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1

제 1 편 : 한국의 범죄피해조사 개편방안 33
제1장 개편 추진배경 35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3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7
1. 연구내용 37
2. 연구방법 및 추진현황 39
제2장 범죄피해조사 개편 원칙과 방향 43
제1절 범죄피해조사 추진현황 및 문제점 43
1. 범죄피해조사의 연혁 43
2. 기존 범죄피해조사의 문제점 47
제2절 각국 범죄피해조사의 현황 및 방법론 검토 57
1. 미국 전국범죄피해조사(NCVS)의 개편과정 및 방법론적 쟁점 57
2. 유럽 각국의 범죄피해조사 현황 68
제3절 범죄피해조사 재설계의 원칙과 방향 74
1. 표집 재설계의 기본 원칙 74
2. KCVS 조사표 구성의 기본 원칙 76
3. 자료수집방법 79
제3장 조사방법의 개편 81
제1절 모집단 및 표집방법의 개선 81
1. 모집단 분석 및 표본 추출틀 작성 81
2. 층화 및 분류지표 85
3. 표본규모 및 배분 86
4. 가중치 작성 및 추정 89
5. 표본 조사구내 가구선정 91
제2절 조사항목의 개선 92
1. 조사표 재설계의 목표 92
2. 조사표의 새로운 구성 체계 92
제3절 분석방법의 개선 106
1. 데이터 구조와 특성 106
2. 분석 범주의 재구성 108
3. 다수준 분석방법의 필요성 112
제4장 설문조사의 실시 119
제1절 조사개관 119
1. 총 조사표본수 119
2. 조사기간 120
3. 조사수행 체계 120
제2절 실사과정 121
1.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 교육 121
2. 면접방법 121
3. 조사구 대체 현황 123
4. 가구 대체현황 123
5. 무응답률 126
6. 현장조사 및 입력․내검 지도 127
제3절 범죄피해조사입력․관리시스템의 구축 129
1. 시작 130
2. 사용자관리 131
3. 가구관리 132
4. 조사표입력 135
5. 전산내검 137
제5장 표본의 구성 139
제1절 표본의 대표성 평가 139
제2절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 142
1. 표본의 지역적 특성 142
2. 표본가구의 세대구성 및 거주안정성 144
3. 표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145
제3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146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146
2.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148

