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1. 학교범죄의 발생현황 19
2. 학교 CPTED 연구의 필요성 24
3. 연구 목적 25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27
1. 연구수행체계 27
2. 연구 내용 28
3. 연구 방법 29
제2장 학교 안전과 CPTED 37
제1절 CPTED의 개념과 원리 40
1. 제1세대 CPTED 40
2. 제2세대 CPTED 44
제2절 학교 안전과 CPTED 54
1. 물리적 환경과 학교안전 54
2. 학교안전의 제 요소 57
제3장 세부과제별 주요 연구결과 65
제1절 세부과제(2):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위험 ․ 보호요인 67
1. 연구 개요 67
2. 학생 조사 68
3. 지역주민 조사 77
4. 학교 및 학교주변지역 범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81
제2절 세부과제(3):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88
1. 연구 개요 88
2. 학교 시설물 설계 및 관리에 대한 정량적 ․ 정성적 평가결과 90
3. 학교 설계 및 관리 가이드라인 94
제3절 세부과제(4): 국외전문가 초청 학교안전진단 109
1. 연구 개요 109
2. 안전진단 결과 분석 110
3. 권고안 119
제4절 세부과제(5): 학교 및 학교주변 CPTED 효과성 분석 125
1. 연구 개요 125
2. 학교 CPTED의 구성 요소 126
3. 학교 CPTED 요소별 기대효과 분석 127
4. CCTV 효과분석 131
제4장 결 론 135
제1절 학교 및 학교주변 안전대책 137
1. 학교 대책 137
2. 학교주변 대책 142
제2절 학교 및 학교주변 안전에 대한 제안 145

참고문헌 153

Abstract 165

제1장 연구 개요
 
□ 지난 10년간 학교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도에 학교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6,939건으로 전체 범죄 중에서 0.78%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발생건수 면에서는 2.14배, 비율 면에서는 2.78배나 증가한 셈이다. 더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 내에서 아동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제 학교는 더 이상 신성하고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학교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이다. 학교안전의 주된 책임은 교사와 학교관리자에게 있으나,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 나아가 전체 사회가 책임을 나누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 안전은 학교만의 변화로 확보될 수 없으며,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 역시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 학교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은 지역사회, 나아가 전체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발판이 될 수 있다.
 
□ 본 연구는 학교와 학교주변을 대상으로 제1세대 및 제2세대 CPTED 전략을 적용하여 물리적 환경의 변화, 즉 도시 및 건축물의 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전략과 함께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범죄예방전략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하여 범죄학, 건축학, 경찰행정학, 교육학 등 다양한 연구자들의 협동작업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4개의 세부과제와 이를 총괄하는 1개의 보고서, 총 5권의 보고서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 [세부과제 1]은 총괄보고서로 연구목적과 이론적 배경, 그리고 세부과제 2-5까지의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세부과제 2]는 학교와 학교주변의 사회적 무질서, 집합효율성, 비공식적 사회통제 등에 대한 사회문화적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였고, [세부과제 3]은 학교 설계 및 관리에 관한 CPTED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세부과제 4]에서는 국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교안전 컨썰팅을 실시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부과제 5]는 이미 CPTED 전략을 도입하고 있는 학교와 학교주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제한적이나마 학교 CPTED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 연구방법
－ [세부과제 2]는 서울ㆍ경기지역 소재 27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표본수는 학생 1763명, 지역주민 1620명이다.
－ [세부과제 3]은 학교시설물 및 관리 실태 조사로 서울ㆍ경기지역 소재 3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현장방문 관찰조사와 학생, 교사, 관리자 대상 면접조사가 병행되었다.
－ [세부과제 4]는 전문가 학교안전진단 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세부과제 3의 30개 초등, 중등 고등 각 3개 학교, 총 9개 학교이다.
－ [세부과제 5]는 두 가지 유형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학생ㆍ교사ㆍ교장 2150명을 대상으로 학교 CPTED 효과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둘째로 3개 지역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CCTV 효과성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제2장 학교안전과 CPTED
 
