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19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1. 연구의 범위 21
2. 연구의 방법 21
가. 공식통계 분석 22
나. 수사 ․ 재판기록의 조사와 분석 22
1)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재판기록 분석의 필요성 22
2) 표본의 추출 22
3) 조사항목의 구성 28
제2장 환경범죄의 발생과 규제현황 29
제1절 환경범죄의 발생현황 및 추이 29
1. 환경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29
2. 환경범죄의 발생추이 31
3. 소 결 35
제2절 환경범죄의 법적 규제현황 35
1. 환경범죄의 법적 규제 35
2. 주요 환경법률 37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8
나. 대기환경보전법 39
다. 폐기물관리법 40
라.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41
3. 환경형법과 환경형사범죄의 불법구조 42
가. 환경형법의 입법체계 42
나. 환경형사범죄의 불법구조 43
1) 행정위반행위의 처벌과 행정위반불법 43
2) 법익위태화의 처벌과 고유한 형사불법 44
제3절 환경범죄에 대한 실무상의 규제현황 44
1. 행정실무의 규제현황 44
가. 환경오염 감시 ‧ 단속체계 45
나. 중점 단속대상 46
다. 단속 및 규제현황 47
1) 수질오염 단속 및 규제현황 47
2) 대기오염 단속 및 규제현황 48
라. 환경위반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 49
1) 단속분야별 중점 점검사항 49
2) 위반유형별 중점 점검사항 50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50
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범 51
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사범 51
2. 형사사법실무의 규제현황 52
가. 환경범죄의 인지 52
나. 환경범죄의 수사 55
1) 수사기관 55
가) 경찰 56
나) 환경특별사법경찰 56
다) 검찰 58
2) 수사과정 59
3) 수사의 개시와 수사단서 60
다. 사법기관의 규제 63
1) 환경특별사법경찰의 환경단속 및 수사활동 63
가) 수사현황 63
나) 처리사건 유형 65
2) 검찰의 규제현황 66
가) 기소 66
나) 구속여부 69
다) 재판청구방식 71
라) 기소유예 73
3) 법원의 규제현황 75
가) 제1심 처리현황 75
나) 처벌유형 78
(1) 자유형 78
(2) 집행유예 80
(3) 벌금형 82
4) 소결 83
제3장 환경사건의 분석 85
제1절 환경범죄의 특성 86
1. 행위와 관련된 특성 86
가. 사건의 형태 86
나. 발생장소 87
다. 지속기간 88
라. 피해유형 89
마. 고의와 과실 92
바. 발생맥락 93
1) 기업활동과 일상활동 93
2) 산업유형 94
3) 사업체의 규모 97
2. 행위자와 관련된 특성 100
가. 피의자와 사업체의 수 100
1) 환경사건과 피의자의 수 100
2) 환경사건과 사업체의 수 102
나. 피의자의 구체적 특성 103
1) 성별분포 103
2) 연령분포 103
3) 종사상 지위 105
4) 피의자의 환경범죄경력 107
제2절 수사와 기소 108
1. 수사단서 109
2. 기소와 불기소 112
가. 기소사건의 특성 112
나. 불기소사건의 사유 115
3. 구속여부 118
4. 검찰의 기소방식 119
제3절 재판과 양형 121
1. 약식명령 121
2. 1심재판 124
가. 판결형태 124
나. 형량 127
1) 자유형 127
2) 벌금형 128
3) 양벌규정의 적용 129
3. 양형인자 분석 130
가. 약식명령의 벌금액수 131
나. 구공판 133
다. 자유형 134
제4절 환경사건의 사례별 분석 135
1. 폐수 불법처리 사건 136
가. 사건의 발단 136
나. 사건의 분석 137
다. 사건의 쟁점 139
2.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 140
가. 사건 1 140
1) 사건의 내용 140
2) 사법처리 141
3) 사건의 쟁점 141
나. 사건 2 141
1) 사건의 내용 142
2) 사건의 쟁점 142
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건 143
가. 사건의 개요 143
나. 사건의 수사 145
1) 사건 1의 행위주체에 대한 수사의 쟁점 146
2) 사건 2의 행위주체에 대한 수사의 쟁점 146
3) 사건 3의 행위주체에 대한 수사의 쟁점 147
다. 수사결과 148
1) 수사 1 148
2) 수사 2 149
라. 사건의 쟁점 149
4. 오염물질유출과 환경침해사건 150
가. 사건 및 분쟁의 요지 151
나. 사건의 수사 153
다. 사건의 쟁점 154
5.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사건 155
가. 사건의 개요 155
나. 사건의 수사 157
다. 사건의 쟁점 158
제5절 분석결과의 요약 160
1. 환경사건의 발생적 특성 160
2. 환경사건의 수사와 기소, 규제와 관련된 특성 163
3. 환경사건의 수사쟁점 164
제4장 환경형사실무의 특수성과 문제점 167
제1절 범죄발견의 확실성문제 167
1. 일반시민의 범죄발견의 한계 168
2. 행정관청의 범죄발견 169
가. 행정관청 역할의 중요성 169
나. 통제활동의 결함과 범죄발견의 한계 170
제2절 형법적 제재의 확실성과 적절성문제 172
1. 환경범죄의 발견과 형법적 제재 사이의 간극 172
가. 행정관청과 형사사법기관의 협력문제 172
1) 행정관청의 소극적 협력 172
2) 선별적 고발태도 173
3) 검토: 행정관청과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원칙의 차이 174
나. 환경범죄 수사의 실효성문제 175
1) 환경수사의 실효성 175
2) 실효성문제의 원인 177
가) 수사기반의 취약성 177
나) 수사역량과 수사활동의 문제 178
2. 제재의 확실성과 적절성 문제 180
제5장 환경범죄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제언 181
제1절 환경단속 ․ 수사체계의 개선 181
1. 행정기관의 환경단속역량 및 활동의 강화 182
2. 환경수사체제의 개선 및 수사활동의 활성화 183
가. 제도적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수사기반 강화 184
나. 수사역량 강화 및 수사활동 활성화 184
1)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강화 185
2) 유관기관간 업무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 186
다. 환경감시관제도 186
3. 시민의 환경감시 참여제도 활성화 187
제2절 사법처리단계의 개선 188
1. 제재의 확실성과 효율성 확보 188
2.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제재방안의 검토 189
3. 소 결 189
제3절 결론: 환경실무의 효율성과 환경범죄의 예방 190

