈죄와 강도죄 249
제7차시 : 이런 것도 위험한 범죄! 257
❒ 활동1: 공무집행방해죄의 위법성 알기 261
❒ 활동2: 공문서 위ㆍ변조 및 부정행사 행위의 위법성 알기 263
❒ 활동3: 점유이탈물횡령의 위법성 알기 266
❒ 활동4: 청소년범죄 관련 법 지식 점검: 퀴즈풀기 268
제8차시 : 피해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271
❒ 활동1: 폭력의 피해경험과 피해자의 고통 돌아보기 275
❒ 활동2: 폭력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돌아보기 279
❒ 활동3: 활동사례의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편지쓰기 283
제9차시 : 소년보호처분 : 아직은 괜찮아요 287
❒ 활동1: 소년사건처리절차 알아보기 291
❒ 활동2: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바로알기 295
❒ 활동3: 소년사건처리절차에서 구제방법 알아보기 298
제10차시 : 나의 꿈을 위하여 303
❒ 활동1: 내가 그 행동을 멈췄더라면 308
❒ 활동2: 앞으로의 계획: 1년 후의 단기 계획 310
❒ 소감문 작성 313
❒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314
❒ 수료증 수여 316

제4부 청소년용 워크북 317
제1차시 : 소개(반갑습니다) 322
제2차시 : 법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330
제3차시 : 오토바이 운전, 알고 합시다! 334
제4차시 : 성폭력에 대하여 343
제5차시 : 절도! 위험해요 350
제6차시 : 위험한 싸움과 돈 뺏기 359
제7차시 : 이런 것도 위험한 범죄! 364
제8차시 : 피해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368
제9차시 : 소년보호처분: 아직은 괜찮아요 373
제10차시 : 나의 꿈을 위하여 378
참고문헌 387

Abstract 393

부록 1. 법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험집단의 소감문 사례 397
부록 2. 청소년의 법의식에 관한 설문지Ⅰ, Ⅱ 405
부록 3. 법교육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주요내용 421

이 연구에서는 2008년도에 개발된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을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시범 운영하여 비행청소년의 욕구과 수준에 맞도록 프로그램의 내용, 교육방법 등을 수정․보완하고, 현행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해당 법교육 프로그램의 장점과 한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고서는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제I부는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제Ⅱ부는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제III부는 법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인 ‘청소년 지도자용 강의안’을, 제IV부는 지도자용 강의안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청소년용 워크북’을 제시하였다.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은 2008년과 2009년 2차년도에 걸쳐 2단계의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거쳤다. 1차년도(2008년)에는 법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여 1차로 ‘청소년 지도자용 강의안’과 ‘청소년용 워크북’을 개발하였으며, 2차년도(2009년)에는 앞서 개발된 강의안에 기초하여 소년보호처분 청소년 중에서 수강명령 대상자와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4개의 실험집단을 선정하여 법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시범운영의 문제점에 근거하여 각 차시별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각 차시별 프로그램의 수정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정요약표를 제시하고, 변경된 프로그램 내용의 수정 이유를 제시하였다(제I부 제3장 참조).
제II부는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와 관련된 법의식 지표 관련 논의와 연구 동향, 국내의 법교육 프로그램 효과평가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시범 운영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및 질적 평가조사(소감문)의 방법을 제시하고, 설문조사자료에 근거하여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설문조사자료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여부(실험집단/통제집단)는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에 속하는 ‘법에 대한 흥미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연구에서 시범 운영한 법교육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의 법의식 중 정서적 영역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해당 법교육이 이후 다른 법교육 및 준법 교육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데 좋은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말한다. 실험집단의 소감문과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시범 운영된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법지식 및 법개념을 새로이 파악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았는데, 설문조사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연구에서 사용한 법지식 문항은 시범운영된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충분히 측정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소년보호처분 대상 비행청소년의 법의식은 해당 집단의 비행경험 수준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변화하기보다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사실은 고등학교 학령기 청소년의 법의식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회성 법교육에 의해 쉽게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보다 장기적인 법교육을 통해 서서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기간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의식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면, 이 연구에서 개발된 법교육 프로그램은 비행행동이 시작되는 연령이 보다 어린 초기단계에서 범죄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