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제1장 범죄발생 및 처리현황 23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 23
1. 전체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23
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25
3. 범죄사건의 처리현황과 추세 27
제2절 범죄자, 피해자 및 사건 관련 특성 31
1. 범죄자 관련 특성 31
2. 피해자 관련 특성 43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1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4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8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2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5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0
제6절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4
제3장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 77
제1절 주요 국가의 전체범죄 발생추세 77
1. 미 국 78
2. 영 국 79
3. 독 일 81
4. 프랑스 82
5. 일 본 84
6. 국가간 전체범죄 발생추세 비교 85
제2절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87
1. 살 인 87
2. 절 도 89
3. 강 도 91
4. 강 간 93
5. 방 화 96
제3절 결론 98
제4장 범죄피해실태 및 특성 101
제1절 주요 범죄피해 발생률 102
1. 전국 가구의 범죄피해율 102
2. 개인의 범죄피해율 103
제2절 범죄피해의 지역적 분포 106
1. 행정구역별 피해발생률 106
2. 도시규모별 피해발생률 109
제3절 피해신고 및 사건처리현황 111
1. 범죄피해 신고율 110
2. 피해신고 및 미신고 이유 111
3. 경찰의 사건 처리현황 및 만족도 113
제4절 피싱 및 신용도용 피해발생률(2008년 특별조사주제) 116
1. 피싱 피해발생률 및 실태 116
2. 신용도용 피해발생률 및 실태 120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제1장 소년범죄 125
제1절 서론 125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26
1.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126
2. 소년범죄의 특징 127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132
1. 검찰의 처리현황 132
2. 법원의 처리현황 133
3. 소년범죄자 처우 135
제4절 소년범죄의 대책 136
1. 저연령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프로그램 마련 137
2. 소년범에 대한 법교육 활성화 137
3.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대응체계 구축 137
4. 전문가 중심의 소년사법 체계 마련 138
제2장 성범죄 139
제1절 성폭력범죄의 형사정책적 특징 139
제2절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동향 140
제3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책 142
1. 성폭력범죄관련 형사입법 142
2.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143
제4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대책 146
1. 성폭력범죄자 치료교정프로그램 146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제도 147
3. 성폭력범죄자 전자감독(전자발찌)제도 151
제3장 여성범죄 155
제1절 여성범죄의 실태 155
1.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155
2.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158
3.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62
제2절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163
제4장 외국인범죄 165
제1절 서론 165
제2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166
제3절 외국인범죄의 발생상 특징 168
1. 외국인범죄의 죄명별 발생 추이 168
2.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발생 추이 171
제4절 결론 174
제5장 기업범죄 175
제1절 서론 175
제2절 기업범죄의 실태 176
제3절 기업범죄 대책 181
1. 형사제재의 다양화 181
2. 행정제재 강화/다양화 정책의 보완 181
3. 내부통제 정책의 강화와 인센티브 정책과의 결부 182
제4절 결론 182
제6장 사이버범죄 183
제1절 서론 183
제2절 사이버범죄의 특징과 사례 184
1. 2009 사이버범죄의 특징 184
2. 2009 사이버범죄 발생사례 188
제3절 사이버범죄 대응동향 191
1. 보이스피싱 등 급증으로 통신수사량 증가 191
2. 사이버범죄 예방전문인력의 부족 192
3. 누리캅스의 활약 증가 192
4. 저작권침해 범죄수익금 환수 193
5. 사이버범죄 수사공조체제 강화 193
제4절 2009년 보안이슈 194
1. 악성코드 변종의 폭증 194
2. 경제위기 악용한 보안위협 194
3.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위협 195
4. 과거의 보안공격기법 재등장 195
제5절 사이버범죄 대응방안 196
1. 디지털포렌식 법제도 연구 196
2. 외국 경찰청과의 공동대응 강화 196
3. 사이버폭력 관련법안 재검토 필요 197
4. 사이버범죄 전문수사요원 충원 필요 197
5. 무선인터넷에 의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강구 198
6. 국제 사이버안전기구 창설 추진 198
7. 통합 사이버위기 대응조직 창설 필요 199
제7장 환경범죄 201
제1절 환경범죄의 실태 201
1. 발생 현황 201
2. 수사 207
3. 환경범죄 사법처리 현황 210
4. 소결 214
제2절 환경범죄 규제의 문제점 215
1. 환경범죄 감시와 단속의 구조적 취약성 215
2. 형사적 제재의 불확실성 216
제3절 환경범죄의 효율적 규제 방안 219
1. 규제와 감시 체계의 개선 219
2. 사법처리 구조의 개선 222
제4절 결론 223
제8장 테러리즘 225
제1절 서론 225
제2절 테러리즘의 이해 229
1.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산양식 새로운 파괴양식 229
2.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의 문제 232
제3절 한국과 관련된 테러리즘의 현황 234
1. 나라 밖 현황 234
2. 나라 안 현황 236
