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ⅲ
머리말 ⅳ
일러두기 vi
제1부 형사소송법의 제정
제1장 제정이전의 법령 3
제1절 의용형사소송법의 개정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보충규정 9
제3절 전시특례에 관한 법령의 폐지와 관계법령의 개정 10
제2장 형사소송법의 제정 13
제1절 형사소송법요강안 14
제2절 형사소송법초안 15
제3절 국회수정안 58
Ⅰ.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58
Ⅱ. 형사소송법초안 수정안(추가) 70
제4절 제정 형사소송법 71
제5절 국회 회의록 122
Ⅰ. 형사소송법 초안에 대한 공청회 속기록 122
Ⅱ. 제18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148
제6절 법안의 통과와 재의결 205
Ⅰ. 형사소송법안 자구정리에 관한 건 206
Ⅱ. 형사소송법안 이송의 건 207
Ⅲ. 형사소송법안이의에 관한 건 208
Ⅳ. 제18회 국회 제37차 회의록 213
Ⅴ. 형사소송법 재의의 건 217
제3장 제정 이후의 개정논의 219
제1절 1954년 정부개정안 220
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220
Ⅱ. 개정안 221
Ⅲ. 이유서 223
제2절 국회수정안 231
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시안 231
Ⅱ.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 개정안 233
【참고자료】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제3절 1957년 정부개정법률안 245
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245
Ⅱ. 개정안 245
Ⅲ.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247

