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 론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5
제2절 연구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36
제2장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 관련 이론과 쟁점 39
제1절 아동 실종 관련 이론과 쟁점 39
1. 아동 실종의 개념과 유형 39
2. 아동 실종의 발생 특성 42
제2절 아동 유괴범죄 관련 이론과 쟁점 43
1. 아동 유괴의 개념 43
2. 아동 유괴의 발생 특성 46
3. 아동 유괴범죄의 특성 50
4. 가족 유괴와 비가족 유괴 56
5. 비가족 유괴의 유형: 범행동기별 분류 59
제3장 아동 실종 실태 63
제1절 조사방법 63
제2절 공식통계에 나타난 아동 실종 추이 64
1. 경찰청의 「경찰통계연보」 64
2.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67
3. 경찰청 여성청소년계의 실종 아동 발생 및 복귀현황 68
제3절 아동 실종의 일반적 특성 72
1. 실종 아동 특성 73
2. 사건 발생 특성 77
제4절 실종사건 수사전담팀 설문조사 결과 85
1. 조사 대상자 특성 85
2. 아동 실종 사건 수사 관련 특성 87
3. 새로운 수사 기법과 실종 예방법 92
제4장 아동 유괴범죄 실태 Ⅰ: 일반적 특성 95
제1절 조사방법 95
1. 조사의 범위와 내용 95
2.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98
제2절 공식통계에 나타난 아동 유괴범죄 추이 99
제3절 아동 유괴범죄의 일반적 특성 102
1. 처분 특성 102
2. 가해자 특성 108
3. 피해자 특성 114
4. 범죄행위 특성 119
제5장 아동 유괴범죄 실태 Ⅱ: 유형별 특성 139
제1절 가해자-피해자 관계별 유형화: 가족 유괴, 아는 사람에 의한 유괴, 모르는 사람에 의한 유괴 140
1. 처분 특성 140
2. 가해자 특성 146
3. 피해자 특성 149
4. 범죄행위 특성 153
제2절 유괴목적별 유형화: 성적목적 유괴, 영리목적 유괴, 양육목적 유괴 171
1. 처분 특성 171
2. 가해자 특성 176
3. 피해자 특성 179
4. 범죄행위 특성 184
제3절 피해자 연령별 유형화: 아동 유괴와 청소년 유괴 199
1. 처분 특성 199
2. 가해자 특성 205
3. 피해자 특성 207
4. 범죄행위 특성 212
제6장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의 대책 227
제1절 우리나라의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 대책 227
1. 아동 실종 및 유괴 사건 처리과정 227
2. 수사 대책 229
3.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 대책 235
4. 예방 및 홍보 대책 239
제2절 외국의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 대책 242
1. 미국 242
2. 캐나다 260
3. 영국 261
제7장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 관련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65
제1절 사회적 인식 관련 대책 265
1. 아동실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265
2. 아동유괴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265
제2절 수사 및 처벌 관련 대책 266
1. 실종 및 유괴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266
2. 아동 실종사건 처리의 체계화 267
3. 장기 실종 아동 대책의 수립 268
4. 실종 수사 전문 인력 확충 269
5. 아동유괴범죄 수사시 유괴 유형별 프로파일 분석 활용 270
6. 실종 아동 사진 배포 및 앰버 경보의 적극적 활용 274
제3절 지역사회 안전망 관련 대책 275
1. 지역사회 안전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및 CCTV 설치 증가 275
2.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간의 협력체계 강화 276
제4절 예방 관련 대책 277

참고문헌 279

Abstract 297

부록1: 아동유괴 수사재판기록 조사표 299
부록2: 실종사건 수사전담팀 설문조사지 319
부록3: 아동유괴사건 신문기사분석 325

1. 연구목적과 내용
□본 연구는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외 관련 대책들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둠
□주된 연구내용은 첫째, 공식통계자료와 관련기관 실종아동 데이터에 대한 2차 분석을 통하여 아동 실종의 특성과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실종의 상황을 진단하고, 둘째,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유괴의 실태와 유형별 차이점을 분석하여 아동유괴범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며, 셋째, 국내외 아동실종 및 아동유괴범죄 관련 예방대책과 사후대처방안들을 점검 분석하고, 넷째,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관련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2.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 대책과 개선방안
가. 우리나라의 아동실종 및 유괴범죄 대책
□수사관련대책으로는 ‘전담수사반 편성 및 전문수사관 양성’, ‘위기 아동․여성의 위치추적정보 활용’, ‘유괴․실종경보시스템(앰버시스템)’, ‘실종 아동 성장얼굴변환시스템 도입’, ‘시도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지정, 운영’, ‘실종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실종아동전문기관 등 민간기관과의 공조’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지역사회안전망 확보 대책으로는 ‘학교, 어린이놀이터, 공원내 CCTV 설치 및 순찰강화’, ‘아동안전 지킴이 및 아동안전 지킴이 집 운영’, ‘여성․아동보호지역연개 구축운영’이 시행되고 있음
□아동실종 및 유괴 예방과 홍보 대책으로는 ‘아동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안전 예방교육 실시’, ‘범국민 의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무연고, 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 ‘아동안전 특별생방송’, ‘실종아동의 날 행사’, ‘온라인 포털 연계 캠페인’, ‘방송홍보 캠페인’, ‘IPTV를 통한 실종예방홍보 캠페인’, ‘기업연계 캠페인’, ‘미아서포터즈’, ‘우리아이 지키기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음
 
나. 외국의 아동실종 및 유괴범죄 대책
□미국의 관련대책으로는 아동실종 및 유괴범죄대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관인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NCMEC)’와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DCJS)’, A Child Is Missing(ACIM), Amber 경보시스템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음
―NCMEC의 Team Adam, Code Adam, Team HOPE, Project ALERT 등의 관련 활동과 OJJDP와 NCMEC의 아동 실종 및 유괴 예방 및 사후대처방안
□캐나다 관련대책으로는 왕립경찰청내 실종아동찾기 전담부서, National Missing Children Services(NMCS) 등의 관련활동을 정리하였으며, 영국의 관련 대책으로는 Home Office의 아동실종 관련 예방 및 사건처리원칙을 소개함.
 
다. 우리나라의 아동실종 및 유괴범죄 대책 개선방안
□사회적 인식 관련 대책으로는 아동실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아동유괴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논의함
□수사 및 처벌 관련 대책으로는 실종 사건 발생시 신속한 신고, 아동 실종사건 처리의 체계화, 장기 실종아동 대책 수립, 실종 수사 전문인력 확충, 아동유괴범죄 수사시 유괴 유형별 프로파일 분석 활용, 실종 아동 사진 배포 및 앰버 경보의 적극적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함
□지역사회 안전망 관련 대책으로는 지역사회 안전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및 CCTV 설치 증가,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간의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함
□그 외에 예방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