참고문헌 193

Abstract 199

부록: 2009 환경범죄 사건 조사표 201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직면해서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다양한 개별 환경법률을 제정하여 환경범죄의 법적인 규율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행정법적 규제만이 아니라 형사법적인 규제도 행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특히 형사법적 규제방식과 관련해서는 체계적, 규범적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실무에서의 효율성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즉 환경형법이 환경문제에 직면해서 실제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환경범죄의 적발과 형법적 제재의 확실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환경형법의 효율성문제의 원인은 다양한 차원에 걸쳐 있지만, 크게 두 측면에서 정리해볼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현행 환경형법적 규율형태의 입법적 불완전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형사실무상의 통제구조가 효율성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환경형사실무의 효율적 운용과 형법적 환경통제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많이 다루어진 환경형사입법의 문제보다는 환경형사실무의 특수성과 집행과정을 단계별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며, 이를 토대로 형법적 환경보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하에서 본 연구는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된다. 첫째는 환경범죄의 구체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고, 둘째는 환경범죄의 통제구조에 대한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우선 공식통계를 토대로 환경범죄의 발생현황 및 법적, 실무적 규제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형사사건의 수사․재판기록을 조사하여 환경범죄의 특성과 환경실무상의 통제구조를 개별적,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 환경범죄의 특성은 행위 및 행위자 관련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환경형사실무 구조의 파악을 위해서는 검찰수사 및 기소방식과 법원의 재판 및 양형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현행 환경형사실무에서는 우려했던 것처럼 여전히 환경범죄의 발견과 적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적발된 환경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의 확실성과 효율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형법적 환경보호영역에서는 법적인 요청과 현실 사이에 현저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와 같이 환경형사실무에서 환경범죄에 대한 적발의 확실성 및 제재의 확실성이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환경형법의 효력과 환경범죄통제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는 일반시민의 법률준수에도 영향을 미쳐 환경범죄의 일반예방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법현실을 극복하고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죄적발의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적인 환경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수사기반을 확충하고,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수사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형사제재의 확실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환경영역에서 환경범죄 및 범죄주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정조치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형사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범죄의 적발이 신속하고, 철저할수록, 그리고 범죄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고 효과적일수록 환경범죄에 대한 예방도 그만큼 더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