3. 테러리즘과 관련된 이슈와 대책에 대한 제안 239
제4절 결론 241
제9장 마약류범죄 243
제1절 마약류범죄 현황 243
1. 마약류 문제의 특징 243
2. 마약류범죄 동향 244
3. 마약류범죄의 특징 250
제2절 정책동향 254
1. 2008년 동향 254
2. 2009년의 노력 255
3. 해결과제 256
제10장 위해식품과 식품범죄 257
제1절 형사정책적 연구의 필요성 257
제2절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가 인식 258
1. 전문가인식 조사결과의 개요 258
2. 전문가인식 조사결과의 시사점 259
제3절 위해식품 처벌규정의 법적 검토 261
1. 위해식품 처벌규정의 분석결과 개요 261
2. 위해식품 처벌규정의 해석․적용상 문제점 262
제4절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263
1. 위해식품의 불법유형 설정방안 263
2. 식품위생법 제4조의 정비방안 265
3. 위해식품의 실효적 단속방안 265
제11장 저작권침해범죄 267
제1절 서론 267
제2절 저작권침해범죄의 실태 268
1. 저작권법 위반사건 발생현황 268
2. 저작권법 위반사범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분결과 269
3. 공식통계에 나타난 저작권법 위반죄의 형사처분현황에 관한 소결 272
제3절 저작권침해범죄의 효과적 형사제재를 위한 개선방안 273
1. 실체법상 저작권침해범죄 성립요건으로서 고의요건의 명문화 273
2. 절차법상 저작권침해범죄에 대한 처리절차의 이분화 273
3. 형사정책상 저작권침해 억지방안 274
제4절 결론 274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제1장 입법동향 277
제1절 형사사법개혁관련 입법동향 277
1.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평가 277
2. 양형기준제 첫 시행 280
3. 양형조사관제도 도입 논의 281
4. 이른바 “조두순 사건”에 의한 아동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작업 283
5. 검찰수사관행의 개선 284
6.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285
제2절 형사법 입법동향 292
1. 형법분야 292
2. 형사특별법분야 302
제3절 형사절차법의 입법동향 308
1. 주요 형사소송법 분야 308
2. 형사사법의 향후추진 입법내용 330
3. 법원의 항소법원 설치 논의 335
제4절 교정 및 소년보호분야 입법동향 336
1. 교정보호 입법동향 336
2. 소년보호 입법동향 339
제2장 주요 형사정책동향 345
제1절 교정보호정책동향 345
1. 시설내 처우 정책동향 345
2. 사회내 처우 정책동향 349
제2절 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 352
1. 2009년 관련법령 제․개정 현황 352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2008년 시행계획 355
3. 제2회 한국범죄피해자인권대회 및 범죄피해자권리선언 360
제3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365
제1절 경 찰 365
1. 경찰의 치안정책 동향 365
2.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평가 370
제2절 검 찰 371
1. 검찰관련 형사정책의 동향 371
2. 검찰 관련 법제의 정비 375
3. 검찰 개혁의 평가 376
제3절 법 원 378
1.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 확대 378
2. 양형기준제 시행 378
3. 국선전담변호사제도 확대 379
4. 개정 가사소송법 시행 380
5. 2009년 대법원 선고 주요 판례 382
제4절 헌법재판소 383
1. 국선대리인 연수 실시 383
2. 2009년 모범 국선대리인 포상 384
3. 2009년 헌법재판소 사건처리 상황 384
4.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 주요 판례 385
제4장 주요 국가의 입법 및 정책동향 389
제1절 미 국 389
1. 개요 389
2. 형사정책관련 통계 390
3. 형사정책 동향 394
4. 형사정책관련 주요 입법동향 397
제2절 영 국 398
1. 형사범죄의 동향 399
2. 형사입법의 동향 400
3. 형사사법과 형사정책의 동향 401
제3절 독 일 405
1. 통계에 나타난 독일의 범죄 및 수감 현황 개관 406
2. 형사실체법 분야의 최근 입법동향 407
3. 형사절차법 분야의 최근 입법동향 411
4. 교정·보호정책 및 아동․청소년보호와 범죄피해자보호 정책 동향 413
제4절 일 본 417
1. 개관 417
2. 일본의 주요 사법개혁 417
3. 범죄동향 420
4. 재범방지대책 421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 정확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과 관련한 동향을 누구나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이라는 제목으로 그 해의 범죄현상과 주요 형사정책관련 사항을 정리하는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09)’은 기존의 연례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약간의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요 범죄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범죄, 성범죄 등 개별범죄에 대한 동향분석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외국과의 비교를 위해 주요 국가의 범죄발생추세와 지표범죄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함께 주요 국가의 형사정책동향을 포함하였습니다.
 
제1부는 ‘한국의 범죄현상’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10년간의 범죄발생 및 처리현황 추세와 주요 지표범죄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본 후 주요 국가의 범죄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2009년에는 본 연구원에서 매3년마다 실시하는 범죄피해조사의 결과를 담았습니다.
 
제2부는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하에 청소년범죄, 성범죄, 기업범죄, 환경범죄, 사이버범죄, 테러리즘 등 범죄유형별로 범죄의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제3부는 ‘한국의 형사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형사사법과 관련한 주요 입법동향과 정책동향을 소개하였습니다. 입법동향에서는 특히 양형기준제와 국민참여재판 등 형사사법개혁과 관련된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정책동향은 법원, 검찰, 경찰의 주요 정책동향과 함께 주요 국가의 입법 및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