제2부 형사소송법의 개정
제1장 1차 개정 251
제1절 개정이유 및 개정문 251
Ⅰ. 개정이유 251
Ⅱ. 개정문 252
제2절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안 258
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258
Ⅱ. 개정안 259
【자료 1-1】1961년 9월 1일 제39호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록
제3절 1962년 3월22일 개정법률안 261
Ⅰ. 제안이유 261
Ⅱ. 개정안 261
제2장 2차 개정 263
제1절 1963년 12월 13일 개정법률 263
Ⅰ. 개정이유 263
Ⅱ. 개정문 264
제2절 1966년 7월 13일 개정법률안 266
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266
Ⅱ. 개정안 266
【자료 2-1】(1967년 1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자료 2-2】(1967년 1월 28일) 제59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3장 3차 개정 269
제1절 1973년 1월 19일 개정법률 269
Ⅰ. 개정이유 269
Ⅱ. 개정문 270
제4장 4차 개정 277
제1절 4차 개정법률 277
Ⅰ. 개정이유 277
Ⅱ. 개정문 277
제2절 이택돈의원 개정법률안 278
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278
Ⅱ. 개정안 279
【자료 4-1】(1973년 6월 1일) 9대 국회(임시회) 제86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3절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292
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292
Ⅱ. 개정안 292
【자료 4-2】(1973년 11월 20일) 제9대국회 제88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자료 4-3】(1973년 12월 2일) 제9대국회 제88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 회의록
제4절 4차 개정 이후의 논의 304
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304
Ⅱ. 개정안 306
【자료 4-4】(1977년 10월 19일) 11대국회 제98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5장 5차 개정 313
제1절 1980년 개정법률 313
Ⅰ. 개정이유 313
Ⅱ. 개정문 314
제2절 정부 개정법률안 316
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316
Ⅱ. 개정안 318
제3절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320
Ⅰ. 수정이유 320
Ⅱ. 수정골자 320
Ⅲ. 수정안 321
Ⅳ. 개정안․수정안 조문대비표 322
【자료 5-1】(1980년 12월 4일) 제14차 국가보위입법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가보위입법회의사무처 회의록(4~11면)
【자료 5-2】경향신문 1980.2.12. 1면
【자료 5-3】(1980년 12월 5일) 제8차 국가보위입법회의 회의록(4~5면)
제4절 이관형의원 개정법률안 339
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339
Ⅱ. 개정안 342
【자료 5-4】(1982년 3월 10일) 11대국회 제110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자료 5-5】(1982년 3월 11일) 11대국회 제110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자료 5-6】(1984년 7월 7일) 11대국회 제11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6장 6 ․ 7차 개정 365
제1절 1987년 개정법률 365
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365
Ⅱ. 개정문 366
Ⅲ. 국회회의록 367
【자료 6-1】(1987년 10월 29일) 12대국회 제137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자료 6-2】(1987년 10월 30일) 12대국회 제137회 제11차 본회의 회의록
【자료 6-3】(1987년 10월 30일) 12대 국회 제137회 제11차 본회의 회의록
제2절 제7차 개정 383
Ⅰ. 개정이유 383
Ⅱ. 개정문 385
제3절 6차 개정 이후의 논의 386
Ⅰ. 형사소송법재심사유에관한특별조치법안 386
Ⅱ. 홍영기의원 개정법률안 388
Ⅲ. 국회회의록 391
【자료 6-4】(1989년 11월 22일) 13대국회 제147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조승형,홍영기,박상천,오탄의원 외 66인 발의)
【자료 6-5】(1990년 12월 12일) 13대국회 제151회 제07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조승형,홍영기,박상천,오탄의원 외 66인 발의)
제7장 8차 개정 401
제1절 개정이유 및 개정문 401
Ⅰ. 개정이유 401
Ⅱ. 개정문 404
제2절 1995년 정부안 412
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412
Ⅱ. 개정안 415
Ⅲ.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422
제3절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441
Ⅰ. 수정이유 441
Ⅱ. 수정주요골자 441
Ⅲ. 수정안 441
제4절 국회회의록 466
【자료 7-1】(1995년 10월 30일) 14대 국회 제177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자료 7-2】(1995년 11월 1일) 14대 국회 제177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자료 7-3】(1995년 12월 2일) 14대국회 제177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계속)(정부제출)
【자료 7-4】(1995년 12월 2일) 14대 국회 제77회 제16차 본회의 회의록-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
제5절 8차 개정이후의 논의 582
Ⅰ. 박상천의원 등 17인 외 112인의 개정안 582
Ⅱ. 천정배 의원 등 5인 외 74인의 개정안 585
제8장 9․10․11․12차 개정 591
제1절 9차 개정 591
Ⅰ. 개정이유 및 개정문 591
Ⅱ. 이건개 의원 외 27인의 개정안 595
Ⅲ. 국회회의록 597
【자료 8-1】(1997년 11월 04일) 15대 국회 제185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자료 8-2】(1997년 11월 17일) 15대 국회 제185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자료 8-3】(1997년 11월 18일) 제185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자료 8-4】(1997년 11월 18일) 15대국회 제16차 본회의회의록
제2절 10차 개정 705
Ⅰ. 개정이유 705
Ⅱ. 개정문 705
제3절 11차 개정 706
Ⅰ. 개정이유 706
Ⅱ. 주요내용 706
Ⅲ. 개정문 707
제4절 12차 개정 708
Ⅰ. 개정이유 708
Ⅱ. 주요내용 708
Ⅲ. 개정문 709
제5절 9차 개정이후 13차 개정이전의 논의 710
Ⅰ. 이신범 의원 등 3인의 외 22인의 개정안 711
Ⅱ. 이신범 의원 등 4인 외 19인의 개정안 716
Ⅲ. 안상수 의원 외 132인의 개정안 720
Ⅳ. 윤경식 의원 등 59인의 개정안 726
Ⅴ. 천정배 의원 등 10인외 107인의 개정안 729
Ⅵ. 이주영 의원 등 24인의 개정안 735
Ⅶ. 신계륜 의원 등 33인 외 2인의 개정안 741
Ⅷ. 심재철 의원 등 11인의 개정안 744
Ⅸ. 조웅규 의원 등 11인의 개정안 747
Ⅹ. 남경필 의원 등 13인의 개정안 750
Ⅺ. 국회회의록 752
