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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성적 착취를 위한 국제인신매매: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예비연구

  • 작성일2010.04.16
  • 조회수1,646

성적 착취를 위한 국제인신매매: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예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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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장준오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장준오 외 2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09-12 등록일 2010.04.16
페이지 0 분류기호 09-26-01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700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1
제1절 문제제기 2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전개 23
가. 연구의 목적 23
나. 연구의 전개 23
제2장 연구방법 25
제1절 전반적인 연구방법 25
제2절 조사방법과 조사대상자 25
가. 조사방법 25
나. 조사지 선정 27
다. 조사전략 및 표본 수집 28
1)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전략 28
2) 인신매매 종사자(업주, 지배인, 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전략 30
3) 표본 수집 30
라. 연구 결과의 분석방법 30
제3절 면접조사의 내용 31
가. 인구사회학적 변수 31
나. 미국 입국 및 취업과정 31
다. 미국의 직장생활 32
라. 일상생활 32
마. 범죄피해 유무와 조치 32
바. 기타 32
제3장 인신매매의 정의 및 이론 33
제1절 인신매매의 정의와 문제점 33
가. 유엔의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33
1) 배경 및 목적 34
2) 인신매매의 정의 34
3) 인신매매의 정의와 관련된 규정 35
4) 기타 인신매매의 정의와 관련된 규정 35
나. 미국의 인신매매 정의 36
1) 미 연방정부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36
2) 미국 뉴욕 주의 인신매매 금지법 37
3) 미국 뉴저지 주의 인신매매 관련법 37
4) 미국 코네티컷 주의 인신매매 방지법 37
5)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인신매매 방지법 38
6) 한국의 인신매매 정의 38
7) 인신매매의 정의의 공통분모 39
다. 유엔의 인신매매 정의의 문제점 40
제2절 이론적 논의 41
가. 원인론적 논의 41
나. 과정적 논의: 인신매매와 이주자 밀입국(smuggling; 이하 밀입국) 43
다. 결과적 논의: 범죄의 전이(crime displacement) 45
제4장 인신매매의 국제적 현황 및 미국의 인신매매 실태 47
제1절 인신매매의 국제적 현황 47
가. 인신매매 범의 특성 48
나. 인신매매 피해자의 특성 49
다. 인신매매 착취의 유형 49
제2절 미국 인신매매 현황 50
가. 미국의 인신매매 50
나. 미국 정부의 한국 인신매매 현황에 대한 의회보고 51
제3절 미국 내의 한국인 인신매매 현황 54
가. 작전명 “Guilded Cage”(Operation Guilded Cage) 55
나. 작전명 “Cold Comfort”(Operation Cold Comfort) 56
다. 주요 신문기사 58
1) 미주 중앙일보-워싱턴(2006년 8월 17일) 58
2) 미주 중앙일보(2006년 6월 21일) 59
3) 경향신문(2008년 5월 2일) 60
4) 미주 중앙일보(2009년 9월 28일) 61
제4절 미국의 인신매매 관련 법규 및 특성 62
가. 미연방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62
나. 미연방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2003년의 개정안 주요 내용 69
다. 미연방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2005년의 개정안 주요 내용 69
1) 105조(인신매매에 대항하고 감시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69
2) 108조(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69
라. 미국 뉴욕 주의 인신매매 금지법 71
마. 미국 뉴저지 주의 인신매매 관련법 72
바.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인신매매 방지법 73
사. 미국 인신매매 관련법규의 제재효과 73
제5장 미국 내 한인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의 조사연구 결과 75
제1절 면접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5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76
1) 연령 77
2) 국적 및 여권사증 78
3) 교육 78
4) 결혼 79
5) 종교 79
나. 입국 전/후 경험 79
1) 입국 전 직업 79
2) 입국 전 소득 및 사회적 지위 80
3) 입국 비용 81
4) 입국 비용 마련 81
5) 입국 준비 81
6) 입국 후 소득 82
7) 입국 수단 및 사유 82
제2절 인신매매 조직과 특성 83
가. 구조적 특성 83
나. 규모와 네트워크 84
다. 중간책/운송책의 역할과 규모 85
라. 성매매 업체의 규모 및 업주와 지배인의 역할 86
마. 불법 환전업자의 역할 87
제3절 인신매매와 밀입국 과정 88
가. 모집 89
나. 인신매매 및 밀입국 루트 92
다. 입국 후 정착 93
제4절 인신매매 여성 및 단순 성매매 여성의 직장생활 94
가. 직업관련 94
나. 근로 환경 및 만족도 94
다. 언어의 능숙도 95
제5절 범죄의 전이(Crime Displacement) 95
가. 이론적 가정 95
나. 조사결과 97
1) 전이의 추세 97
2) 방법적 전이의 유형 98
3) 국제적 공간 전이 99
4) 정책적 관점에서 본 범죄 전이에 대한 설명 100
제6장 결론 및 대책 103
제1절 연구결과의 특성요약 103
가. 국제 인신매매 피해여성 및 조직의 특성 103
1) 자발성 103
2) 마약, 도박, 쇼핑 104
3) 조선족의 진출 105
4) 인신매매 조직의 특성 106
나. 인신매매 정의의 재규정 필요성 107
다. 범죄의 전이(displacement) 효과 108
제2절 정책적 제안 110
가. 입법적 측면 110
나. 실천적 측면 112
1) 인신매매 범에 대한 수사 112
2) 인신매매의 기본 원칙(Principles of prevention) 115
3) 피해자 보호(protection of trafficking victims) 115
제3절 맺는 말 116

참고문헌 119

Abstract 125

부록: 미국 거주 한인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설문지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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