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7

제1장 서론 29
제1절 문제제기 29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연구방법 31
제2장 이론적 검토 33
제1절 범죄예방 33
1. 범죄예방의 의의 33
2. 범죄예방관련 연구 35
제2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36
1. CPTED의 개관 36
2. CPTED의 개념 37
가. 자연적 감시원리 38
나. 자연적 접근통제 38
다. 영역성(territoriality) 38
라. 자연스런 감시강화 활동 지원 38
마. 유지 및 관리 38
3. CPTED의 의의 39
4. CPTED의 특징 및 기본 원리 40
5. 해외현황 42
가. 미국 42
나. 영국 44
다. 일본 45
6. 기타국가 47
7. 관련 연구에서의 주요내용들 50
가. CPTED의 범죄 및 불안감 감소관련 연구 50
나. CPTED와 범죄 억제 및 예방 상관성에 대한 연구 51
다. 국내 CCTV 범죄예방 효과성 검증 관련 연구 53
제3절 CPTED와 거시환경지표 55
1. CPTED와 환경지표 55
2. 사회해체이론과 범죄유발 환경 57
3. 깨어진 유리창이론과 무질서한 환경 58
4. 신고전주의이론과 범죄예방 환경 59
제3장 주거환경과 범죄발생 63
제1절 거시환경지표와 범죄발생 63
1. 범죄발생에서의 거시환경의 중요성 63
가. 범죄원인으로서의 거시환경 63
나. 범죄예방으로서의 거시환경 65
2. 연구방법 67
가. 연구분석의 틀 67
나. 연구표집 및 자료수집 방법 69
다. 연구변인들 70
3. 분석결과 73
가. 기술통계량 분석에 의한 시군구별 범죄발생 및 특성의 현황 73
나.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변인간의 관계 76
다.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한 거시환경지표가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 78
4.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및 정책제언 83
가. 범죄예방 거시환경지표 83
나. 범죄원인 거시환경지표 85
제2절 미시적 주거환경과 범죄발생 87
1. 범죄자 J의 범죄 행적의 특징 87
2. 범죄자 J의 개별 범행 장소의 특징 91
3. 범죄자 J의 범행을 통해 본 범죄 발생 공간의 미시적 특성 132
제3절 소결 133
제4장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신도시 조사 135
제1절 판교 신도시 CPTED 적용과 답사 결과 136
1. 신도시 사업의 의의 136
2. 판교 신도시 사업과 CPTED의 적용 137
가. 사업추진 개요 137
나.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 140
3. 판교 신도시 CPTED 적용실태 현지답사 결과보고 145
가. 주간답사결과 보고 145
나. 야간답사(조명 관련)결과 보고 157
다. 답사결과에 대한 소평 165
제2절 범죄예방 관련 판교 신도시 주민의식조사 결과 166
1. 판교 신도시 주민의식조사의 목적과 의의 166
2. 조사 방법 167
가. 조사의 모집단과 표본의 크기 167
나. 표집의 방법 168
다. 조사표의 구성과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검증 169
3.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거주지의 특성 170
가.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70
나. 응답자 주거지의 일반적 특성 174
다. 응답자 주거지의 범죄예방적 특성 179
4. 응답자들의 판교 신도시 이주 전 거주환경 186
가. 응답자들의 판교 신도시 이주 전 거주형태 186
나. 판교 신도시 이주 전 거주지에서의 범죄친화적 환경 및 범죄피해 188
다. 이전 거주지 특성과 이전 거주지에서의 범죄피해 사이의 관계 191
5. 판교 신도시 이주 동기 및 CPTED에 대한 인지도 197
가. 응답자들의 판교 신도시 이주 동기 197
나. 응답자들의 CPTED에 대한 인지도 201
6. 판교 신도시 주거 만족도 207
가. 일반적인 의미의 주거 만족도 207
나. 범죄예방과 관련된 상대적 주거 만족도 212
7. 현 거주지에서의 범죄피해경험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감 221
가. 판교 신도시 이주 후의 범죄피해 경험 221
나. 판교 신도시 이주 후의 대(對)범죄 안전감 224
다. 판교 신도시 거주 시 범죄피해 및 대범죄안전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227
제3절 소결 238
제5장 담장허물기 사업의 범죄예방 효과성 검증 241
제1절 “담장허물기 사업” 연구의 의의 241
1. “담장허물기 사업”에 관한 연구의 배경과 목적 241
가. 연구의 배경 241
나. 연구의 목적 242
다. 연구의 수행범위 및 내용 243
2. 연구수행범위 및 연구방법 244
가. 연구수행범위 244
나. 연구방법 245
3. 담장허물기 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247
가. 담장허물기 사업의 내용 247
나. 담장허물기 사업의 의의와 효과 248
다. 우리나라 실시현황 249
라. 관련 연구에서의 주요내용들 255
제2절 자료수집 및 통계 기초분석 256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256
2. 범죄경험에 대한 기초분석 257
3. 범죄예방요인에 대한 기초분석 258
4. 범죄관련 지역사회요인에 대한 기초분석 284
5. 환경설계요인에 대한 기초분석 297
6. 인구사회적 요인에 대한 기초분석 311
제3절 설문 분석결과 316
1. 각 문항별 회귀분석 결과 316
가. 범죄 발생 빈도 319
나. 주거지 범죄자 수 증가 추세 322
다. 주거지 범죄 관련 피해자 수 324
라. 현 주거지의 안전성 328
마. 범죄 가능성 1 - 주거 침입 331
바. 범죄 가능성 2 - 절도/도난/강도 334
사. 범죄 가능성 3 - 폭행 337
아. 범죄 가능성 4 - 파손/손괴 341
자. 범죄 가능성 5 - 범죄 전반 344
차. 담장허물기 사업의 범죄 예방 효과 347
2. 환경설계측면에서의 집단 간 비교결과 351
가. 담장허물기 실시 지역과 미실시 지역의 차이검증 (t 검증) 351
나. 담장허물기 사업 실시 지역 내 환경설계 차이지역과 미실시 지역 간 차이검증 (ANOVA 검증) 352
3. 총괄적 정리 353
가. 주거지의 범죄관련 지표 및 안전성의 변화에 대한 인식 353
나. 주거지의 범죄발생가능성 356
다. 직접적인 담장허물기 사업의 범죄예방효과 357
4. 분석결과의 함의 및 한계 358
가. 함의 358
나. 한계 358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360
1. 소결 360
가. 분석과정 요약 360
나. 분석결과의 요약 361
2. 정책적 시사점 362
제6장 결론 365