제 2 편 : 2008년 전국범죄피해조사결과 151
제1장 전국 범죄피해 발생율 153
제1절 전반적인 범죄피해 발생율 153
1. 전국 범죄피해 발생건수와 피해율 153
2. 지역별 및 도시규모별 범죄피해발생율 160
제2절 피싱 및 신용도용 피해발생율(2008년 특별주제) 163
1. 피싱 피해발생율 및 실태 163
2. 신용도용 피해발생율 및 실태 171
제2장 가구의 범죄피해 발생실태 177
제1절 주거침입절도 피해실태 179
1.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179
2. 피해상황 180
3. 피해가구의 특성 181
4. 범죄자의 특성 183
제2절 기타 가구대상범죄 피해실태 184
1.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184
2. 피해상황 186
3. 피해가구의 특성 188
4. 범죄자의 특성 189
제3장 개인의 범죄피해 발생실태 191
제1절 재산범죄 피해실태 191
1.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193
2. 피해유형 및 피해상황 200
3. 피해자의 특징 204
4. 범죄자의 특징 209
제2절 폭력범죄 및 기타 피해실태 215
1. 사건발생일시 및 장소 218
2. 피해상황 225
3. 피해자의 특징 233
4. 범죄자의 특징 237
제4장 범죄피해의 영향과 결과 243
제1절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결과 243
1. 신체피해여부 및 피해유형 243
2. 신체치료 여부 및 비용 244
3. 신체피해로 인한 시간손실 및 보상여부 245
제2절 범죄로 인한 재산적 피해결과 247
1. 사기・절도로 인한 재산적 피해여부 및 피해내용 247
2. 손괴로 인한 재산적 피해여부 및 피해내용 259
제3절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결과 262
1. 정신적 피해여부 및 피해내용 262
2. 사건경험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 265
제5장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269
제1절 범죄 신고율 269
제2절 처리현황 및 만족도 274
1. 피해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내용 및 절차 274
2.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276
3. 사건처리 경험 이후의 변화 277
제6장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분석 281
제1절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 283
제2절 가구 특성과 범죄피해 287
제3절 생활양식과 범죄피해 290
제4절 범죄예방활동과 범죄피해 291
제5절 지역적 특성과 범죄피해 295
제6절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300
제7장 범죄피해 및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09
제1절 범죄피해와 두려움에 대한 이론적 논의 309
1. 지역사회와 범죄 310
2. 피해자의 특성과 범죄 311
3. 범죄피해와 범죄의 두려움 313
제2절 범죄피해와 범죄두려움의 지역별 차이 314
1. 범죄피해의 지역별 차이 314
2. 범죄두려움의 지역별 차이 317
제3절 범죄피해 및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요인분석(HLM 종합분석) 320
1. 범죄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320
2.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요인분석 323
3. 소결 328
제8장 결 론 331
제1절 주요 연구결과 331
제2절 이론적 및정책적 함의 333
1. 범죄피해 요인분석을 통한 시사점 333
2. 범죄의 두려움 요인분석을 통한 시사점 335
3. 정책적 대안 제시 337
제3절 향후 과제 및 발전방안 340
1. 추가 상세분석의 필요성 340
2. 개편된 조사방법의 효과와 영향 검토 341
3. 방법론 개선연구의 지속 342
4. 조사표 설계의 개선사항 343
5. 표본규모의 증가 필요성 344
6. 회상오류 감소를 위한 조사시기 조기화 345
7. 향후 자료수집방법으로서 CAPI 도입 검토 346

참고문헌 347

Abstract 355

부록 1. 세부통계 357
부록 2. 전국범죄피해조사 지침서 365
부록 3. 전국범죄피해조사 가구주 조사표 487

1.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제6차 범죄피해조사 시행을 앞두고, 기존 피해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개편, 기존 피해조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통계청 승인 조건 및 절차준수)로서 위상을 갖추고자 기획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현상에 대한 보다 과학화된 조사방법론을 개발하여 ① 주요 지표범죄(절도, 강도, 폭행(상해), 성폭력, 사기, 협박(괴롭힘), 손괴 등)에 대한 기초적인 피해율 및 범죄로 인한 손실비용 등을 파악하고, ②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며, ③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 등 우리나라 국민들의 범죄피해경험과 관련 정보를 구체적인 자료형태로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제Ⅰ편 전국범죄피해조사 개편방안]과 [제Ⅱ편 2008년 범죄피해조사결과]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제Ⅰ편은 2008년 8월 개편방안 준비실무회의(워크숍)을 시작한 이후, 2009년 국가승인통계로서 본 조사를 실시하기까지 준비해 온 사항과 주요 연구내용 및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제Ⅱ편은 2008년 범죄피해조사결과에 나타난 범죄피해율 및 피해양상에 대한 기초분석과 더불어 범죄피해 취약성요인 및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등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주요 연구방법 및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구방법

추진 내용


연구협력
체계구축

2009년 2월~7월까지 법무부 인권국 인권지원과, 통계청 표본관리과, 조사대행과, 통계협력과 등과 조사실무준비를 위한 업무협조 간담회(총 6회 개최)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범죄피해조사방법과 관련한 외국문헌 및 internet 자료검색
각국의 범죄피해조사 관련 사례수집과 검토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에 대한 연구

