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15
제2절 연구의 목적 24
제2장 OJJDP 종합전략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 31
제1절 재범발전의 3경로론 34
제2절 발전학습론 39
제3절 발전긴장론 43
제4절 발전통제론 46
제5절 위험-보호 요인론 50
1. 위험요인론 52
2. 보호요인론 55
제3장 OJJDP 종합전략프로그램의 구성 59
제1절 종합전략프로그램의 개요 60
제2절 예방과 조기개입 프로그램 74
1. 학습 능력 향상(Academic Skills Enhancement) 74
2. 교실 내 커리큘럼(Classroom Curricula) 79
3. 지역사회 경각심/ 동원(Community Awareness/ Mobilization) 82
4. 범죄단체 예방(Gang Prevention) 87
5. 지도력과 청소년 발달 (Leadership And Youth Development) 92
6. 멘토링(Mentoring) 96
7. 학교/교실 환경(School/Classroom Envionment) 100
8. 무단결석 예방(Truancy Prevention) 103
제3절 즉시제재 프로그램 107
1. 갈등 해결/개인간 기술(Conflict Resolution/ Interpersonal Skills) 107
2. 약물, 알코올 치료/교육(Drug, Alcohol Therapy/ Education) 110
3. 부모 교육(Parent Training) 117
4. 십대/청소년 법정(Teen/Youth Court) 122
제4절 중간제재 프로그램 124
1. 방과 후/여가 활동(Afterschool/Recreation) 124
2. 약물 법정(Drug Court) 129
3. 가족 치유(Family Therapy) 132
4. 총기 법정(Gun Court) 137
5. 가택 연금/ 전자 감시(Home Confinement/ Electronic Monitoring) 138
6. 보호관찰 서비스(Probation Services) 141
7.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145
8. 랩어라운드/사례 관리(Wraparound/ Case Management) 151
제5절 수용처우 프로그램 155
1. 교정 시설(Correctional Facility) 155
2. 그룹 홈(Group Home) 156
3. 수용처우 센터(Residential Treatment Centers) 162
4. 야외 캠프(Wilderness Camp) 168
제6절 재진입 프로그램 173
1. 사후관리(Aftercare) 173
2. 주간 처우(Day Treatment) 180
3. 취업/직업 교육(Vocational /Job Training) 180
제4장 우리나라 재범예방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향 193
제1절 소년범죄자 재범의 실태 193
1. 소년범죄의 발생추세 194
2. 소년범죄의 재범추세 200
제2절 소년원의 재범예방활동 203
1. 소년원의 변천 203
2. 소년원의 현황 208
3. 소년원의 교육과정 212
가. 신입생교육 212
나. 교과교육 213
1) 특성화교과 213
2) 보통교과 213
3) 재량 · 특별활동 213
다. 직업능력개발훈련 214
라. 치료·재활교육 214
마. 인성교육 215
1) 인성교육 전문기관 운영 215
2)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215
바. 교육행사 215
4. 소년원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216
가. 개방처우의 정착 및 확대 시행 216
나. 사회복귀목표관리시스템의 정착 216
다. 사회복귀교육 217
라. 사회정착 지원활동 217
1) 가족관계 회복지원 217
2) 문신제거 시술 217
마. 경제적 자립 지원 218
바. 취업 및 사후지도 강화 218
5. 소년원의 재범예방활동을 위한 검토 218
제3절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과 재범예방활동 221
1. 8호 처분의 도입 배경 및 취지 221
2. 8호 처분의 성격 223
3. 8호 처분의 운영 실태 224
가. 기관 현황 225
나. 처분 실태 226
다. 대상소년의 특징 228
라. 교육프로그램 230
4. 8호 처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2
가. 제도와 운영의 개선 : 거시적 측면에서 233
나. 제도와 운영의 개선 : 미시적 측면에서 236
다. 8호 처분의 운영 지향에 대한 재조명 237
라. 8호 처분의 정착을 위한 추가적 프로그램개발 239
제4절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재범예방활동 242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242
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임무 및 업무 243
가. 비행원인진단 243
나. 비행예방교육 244
1) 대안교육 244
2) 청소년 심리상담 250
3) 보호자교육 251
4) 법교육 251
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실적 252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재범예방활동을 위한 검토 255
제5절 부모교육과 재범예방활동 258
1.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258
2. 부모교육명령제도의 성격 260
3.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실태 263
가. 대안교육센터 265
나. 소년원 266
다.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실제 268
4.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선방안 273
제5장 결론 및 제언 : 재범예방활동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하여 277
제1절 미국 OJJDP 프로그램 사례를 통한 제안 277
1. 소년재범대책국(가칭)의 개설 278
2. 배치매트릭스의 구성 280
3. 민영프로그램의 활용 282
4. 위험-보호 평가도구의 활용 283
제2절 우리나라 프로그램 사례를 통한 제언 283
1.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대 284
2.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다양화 285

