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장 서 론 6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6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5
1. 연구의 범위 65
2. 연구의 방법 67
제2장 범죄와 형사정책에 관한 법경제학 일반론 69
제1절 형사법에 있어서 법경제학적 접근의 이론적 기초 69
1. 개요 69
2. 형벌의 목적과 경제학적 관점 71
3. 범죄와 형벌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위한 기본 개념 87
제2절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경제학 접근의 유효성 101
1. 민·형사불법의 한계기준으로서의 경제학적 접근의 유효성 101
2. 형법상의 범주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의 유효성 108
3. 형사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의 유효성 128
제3장 범죄 및 형벌의 경제적 분석과 사례연구 139
제1절 서론 139
제2절 형사상 범죄와 민사적 과실행위와의 비교 141
1. 서 141
2. 불법행위법상 완전배상의 한계 142
3. 피해자 권리보호의 필요성 143
4. 범죄의 억제 수단 144
제3절 범죄행위 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145
1. 서 145
2. 범죄행위 결정가설 146
3. 범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148
4. 소결: 합리성만으로 범죄행위의 설명이 가능한가? 151
제4절 형사정책의 목표에 관한 경제 분석 153
1. 형법의 목표: 범죄의 사회적비용 최소화 153
2. 범죄의 최적 억제 153
3. 예산제약 하 최적 형벌 수준 156
제5절 형사교정 정책대안간 선택: 벌금형과 자유형 160
1. 서 160
2. 벌금형과 자유형간의 선택 160
3. 범죄 억제를 위한 최적 자유형 수준 167
제6절 주요범죄 사례연구: 마약범죄의 경제적 분석 168
1. 서 168
2. 마약의 불법거래와 중독에 관한 경제 분석 선례 170
3. 마약억제정책의 경제적 효과 174
4. 정책상의 딜레마와 해법: 마약의 합법화 문제 185
5. 소결: 우리나라의 마약 관련 형사정책에 주는 시사점 191
제7절 결론 194
제4장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행태법경제학적 접근 197
제1절 서론 197
제2절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한 형사정책이론 및 그 한계 199
제3절 형사법의 집행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206
1. 통계적 분석의 방법 206
2. 경찰력의 규모와 범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207
3. 구금 인원 수준의 범죄에 대한 영향 209
제4절 범죄와 형법의 행태법경제학 211
1. 행태법경제학 211
2. 행복학 214
3. 잠재적 범죄자의 행태에 관한 새로운 형사법 이론의 모색 218
4. 행태법경제학이 형사법 집행당국 및 잠재적 피해자에게 주는 시사점 231
제5절 결론 234
제5장 범죄비용의 추계 235
제1절 범죄비용의 의의 235
1. 문제의 제기 235
2. 범죄비용의 개념 237
3. 범죄비용의 범주 242
제2절 범죄비용추계 방법론 251
1. 범죄피해조사 252
2. 형사사법기관의 예산분석 254
3. 재산가치의 변동을 통한 범죄비용의 추계 256
4. 판결문을 활용한 비용추계 260
5. 조건부가치측정(Contingent Valuation)을 통한 추계 267
6.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잠재가격의 활용 271
7. 총범죄비용(Total Cost of Crime)의 추계 273
8. 이론적 한계 지불의사법(theoretical marginal WTP) 279
9. 소결; 비용추계 방법론에 대한 평가 280
제3절 범죄비용추계의 형사정책적 함의 291
1. 비용측정과 형벌이론 291
2. 비용측정과 양형정책(sentencing policy) 302
3.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316
제4절 국내연구동향과 향후 계획 328
1. 기존 국내연구동향 328
2. 향후 연구계획 329
제6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사 331
제1절 연구의 기초 331
1. 연구의 목적 331
2. 조사의 설계 332
3. 조사의 내용 333
4. 응답자 특성 339
제2절 범죄유형별 심각성 점수 342
1. 평가 및 산출방법 342
2. 범죄 유형별 심각성 점수 343
제3절 범죄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집단간 합의 358
1. 범죄유형별 의견일치의 정도 358
2. 성별 심각성에 대한 지각의 차이 363
3. 연령별 심각성에 대한 지각의 차이 372
4. 가구소득별 심각성에 대한 지각의 차이 382
5. 학력별 심각성에 대한 지각의 차이 390
제4절 부가성의 문제 (방법론적 쟁점) 397
1. 피해금액에 따른 심각성 점수의 변화 398
2. 범죄유형별 피해금액에 따른 파워함수 398
3. 범죄대상 및 피해 정도에 따른 심각성의 지각 399
4. 범죄대상 및 피해정도에 따른 심각성의 지각 402
5. 범죄수단에 따른 심각성의 지각 403
제7장 국내외 형사사법기관의 예산 지출 실태와 법경제학적 함의 405
제1절 서 론 405
제2절 연구 방법 407
1. 분석 방법 407
2. 예산에서의 법경제학적 함의 분석 409
3. 연구 대상 411
제3절 예산편성 지출 실태와 법경제학적 함의 412
1. 영국 412
2. 미국 426
3. 일본 437
4. 한국 445
제4절 결 론 476
제8장 형사정책분야에 있어 비용-편익분석 기법의 의의와 적용 479
제1절 서론 479
제2절 형벌에 대한 대체적 수단으로서의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제도 483
1. 신상공개 제도 483
2. 전자발찌 제도 498
제3절 형사정책의 비용-편익분석 508
1. 비용-편익 분석의 의의 508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정책의 사회적 비용편익 516
제4절 성범죄 예방정책의 사회적 편익 추정 523
1. CVM 측정의 단계 523
2. CVM의 추정모형 529
3. 분석결과 537
제5절 결 론 550
제9장 결론 553
제1절 연구의 요약과 함의 553
제2절 향후 계획 555

참고문헌 557

Abstract 579

부록 1. 범죄심각성 조사 설문지 583
부록 2. 성범죄예방정책 사회적 편익 조사 설문지 591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법경제학 연구의 양적 증가와 중요성 증대
- 제한된 자원 하에서 정책의 합리성 증대 요구
 
○ 연구의 필요성
-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내 범죄 및 형사정책 분야 법경제학 연구의 체계화 필요
- 정책과정론적 시각에서 관련 연구자와 정책담당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의 개발과 기초자료 제공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Gary Becker 이후 법경제학에 대한 연구경향과 최근의 연구까지 포섭
- 학제적 연구와 외국선행연구의 체계화
- 규범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의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