【자료 8-5】(1999년 8월 12일) 15대국회 제206회 제0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8-6】(1999년 11월 26일) 15대국회 제208회 제09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8-7】(2000년 12월 8일) 16대국회 제215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8-8】(2000년 12월 12일) 16대국회 제216회 제0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8-9】(2001년 6월 26일) 16대국회 제222회 제0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8-10】(2001년 12월 4일) 16대국회 제225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8-11】(2002년 9월 11일) 16대국회 제234회 제03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8-12】(2003년 4월 21일) 16대국회 제238회 제04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9장 13 ․ 14차 개정 819
제1절 13차 개정 819
Ⅰ.개정이유 및 개정문 819
Ⅱ. 나경원 의원 등 50인의 개정안 821
Ⅲ. 국회회의록 834
【자료 9-1】(2004년 9월 8일) 17대 국회 제2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자료 9-2】(2004년 9월 21일) 17대 국회 제250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자료 9-3】(2004년 9월 23일) 17대 국회 제250회 제3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2절 14차 개정 858
Ⅰ. 개정이유 858
Ⅱ. 주요내용 858
Ⅲ. 개정문 860
제3절 13차 개정이후의 논의 861
Ⅰ. 이원영 의원 외 150인의 개정안 862
Ⅱ. 정성호 의원 등 14인의 개정안 873
Ⅲ. 장향숙 의원 등 21인의 개정안 880
Ⅳ. 윤호중 의원 등 24인의 개정안 893
Ⅴ. 이인기 의원 등 18인의 개정안 897
Ⅵ. 홍미영 의원 등 87인의 개정안 944
Ⅶ. 박세환 의원 등 23인의 개정안 962
Ⅷ. 나경원 의원 등 21인의 개정안 969
Ⅸ. 김성조 의원 등 12인의 개정안 974
Ⅹ. 염동연 의원 등 12인의 개정안 981
Ⅺ. 김재원 의원 등 23인의 개정안 1002
Ⅻ. 황우여 의원 등 10인의 개정안 1007
ⅩⅢ. 정부의 개정안(1) 1013
ⅩⅣ. 장윤석 의원 등 11인의 개정안 1212
ⅩⅤ. 정부의 개정안(2) 1225
ⅩⅥ. 이계진 의원 등 26인의 개정안 1245
ⅩⅦ. 정부의 개정안(3) 1249
ⅩⅧ. 국회회의록 1264
【자료 9-4】(2004년12월24일)17대국회 제251회 제0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9-5】(2005년02월18일)17대국회 제252회 제0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9-6】(2005년06월21일)17대국회 제254회 제04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9-7】(2005년09월13일)17대국회 제256회 제0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9-8】(2005년11월08일)17대국회 제256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9-9】(2005년11월21일)17대국회 제256회 제0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자료 9-10】(2005년11월22일)17대국회 제256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9-11】(2005년11월29일)17대국회 제256회 제03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자료 9-12】(2005년12월05일)17대국회 제256회 제04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자료 9-13】(2006년02월16일)17대국회 제258회 제0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9-14】(2006년02월20일)17대국회 제258회 제06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9-15】(2006년02월28일)17대국회 제258회 제03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자료 9-16】(2006년04월07일)17대국회 제259회 제04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9-17】(2006년04월17일)17대국회 제259회 제06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9-18】(2006년04월21일)17대국회 제259회 제09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자료 9-19】(2006년04월24일)17대국회 제259회 제0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자료 9-20】(2006년06월29일)17대국회 제260회 제0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자료 9-21】(2006년06월29일)17대국회 제260회 제0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 본서는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의 초안과 국회수정안, 국회속기록,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발표된 중요자료 일부 등을 정리하였다. 다만 지면관계로 1990년에 발간된 형사소송법 제정 자료집(신동운편)의 내용 가운데 제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자료, 예컨대 법사위수정안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서일교위원)이나 찬반논의 그리고 개정 이후의 논설 등은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제2부는 형법전 제정 이후 2009년 10월 현재까지 총 18차에 걸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개정에 대해 각 개정 별로 제출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을 정리하였다. 특히 법률개정 사이에 발의되었던 의안들도 <개정 이후의 논의>라는 별도의 장에 시간순서로 묶고 의안과 관련된 회의록이나 심사보고 등을 정리하였다. 다만 2007년 배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6.1. 법률 제8495호)은 내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전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면관계상 포함시키지 않았다.
 
2. 각 자료는 가능한 원문을 충실히 옮기려 하였다. 그러나 국회 속기록 원문의 인터넷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한글 세대 독자들의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다음의 점에 수정과 보완을 가하였다.
 
⑴ 각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 전용으로 바꾸어 적기로 하였다. 다만 의미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병기(倂記)하였고, 심사보고서 등 일부에 대해서는 원문대로 한자를 병용하기도 하였다.
 
⑵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 자료 가운데 명백히 현대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은 고쳐 쓰고 현재는 통용되지 않는 한자는 한글로 고치고 괄호 안에 한자를 표기하였다.
 
⑶ 원문 자체에 오자 또는 탈자로 보이는 부분은 고쳐서 쓰고 틀린 부분은 괄호 안에 물음표와 함께 병기하였다.
 
⑷ 부록에는 각 조문별로 제정 이후의 연혁을 정리하여 조문별 연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