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연쇄성폭력범죄자 프로파일링

국문요약 25
제1장 연구목적 2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9
제2절 연구범주 및 방법 32
1. 연구범주 32
2.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자 선정의 절차 33
제2장 프로파일링에 관한 이론적 고찰 39
제1절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39
제2절 범죄자 프로파일링 43
제3절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46
제4절 모호한 사망사건 분석 49
제5절 성폭력범죄자 프로파일링 52
1. 성폭력범죄자의 특성과 유형 52
2. 성범죄가 가지는 지리적 공간의 특성 56
제3장 연쇄성폭력범죄 및 연쇄성폭력범죄자의 특성 59
제1절 범죄유형 59
1. 범죄자별 성범죄수 59
2. 범죄유형 60
가. 범죄유형별 빈도 60
나. 범죄유형의 일관성 61
제2절 가해자의 특성 64
1. 연령 64
가. 연령대별 빈도 64
나. 연령대별 일관성 65
2. 혼인상태 및 자녀여부 67
가. 혼인상태 67
나. 자녀여부 68
다. 혼인상태 및 자녀여부의 일관성 68
3. 직업 70
4. 학력 71
5. 월수입 및 재정상태 71
가. 월수입 71
나. 재정상태 72
제3절 범행특성 72
1. 범행간격 72
가. 범행간격 72
나. 기소된 사건안에서 범행간격 73
2. 피해자-가해자 관계 74
가. 피해자-가해자 관계 빈도 74
나. 피해자-가해자 관계 일관성 74
3. 범행당시 음주여부 76
가. 범행당시 음주여부 76
나. 가해자 음주의 일관성 76
4. 범행발생시기 78
가. 계절별 발생시기 78
나. 범행발생시간대 78
5. 공범의 유무 79
가. 공범유무 79
나. 공범의 수 79
다. 가해자의 공범여부 일관성 80
6. 성교특성 80
가. 성교행위별 빈도 80
나. 성교유형별 빈도 81
다. 성교유형의 일관성 82
7. 폭행특성 87
가. 폭행별 빈도 87
나. 폭행유형별 빈도 88
다. 폭행유형의 일관성 89
8. 접근방법 91
가. 접근방법별 빈도 91
나. 접근방법유형별 빈도 92
다. 접근방법유형의 일관성 92
9. 소지한 범행도구 95
가. 소지한 범행도구의 빈도 95
나. 범행도구유형별 빈도 96
다. 범행도구유형별 일관성 96
10. 범행후 가해자 행동 99
11. 피해자 탈의의 정도 104
12. 피해자 저항 105
제4절 연쇄성폭력범죄자의 성장환경 및 주요전력 106
1. 주양육자 106
2. 성장기 경제상황 107
3. 학교생활 107
4. 직업전력 108
5. 군복무여부 109
제5절 연쇄성폭력범죄자의 사회적·심리적 특성 110
1. 정신적·신체적 장애 110
2. 사회적 관계 111
3. 이성관계 112
4. 성인물 소장 116
5. 대상자의 외적인 특성 116
6. 성기변형여부 118
7. 음주습관 118
제6절 연쇄성폭력범죄자의 범죄경력 및 수용기간 121
1. 최초 경찰입건나이 121
2. 청소년기 전과 121
3. 성인기 전과 122
4. 검거횟수 124
5. 현재 형기 및 이전 수용기간 124
6. 재범기간 125
7. 수용중 징벌횟수 126
8. 보호관찰위반, 집행유예위반, 가석방취소 126
제7절 연쇄성폭력범죄자의 분류처우심사결과 127
1. 형벌에 대한 태도 127
2. 피해자에 대한 태도 127
3. 처우에 대한 태도 128
4. 교도관에 대한 태도 128
5. 문제유발가능성 129
6. 재비행가능성 129
7. 위선행동가능성 130
8. 교정심리검사 130
9. 지능검사 131
10. 경비급점수 132
제8절 성범죄자 전체집단과 연쇄성폭력범죄자집단의 특성비교 132
1. 연령대 132
2, 혼인상태 134
3. 가해자 직업 135
4. 학력 136
5. 피해자-가해자 관계 137
6. 범행발생장소 138
7. 공범유무 139
8. 전과 141
9. 재범기간 142
제9절 연쇄성폭력범죄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144
1. 성폭력범죄자의 특성과 지리적 공간의 관계 144
2. 연쇄성범죄의 지리적 공간의 특성 148
가. 범행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148
나. 범행발생장소와 가해자관계의 일관성 148
다. 범행발생장소의 지역적 특성 151
라. 연쇄성폭력범죄자의 이동거리 152
마. 거주지역과 범행발생지역간의 관계 154
3. 조직적 성폭력범죄자의 특성과 지리적 공간간의 관계 155
가. 조직적 성폭력범죄자의 범죄유형 155
나. 조직적 성범죄자와 범행발생장소의 관계 157
다. 조직적 성범죄 발생지역의 특성 158
라. 조직적 성범죄의 범행발생시간 158
마. 조직적 성범죄자의 이동거리 159
바. 차량 및 공범을 가진 조직적 성범죄자의 이동거리 160
4. 비조직적 성범죄자의 특성과 지리적 공간간의 관계 163
가. 비조직적 성범죄자의 범죄유형 163
나. 비조직적 성범죄자와 범행발행장소의 관계 167
다. 비조직적 성범죄 발생지역의 특성 167
라. 비조직적 성범죄의 범행발생시간 168
마. 비조직적 성범죄자의 이동거리 168
바. 조직적 성범죄자와 비조직적 성범죄자의 평균이동거리비교 171
제10절 연쇄성폭력범죄자 유형분류 171
1. 연쇄성폭력범죄자의 유형 171
2. 유형별 범행 특성 175
3. 유형별 범행 수법의 일관성 177
4. 유형에 따른 범죄자 및 범죄의 특성 181
가. 유형에 따른 범죄자 특성비교 181
나. 유형에 따른 범죄 특성비교 189
제4장 결 론 193
제1절 연구내용요약 193
1. 범죄유형 및 가해자 특성 193
2. 범행특성 194
3. 연쇄성폭력범죄자의 성장환경 및 주요전력 197
4. 연쇄성폭력범죄자의 사회적·심리적 특성 198
5. 연쇄성폭력범죄자의 범죄경력 및 수용기간 199
6. 연쇄성폭력범죄자의 분류처우심사결과 200
7. 성범죄자 전체집단과 연쇄성폭력범죄자 집단간 특성비교 202
8. 연쇄성범죄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203
9. 연쇄성폭력범죄자 유형분류 204
제2절 종합논의 206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210

