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3
제2장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일반적 특성 23
1.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개념과 특징 23
1) 개 념 23
2) 특 징 31
2.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생성배경과 진화과정 57
1) 생성배경 57
2) 진화과정 67
3.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미래 80
제3장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국내외 활동 현황 99
1.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주요 사업 현황 99
1) 무기밀매 100
2) 마약밀매 106
3) 인신매매 111
4) 기타 123
2.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국내 활동 현황 129
1) 러시아 유럽지역의 현황 133
2) 러시아 아시아지역의 현황: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143
3.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국외 활동 현황 154
1) CIS 및 구미 지역의 현황 157
(1) CIS 지역 157
(2) 구미 지역 161
2) 동북아지역의 현황 169
제4장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과 국제협력 175
1.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러시아의 법적 대응 175
1) 러시아연방 정부법과 조직범죄집단 177
(1) 러시아연방 정부법 177
(2)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대응체계 178
2) 러시아 형법과 조직범죄집단 179
(1) 러시아 형법 179
(2) 조직범죄집단에 관한 처벌규정 181
3) 기타 법률과 조직범죄집단 189
(1) 범죄수익합법화 방지법 189
(2) 마취성 약제 및 정신성 물질에 관한 법률 191
(3) 성매매특별법의 향방 192
4) 끝맺는 말 193
2.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응 194
1) 옐친정부 시기의 민주개혁과 조직범죄집단의 사업영역 확장 195
2) 옐친 및 푸틴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조직범죄집단의 성격 변화 197
(1) 범죄와의 전쟁 선포와 조직범죄집단의 성격변화 197
(2) 사법기관의 의지와 수사역량 증대 199
3)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활동영역 별 정부의 대응 202
(1) 범죄수익합법화 방지 대책 202
(2) 마약유통 확산 방지 대책 204
(3) 인신매매 방지 대책 208
4) 끝맺는 말 211
3.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러시아의 국제적 대응 215
1)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216
(1) 조직범죄집단의 국제화 216
(2)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범죄수익 합법화방지를 중심으로 219
2)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한 대응 221
(1) 세계적 국제기구와의 공조: UN과의 공조를 중심으로 221
(2) 지역적 국제기구와의 공조 224
3) NGO를 통한 대응: 인권NGO와 인신매매 문제를 중심으로 228
(1) 국제 NGO의 역할증대와 러시아의 입장 228
(2) 러시아의 인권NGO와 국제공조의 허약성 230
4) 끝맺는 말 231
제5장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한국사회 침투와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235
1.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의 한국사회 침투 235
2.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한국사회 침투 현황 238
1) 마약 범죄 241
2) 수산물 무역사기 243
3) 매춘사업 245
4) 기타 247
3.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248
1) 선행연구의 시사점 248
2) 추적․대응 시스템 구축 250
3) 국제협력 강화 254
4) 관련법률 정비 262
4. 끝맺는 말 272
참고문헌 275
Abstract 289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EU 역시 지역블록화가 확대․심화되고 있다.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설립된 EU(과거 EC)는 창설회원국 6개국에서 50년이 지난 2007년에 동유럽과 남동유럽을 포함한 27개국으로 확대됐다. EU는 지속적인 확대와 심화 정책을 병행하면서 향후 유럽 내의 미가입국을 수용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통합, 즉 유럽합중국의 꿈을 갖고 있다. EU 이외에도 북미지역에서 NAFTA, 아태지역에서 ASEAN 혹은 ASEAN + 3(한․중․일)과 APEC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역블록체가 가동되고 있다. 또한 IT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터넷과 이동통신 등의 확장으로 정보화 시대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러시아는 경제발전과 함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러시아 조직범죄 역시 국외로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과거의 폐쇄적인 국가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경이 개방됨과 동시에 자국 내의 불법세력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에 견주어 볼 때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화와 개방화 그리고 지역블록화(EU의 확대 등)와 정보화 및 체제전환 이후 20년 동안 쌓아 온 사업경험과 노하우, 자본축적을 통해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은 그들의 사업영역을 국내외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이미 마련한 상태이다.
세계화와 지역블록화는 생산요소(상품과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는 동시에 범죄세력이나 조직범죄집단의 활동영역을 넓혀주면서 국제화 네트워크의 발판을 제공하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인터넷의 정보화도 생활과 산업 등에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새로운 범죄유형인 보이스 피싱 혹은 신용카드 사기와 해커 등의 사이버 범죄 등을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