참고문헌 287

Abstract 299

우리나라에서 소년재범현상은 현저히 악화되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재범소년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아서 1974년의 경우 범행전력이 있는 재범소년의 비율은 전체 범죄소년의 7.5%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7년도에는 31.2%에 이르러서 최근까지도 전체 소년범죄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
본 연구는 이렇듯 심각해진 우리나라의 소년재범현상에 대해, 그간의 학술적 연구가 부족했고 또한 소년의 이질적 속성, 소년의 위험성이나 범죄발전단계에 따른 대처방안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못했음을 감안하여 외국(미국)의 체계적인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범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의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JJDP)은 점차 악화되는 소년재범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1993년에 종합전략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종합전략프로그램은 재범화과정에 관한 이론적 이해를 중심으로 연구결과(research based)와 경험적 근거(data driven)를 토대로 구성된 재범대책이다. 이러한 종합전략프로그램은 이후 주 정부에 소개되었으며 현재 미국의 많은 주정부는 종합전략프로그램을 소년재범문제에 대한 기본대책으로 입법화하고 있다. 이 종합전략프로그램은 배치매트릭, 예방과 조기개입의 강조, 범죄경력에 따른 단계적 제재, 제재수준별 다양한 대처방안의 활용, 위험요인의 평가, 보호요인의 평가 등을 통하여 소년의 이질적 속성과 위험성 그리고 범죄발전단계에 따라서 이에 적합한 대처방안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OJJDP의 종합전략프로그램을 재범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준거기준으로 하여, 단계별 제재에서 활용하는 구체적 프로그램 혹은 대처방안을 OJJDP 프로그램 매뉴얼을 중심으로 예방과 조기개입 프로그램, 즉시제재 프로그램, 중간제재 프로그램, 수용제재 프로그램,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악화된 청소년 재범문제에 좀 더 강력히 대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본다. 즉, 지난 2007년 12월의 소년법 개정과 함께 새로 도입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과 보호자교육명령제도, 그리고 소년보호기관의 기능조정으로 새롭게 변모된 소년원과 신설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프로그램들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본 연구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을 서술한다. 제2장은 OJJDP 종합전략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가 된 재범화이론을 검토한다. 즉 종합전략프로그램의 논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발전범죄학 이론을 재범발전의 3경로론, 발전학습론, 발전긴장론, 발전유대론, 위험-보호 요인론 등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3장은 OJJDP 종합전략프로그램을 검토하는 부분으로 종합전략프로그램의 개요와 소년의 이질적 속성과 위험성 그리고 범죄발전단계에 따라 활용되는 다양한 대처방안들을 소개한다. 제4장은 우리나라 재범대책을 검토하는 부분으로, 개정된 소년법에 따라 신설된 프로그램(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과 보호자교육명령제도 및 교육프로그램)과 최근의 기능조정으로 새롭게 운영되는 소년보호기관(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소년원)을 중심으로 범죄소년에 대해 현재 활용하는 대처방안들을 살펴본다. 제5장은 재범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범죄소년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개선방안들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