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 설 1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7
1.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8
제2절 교정시설 내 법질서 개관 20
1. 법질서의 의의 20
2. 교정시설 내 법질서 확립 요건 20
3. 수형자의 법질서 관련 규정 22
4. 기타 관련 법령 34
제3절 수형자의 법질서 저해 실태 35
1. 교정사고 36
2. 권리구제절차의 남용 41
3. 기초질서 위반행위 52
제2장 수형자 법질서 분석의 틀 61
제1절 문제의식 61
제2절 수형자의 하위문화와 교도소화 62
1. 박탈모형(deprivation model) 63
2. 유입모형(importation model) 66
3. 통합모형(integration model) 68
제2절 수형자의 법의식 70
제3절 분석의 모형 72
제3장 수형자 대상 설문조사 73
제1절 조사방법 및 절차 73
제2절 주요변수의 측정 75
1. 재범가능성 75
2. 교도소화(prisonization) 75
3.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 77
4. 자존감(self-esteem) 77
5. 자기통제(self control) 77
6. 처벌의 억제력 78
7. 현행법에 대한 태도 78
8. 법위반에 대한 태도 79
제3절 조사 대상자의 특성 79
1. 인구통계학적 특성 79
2. 범죄 관련 특성 83
3. 출원관련 특성 86
제4절 수형자 하위문화와 교도소화에 관한 분석 97
1. 낙인 97
2. 수형자 비공식 규율에의 동조 101
3. 범죄 이데올로기 수용도 104
4. 교도관에 대한 태도 109
5. 출원·징벌 유무와 교도소화 변인 113
제5절 수형자의 심리적 특성과 수용질서 분석 114
1. 상대적 박탈감 114
2. 자존감 119
3. 자기통제력 123
4. 수형자의 심리적 특성과 출원․징벌 유무 126
제6절 수형자의 법의식 128
1. 현행법에 대한 태도 128
2. 현행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태도 130
3. 현행법의 기능에 대한 태도 132
4. 법의 분쟁해결에의 유용성 133
5. 법의 분쟁해결에의 적절성 134
6. 법 집행 정당성에 대한 태도 136
7. 법 집행 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 138
8. 법질서에 대한 인식 139
9. 주요 직업군의 법준수 수준에 대한 인식 141
10. 우리 사회의 법준수에 대한 태도 142
11. 법위반에 대한 수형자들의 태도 144
제4장 외국의 수용관리 및 수용질서 확립 제도 151
제1절 미국 152
1. 교정조직․수용현황 및 처우 152
2. 수용질서 관련 제도 161
3. 수용자 인권보장 제도 178
4. 수용자 소송남용에 대한 대처 191
제2절 영국 194
1. 교정조직·수용현황 및 처우 194
2. 수용질서 관련 제도 207
3. 수용자 인권보장 제도 212
제3절 캐나다 217
1. 교정조직·수용현황 및 처우 217
2. 수용질서 관련 제도 231
3. 수용자 인권보장 제도 238
4. 수용자의 소송 남용 246
제4절 호주 247
1. 교정조직·수용현황 및 처우 247
2. 수용질서 관련 제도 253
3. 정보공개 관련 규정 257
4. 수용자 인권보장제도 259
제5절 독 일 263
1. 교정시설 및 처우현황 263
2. 수용질서 관련규정 270
3. 수용자 인권보장제도 277
4. 수용자 소송남용에 대한 대처 282
제6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82
제5장 결 론 287
제1절 수형자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략 287
1. 법질서 준수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방향 287
2. 법질서가 준수되는 수용환경의 조성 289
3. 수형자에 대한 유기적 관리 290
4. 교도관의 근무의욕 환기 291
제2절 법질서준수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294
1. 선시제도(Good Time, Reduction Credit) 294
2. 추가구금 등 징벌제도 294
3. 수용자의 청원남용에 대한 대처 295
4.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 비용부과 295
5. 수용자 소송남용에 대한 대처 296
6. 비디오 컨퍼런싱(Video Conferencing) 297

참고문헌 299

Abstract 307

부록 : 설문지 309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내 수형자의 법질서 준수 현황을 보면, 작게는 수형자 준수사항 위반에서부터 크게는 폭행, 도주, 자살 등의 교정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질서 저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수형자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용질서 문란 및 공권력 경시 풍조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형자들의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 고소․고발, 진정 등으로 인해 교정 본연의 업무수행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형집행의 위하력이 실추되면서 출소 후 재수감에 대한 두려움 감소로 이어져 형벌이 그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내 법질서 확립을 통한 수형자 교정교화의 극대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에서, 수형자 법질서 위반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수형자의 법질서 관련 제 규정들을 살펴보고, 법질서 위반 및 저해행동의 실태를 통계자료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수형자 법질서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먼저 수형자의 하위문화와 교도소화 이론을 검토하였으며 수형자들의 법의식 준수를 위한 이론적 틀을 분석하고 수형자 설문조사를 위한 분석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2009년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우리나라 전국 교도소에 수용된 만 19세 이상 남․여 수형자 1,5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수형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범죄관련 특성, 징벌․출원 유무 등을 알아보았고, 분석에서 수형자의 사회적 심리적 특성들이 교도소화 변수, 법이나 법준수에 관한 태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출원이나 징벌이 법준수에 대한 태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수용관리 및 수용질서 확립 관련 제도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대안 제시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교정시설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략을 검토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수형자 법준수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