참고문헌 369

Abstract 387

부록 1. 주거환경과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관한 판교주민 설문조사 389
부록 2. 담장허물기 사업 설문지 397

건축환경의 적정한 디자인과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주거환경과 범죄발생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경찰력’(인구 1,000명당 경찰관 수), ‘경찰의 효율성’(5대 범죄 검거율) 등의 요소가 범죄예방을 위한 거시환경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세대 주택의 비율’,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등의 비율’, ‘인구밀도’, ‘청소년 인구 비율’, ‘유흥주점의 비율’(유흥업, 호텔 및 여관, 간이주점 등의 비율), ‘인구불안정성’(인구이동률, 주간인구지수, 외국인 비율 등) 등의 요소는 범죄를 자극하는 거시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범죄자 J의 범죄 행적과 범행대상 선택을 통해 ‘일반 주택지구’, 구부러진 길, 언덕 등으로 인한 ‘시선 사각지대’, 좁은 진입로, 막다른 길 등으로 인한 ‘고립 지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범죄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적 건물에 대한 범죄예방활동보다는 지역공동체 전체적인 차원의 범죄예방활동과 환경요소의 정비가 범죄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반적인 CPTED 원리가 적용되었을 때 범죄예방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판교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연구와 담장허물기 사업이 진행된 대구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사실들은 물리적․미시적 접근을 강조하는 전통적 방식의 CPTED 개념과 함께, 보다 통합적인 차원에서 거시적 환경을 포괄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생태학적인 환경설계의 관점이 도입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수행된 작업이 다소 제한된 자료를 사용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발견된 사실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CPTED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