제2부 프로파일링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국문요약 213
제1장 서 론 215
제1절 연구의 목적 2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7
1. 연구의 범위 217
2. 연구방법 218
제2장 각국의 프로파일링 활용실태 및 활용 사례 221
제1절 외국의 활용실태 및 사례 221
1. 미국 221
가. 프로파일링의 제도 운영 현황 221
나. 프로파일러의 채용 223
다. 프로파일링 활용 사례 224
라. 프로파일링의 효과성 검증 225
2. 영국 226
가. 과거 영국 프로파일링 제도의 운영 226
나. 현재 영국의 프로파일링 제도의 운영 227
다. 영국 프로파일링 학계의 동향 228
라. 영국의 프로파일링 활용사례 229
3. 캐나다 230
가. 캐나다의 프로파일링 제도 운영 현황 230
나. 캐나다의 프로파일링 활용 사례 232
4. 일본 233
가. 일본의 프로파일링 제도 운영 233
나. 일본의 프로파일링 활용 사례 233
제2절 한국의 활용실태 및 사례 234
1. 한국의 프로파일링 시스템 234
가. 한국의 수사전산시스템 234
나.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의 도입 236
다.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의 구조 238
라. 범죄분석의 절차 239
2. 한국의 프로파일러 채용 및 교육 240
3. 한국의 프로파일링 활용사례 243
4. 한국의 프로파일링 효과성 검증 244
제3장 한국 프로파일링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 247
제1절 한국 프로파일링의 문제점 247
1. 제도적 문제점 247
가. 인사제도의 문제점 247
나. 한국적 프로파일링의 연구․개발 부족 248
2. 구조적 문제점 250
가. 사건 취합 및 선별 과정 250
나.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의 실제 수사 참여도 부족 253
다. 수사 실무 경험 부족 254
라. 상급 관리자의 프로파일링 이해능력 부족 255
3. 교육 및 재교육의 문제점 256
가. 채용 직후의 기본교육 256
나. 전문화 교육의 문제 258
4. 일선 경찰서의 낮은 인식․수용 수준 259
가. 일선 경찰서의 인식 수준 259
나. 일선 경찰서의 수용 수준 261
5. 프로파일러의 수사참여도 부족 262
6. 수사관 및 부서별 협력의 부족 263
가. 수사관 협력의 부족 263
나. 부서별 협력의 부족 264
제2절 효과적인 프로파일링 활용을 위한 발전방향 264
1. 강력범죄 중앙수사팀 구성 264
2. 해외와의 범죄분석 자료 DB 공유 266
3. 일선 경찰서 수사관 프로파일링 준전문화 교육․홍보 267
4.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수사자료 집중과 중앙 수사관리 270
5. 특채자들의 인사 불안정 해소 272
제4장 결 론 273
제1절 연구내용 요약 273
제2절 연구의 한계 275
제3절 활용방안 및 기대 효과 276