조사쟁점,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검토, 조사표 개편 기본원칙 정립
표집방법과 분석방법의 재정립(※ 조사대상연령의 검토)
NVCS 조사기법을 활용한 스크리닝질문 및 사건조사표의 재구성
사기범죄의 설문기법 검토
피싱, 신용도용 등 신종범죄 설문기법의 검토
[기초조사표] 조사항목의 우선순위 결정,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방법 및 기법에 대한 검토, [사건조사표]의 구체적 조사항목에 대한 질문구성 검토
범죄피해원인론 및 범죄예방정책론과의 관련성 검토
설문조사방법 및 조사지심서 작성상의 유의점 검토 및 예비조사
조사표 및 표본설계, 조사지침서, 결과표 등 최종 조사설계 완료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회의

조사표 개편방안 및 표본설계 개편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총 5회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연구직 워크숍 및 자체세미나 등을 수회에 걸쳐 개최함.
전문가 자문회의(2월 27일, 5월 11일, 5월 21일, 6월18일, 7월 10일) 총 5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은 총 23명이었으며, 연구직 워크숍 (4월 1일, 5월 22일, 6월 18일, 7월 10일) 및 자체세미나 3회 등 총 7회 개최


예비조사
실시
 

1. 예비조사 실시배경 및 목적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표 항목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조사표와 조사방식을 결정하고자 함. NCVS방식의 기초스크리닝 질문지 A형과 국제범죄피해조사 질문방식의 B형에 대한 비교검토
 
2. 예비조사 개요
조사지역 및 대상 - 서울지역에 거주 고등학생이상 남/녀 200명
조사 방법 - 스크리닝 질문지 A형/ B형 각 100명씩 1:1 개별면접
조사 기간 : 2009년 7월 6일 ~ 10일 (5일간)
 
3. 예비조사 결과
기초 스크리닝 질문지 종합평가 : 스크리닝A형이 스크리닝 B형에 비해 전체적인 설문구성, 응답자 이해도, 범죄피해 회상률, 미인지 범죄사실 점검 및 확인율 등 모든 측면에서 월등히 높게 평가됨. 따라서 ‘기초 스크리닝 A형’을 본조사의 조사표로 선택함.
사건조사표 평가 :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구성되어 있으나 사건조사표의 하위 범주별로 구분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 응답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함.
A형을 중심으로 한 범죄피해 조사결과
- 100명 가운데 17명이 33건의 사건에 대해 보고함.
- 가구범죄피해유형으로는 ‘단순손괴’, ‘주거침입’, ‘주거침입절도’
- 개인범죄피해유형으로는 ‘절도’, ‘사기’, ‘강제추행’ 순으로 나타남.




범죄피해유형

빈도(발생율)


가구범죄

단순손괴

5 (5%)


주거침입

2 (2%)


주거침입절도

3 (3%)


개인범죄

사기

8 (8%)


절도

13 (13%)


강제추행

2 (2%)


전체

33 (33%)


통계청 조사승인
및
조사대행 업무협약

2009. 7. 1. ~ 7. 20. : 통계작성 지정기관 승인신청 서류준비 및 접수
2009. 7. 22 : 통계법 제15조에 의거, [통계작성 지정기관] 승인
범죄피해조사 조사승인 서류준비 작업 및 제출
① 조사표 4종
② 조사기획서
③ 조사지침서
④ 표본설계서
⑤ 집계결과표 양식
2009. 7.24. ~ 8.12 : 조사승인 신청접수(온라인 신청), 통계청 검토의견에 따른 답신 및 보완․수정, 국가승인통계번호 획득
2009. 8. 6. : 통계청 조사대행과의 조사실무 대행협약
전체 조사실사비 : 316,021,000원


실태조사

2009. 8. 10.~ 9. 14. 범죄피해조사관리입력시스템 개발
실태조사준비(조사원모집, 설문지제작․답례품준비)
2009. 9. 2 ~ 9. 25 범죄피해조사실시 전광판 및 홍보팜플릿 전시
2009. 9. 7 ~ 9. 9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 교육
2009. 9. 14 ~ 9. 23. 실태조사 및 실사지도
2009. 9. 28 ~ 9. 30. 시스템 입력
2009. 9. 30 ~ 10. 30. 보완조사 및 코드오류 등 데이터 내검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