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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러시아 조직범죄집단과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2009)

  • 작성일2010.04.16
  • 조회수3,598

러시아 조직범죄집단과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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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한종만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한종만 외 3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09-12 등록일 2010.04.16
페이지 0 분류기호 09-26-03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제1장 서 론 13
제2장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일반적 특성 23
1.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개념과 특징 23
1) 개 념 23
2) 특 징 31
2.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생성배경과 진화과정 57
1) 생성배경 57
2) 진화과정 67
3.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미래 80
제3장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국내외 활동 현황 99
1.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주요 사업 현황 99
1) 무기밀매 100
2) 마약밀매 106
3) 인신매매 111
4) 기타 123
2.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국내 활동 현황 129
1) 러시아 유럽지역의 현황 133
2) 러시아 아시아지역의 현황: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143
3.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국외 활동 현황 154
1) CIS 및 구미 지역의 현황 157
(1) CIS 지역 157
(2) 구미 지역 161
2) 동북아지역의 현황 169
제4장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과 국제협력 175
1.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러시아의 법적 대응 175
1) 러시아연방 정부법과 조직범죄집단 177
(1) 러시아연방 정부법 177
(2)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대응체계 178
2) 러시아 형법과 조직범죄집단 179
(1) 러시아 형법 179
(2) 조직범죄집단에 관한 처벌규정 181
3) 기타 법률과 조직범죄집단 189
(1) 범죄수익합법화 방지법 189
(2) 마취성 약제 및 정신성 물질에 관한 법률 191
(3) 성매매특별법의 향방 192
4) 끝맺는 말 193
2.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응 194
1) 옐친정부 시기의 민주개혁과 조직범죄집단의 사업영역 확장 195
2) 옐친 및 푸틴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조직범죄집단의 성격 변화 197
(1) 범죄와의 전쟁 선포와 조직범죄집단의 성격변화 197
(2) 사법기관의 의지와 수사역량 증대 199
3)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활동영역 별 정부의 대응 202
(1) 범죄수익합법화 방지 대책 202
(2) 마약유통 확산 방지 대책 204
(3) 인신매매 방지 대책 208
4) 끝맺는 말 211
3.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러시아의 국제적 대응 215
1)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216
(1) 조직범죄집단의 국제화 216
(2)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범죄수익 합법화방지를 중심으로 219
2)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한 대응 221
(1) 세계적 국제기구와의 공조: UN과의 공조를 중심으로 221
(2) 지역적 국제기구와의 공조 224
3) NGO를 통한 대응: 인권NGO와 인신매매 문제를 중심으로 228
(1) 국제 NGO의 역할증대와 러시아의 입장 228
(2) 러시아의 인권NGO와 국제공조의 허약성 230
4) 끝맺는 말 231
제5장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한국사회 침투와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235
1.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의 한국사회 침투 235
2.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한국사회 침투 현황 238
1) 마약 범죄 241
2) 수산물 무역사기 243
3) 매춘사업 245
4) 기타 247
3.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248
1) 선행연구의 시사점 248
2) 추적․대응 시스템 구축 250
3) 국제협력 강화 254
4) 관련법률 정비 262
4. 끝맺는 말 272

참고문헌 275

Abstract 28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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