참고문헌 281

Abstract 289

부록 1: 수사기록조사지 293
부록 2: 심층면접질문지 303
부록 3: 범죄분석업무 운영지침 313
부록 4: 프로파일러 및 일선수사관 심층면접 설문자료 319

본 연구는 연쇄성폭력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통해, 학문적 성과와 수사현장을 접목시켜 과학수사의 정착에 기여한다는 근본적인 목적과 한국형 연쇄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본다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쇄성폭력범죄자의 다수는 모르는 여성을 공격대상으로 했으며, 전형적인 접근방법은 가택침입의 수법이었으며, 다음으로 덮치기가 많았다. 피해자 특성, 피해자에 대한 접근방법, 흉기의 사용과 같은 범행의 수법은 가해자안에서 일관성(consistency)이 높고, 가해자간 다양성(variability)도 높아 범죄를 연계하고, 동일범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수 있으나, 성행위의 특성이나 범행후 가해자 행동은 가해자간 다양성(variability)이 떨어지거나 가해자내 일관성(consistency)이 높지 않았다.
국내 연쇄성폭력범죄자의 삼분의 일은 범행전에 흉기를 소지하거나, 범행현장에 있는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삼분의 일은 손이나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범행전에 소지한 도구에서도 흉기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분을 위장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한 경우가 23.9%였다. 반면, 14.3%의 범죄에서만 차량이 사용되었다. 연쇄성범죄의 약 40% 이상에서 음주후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접결과 기회주의적인 성범행이 전체 연쇄성범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분류결과에서 나타난 성적 친밀형 성범죄자와 폭력형 성범죄자의 경우, 기회주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대상자의 절반가량에 이르는 통제형의 범죄자들은 범행 시작 전부터 계획성과 치밀함을 드러내는데, 범행 시작전 이미 결박 도구나 흉기를 소지하는 등 피해자를 쉽게 제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소지하고, 모자를 쓰거나 장갑을 끼는 등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들을 준비하며, 범행 당시에도 체외사정으로 자신이 검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고, 범행 후에도 성폭력 범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지는 등 범행을 자신의 성욕뿐만 아니라 물질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으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나체 상태로 남겨두어 신고를 저해하거나 신고할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치밀한 범죄행동을 했다.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기 위해 자신의 근거지 부근에서 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의 성범죄가 가해자들의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해자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계획성이 높고, 사회적 능력이 있는 조직적 성범죄자의 경우, 자신의 거주지와 장거리의 중간인 완충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만, 충동적이고,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비조직적 성범죄자는 자신의 근거지 부근에서 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가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이고, 도구의 준비성이 높으며, 강도강간과 성범죄가 같이 일어난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동(洞)이 아닌, 인접한 옆 동(洞)이거나, 피해자 거주지에서 3km이상 50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할 확률이 높고,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도구의 준비성이 낮은 경우에는 같은 동네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유흥을 위해 피해자의 거주지 부근에 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연쇄성폭력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심리학적 특성을 보면, 전체성범죄집단에 비해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은 범행당시 연령이 낮고, 학력도 낮으며, 미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과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삼분의 일이 정학이나 퇴학을 당한 적이 있고, 절반 정도는 군면제이며, 40% 가량의 대상자들은 청소년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쇄범죄의 특성상, 이들은 재범기간이 짧으며, 전과도 많았다. 이러한 연쇄성폭력범죄자 개인적 특성이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는데, 성장환경, 학력, 수입, 범행당시 연령, 사회적 계층과 같은 주요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있어서는 유형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모두 3범 이상의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므로 범죄행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성장환경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력형 범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유형의 범죄자들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더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면접에서도 음주 후 폭력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통제형은 전과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특기할만 하였다. 대상자의 과반수는 스스로 친구가 많으며, 여성들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면접중에 이성교제의 수를 과장해서 말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전무했던 연쇄성폭력범죄자의 전반적 특성과 지리적 프로파일링, 유형분류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는 첫째, 일회성범자와 연쇄성폭력범죄자를 분류하고, 재범위험도를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시된 유형분석결과를 통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범죄를 이미 검거된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와의 유사성 분석을 통해 밝혀 낼 수 있고, 일관적인 범행 패턴을 분석하여 앞으로 일어날 범죄에 관한 예측을 가능케 하는 기본 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지리적 프로파일링 결과는 범죄자 특성에 따른 이동거리와 성범죄발생지역의 지리적 공간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하여 수사현장에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특정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