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1
1. 연구의 목적 11
2. 국제 형사사법교육의 의의 12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내용 13
제2장 대한민국 정부의 개발도상국가 대상 형사사법교육 15
제1절 법무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형사사법교육 15
1. 일반적 현황 및 전망 15
가. 개요 15
나. 중․장기 추진 방향 20
2. 조약, 기관 간 약정 체결 등을 통한 형사사법 분야의 협력 23
가. 법무부의 법무협력협정 23
나. 검찰 간 업무협력협정 23
다. 법무연수원과 중국검찰관학원과의 상호교류협정 24
라. 한· 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력사업 24
마. 대검찰청의 마약퇴치 국제협력과 관련된 개발도상국 지원 활동 25
3. 세미나, 인적 교류를 통한 형사사법 교육 26
가. 국제 세미나 및 한국법 특강 개최 26
나. 장학 사업 27
다. 기타 인적 교류 27
4. 법무연수원 국제연수과정 28
가. 운용 배경 28
나. 과정 현황 29
다. 세부 과정 31
라. 국제연수과정 홈페이지(www.kicc.go.kr)를 통한 온라인 협력 36
5. 법무부 출입국 국제연수과정 37
가. 개요 37
나. 주요 프로그램 37
제2절 법원의 개발도상국가 법관대상 형사사법교육 38
1. 의의 38
2. 법원의 형사사법교육 국제교류 현황 39
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40
나. 중국과의 교류 57
다. 구소련 국가들 59
라. 파트너쉽 연수과정 66
마. 정부장학생 초청사업 73
3. 법원의 개발도상국가 법관교육지원 프로그램의 평가 및 발전방안 74
가. 기관 방문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74
나. 강의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75
다. 세미나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77
라. 기업체 방문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78
마. 한국 문화 체험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78
바. 대학 방문 및 정부 장학생 초청 사업 79
4. 소결 80
제3절 경찰의 개발도상국가 경찰대상 형사사법교육 81
1. 의의 81
2. 경찰의 교육분야 국제교류 현황 82
가. 한국경찰의 발전과 국제 경찰활동 개관 82
나. 교육관련 경찰국제교류의 의의 85
다. 경찰의 교육관련 국제교류 현황 87
3. 경찰의 개발도상국가 경찰교육지원 현황 90
가. 한국의 개발협력과 경찰교육지원 90
나.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가 교육지원 프로그램 현황 92
4. 평가와 발전방안 100
가. 경찰의 개발도상국가 교육지원의 특징과 한계 100
나. 성과 101
다. 발전방안 102
5. 소결 103
제3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사이버범죄 가상포럼 교육훈련사업
1. 교육훈련 사업의 배경 105
2. 유엔 형사사법개발 프로그램과 사이버범죄 교육훈련 사업의 의미 106
3. 사이버범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110
4. 베트남 등 시범교육훈련 사업 성과 112
5. 사이버범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평가 116
6.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 121
7. 소결 122
제4장 결 론 125
제1절 논의의 정리 125
제2절 국제 형사사법 교육 증진노력의 필요성 129

참고문헌 133
Abstract 135

1. 한국정부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형사사법 교육지원사업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법제지원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법무부 및 검찰이 추진하는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형사사법 교육프로그램은 통상적인 국제협력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경우와, 개발도상국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교육의 경우가 있다.
 
2. 한국의 법률문화교류 내지 법제정비지원 사업은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정부와 민간부문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 및 검찰은 중장기적으로 국제 형사사법 교육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은 법무부가 담당하되 국별․법역별 전담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력을 강화하고, 정부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존사업들과 연계를 기획하고 있다.
 
3. 법원은 아시아 각국 사법부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법관 연수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시아 개발도상국 법관들을 초청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법관을 위한 한국사법제도의 연수과정은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국가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사법교류가 진행됨에 따라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 경찰은 국제적인 형사사법교육 협력지원을 통해 각국 법집행기관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혀 경찰역량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치안안정과 경찰행정의 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형사사법교육프로그램 전반을 조정관리할 기능을 경찰청 내에 둘 필요성이 있으며, 보다 실효성 있고 고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서는 상설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제형사사법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유엔마약및범죄국 (UNODC)과 함께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을 구축하였다. 사이버범죄방지가상포럼은 온라인교육훈련프로그램과 연구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가의 사이버범죄 대처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가에게 온라인 사이버범죄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제공한다.
 
6.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유엔마약및범죄국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센터 와 AsiaJust 프로그램사업을 공동추진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사업 참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및 형사사법제도 공동연구, 입법 및 정책자문 제공, 워크숍, 컨퍼런스, 캠페인행사 공동주최, 교육훈련프로그램 공동개발, 전문가 인력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형사사법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7.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국제 형사사법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민간단체와 기업 등 국가적 역량을 조직적으로 투입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제형사사법 교육지원의 증진을 통해 경제규모에 걸맞게 국격을 높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증진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