□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제1세대 CPTED와 2세대 CPTED, 학교 CPTED 논의의 세 가지이다
 
□ 제1세대 CPTED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특정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여 방어공간적 특성을 강화하고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행의 성공가능성이 낮다고 인식시킴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범죄예방활동을 말한다
－ 제1세대 CPTED의 구성요소는 ‘목표물 강화(target hardening)’, ‘접근통제(access control)’, ‘감시(surveillance)’, ‘영역성(territoriality)’, ‘이미지 유지관리(image maintenance)’, ‘활동 지원(activity support)’이다.
 
□ 제2세대 CPTED
－ 제2세대 CPTED는 1998년 Saville과 Cleveland에 의해 주창되었다. 제1세대 CPTED가 영역성과 방어공간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었다면 2세대 CPTED는 개념을 확장하여 지역사회 내에 긍정적인 행동방식과 이웃공동체에 대한 기준이 공유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들은 영역성의 느낌을 강하게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제2세대 CPTED는 개별 지역사회 마다 존재하는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기초한 범죄예방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제2세대 CPTED는 범죄예방을 강화시킬 수 있는 5가지 요소로 ‘지역의 규모, 밀도, 거주지의 차별화(size of the district, density, and differentiation of dwellings)’, ‘도시의 만남 공간(urban meeting places)’,‘청년 클럽(youth clubs)’,‘거주자의 참여(residents' participation)’,‘거주자의 책임감(residents' responsibility)’을 꼽는다.
－ 2세대 CPTED의 핵심적인 전략은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 연계성(connectivity), 지역사회 문화(community culture), 한계 역량(threshold capacity)의 네 가지이다.
 
□ 학교안전과 CPTED
－ 학교 안전 위협요소는 1) 학교 시설물의 물리적 특성 및 학교공간의 관리, 2) 학교 행정, 관리 및 교육방식, 3) 학교주변 지역사회 특성, 4) 학생 특성의 네 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별 학교의 안전문제를 네 영역의 위협요소별로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장 세부과제별 주요 연구결과
 
□ 세부과제 2: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위험ㆍ보호요인
－ 학생조사는 학교 및 학교주변 무질서, 학교 및 학교주변 집합효율성, 학교 CPTED 전략별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학교주변 안전도, 범죄 목격 경험, 범죄피해 경험, 비행 및 범죄 가해 경험, 학생들의 범죄피해․가해 및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보호요인으로 나누어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 지역주민조사는 학교주변지역 무질서, 학교주변지역 집합효율성, 학교 CPTED 전략별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학교주변 지역 안전도, 범죄피해경험, 지역주민들의 범죄피해 및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보호요인으로 나누어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 세부과제 3: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 학교 시설물 설계 및 관리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 CPTED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정성적 평가결과 학교내 범죄에 대한 낮은 민감도, 적절한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주기적인 관리 지침(매뉴얼) 적용, 관할 경찰서 및 경비업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학교 CPTED 기준설정 및 반영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 학교 건축에 적용가능한 CPTED 원리 및 전략은 감시(자연, 기계적, 인적), 접근통제(자연, 기계적, 인적), 영역성 강화, 활동성 강화, 명료성 강화, 유지관리, 운영 프로그램이다.
－ 가이드라인은 학교 외부 환경, 학교 경계공간(학교담장, 학교 출입공간), 학교내 외부공간(운동장, 휴게공간, 보행공간, 주차공간, 자전거 보관장소커뮤니티 시설, 기타 공간 및 시설), 학교시설 내부공간(건물현관 출입문, 행정실, 일반교실, 도서관, 체육관, 복도 및 계단실, 엘리베이터, 옥상 및 지하공간, 화장실), 유지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학교 방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방안, 비상벨 및 기타 방범설비 설치와 운영방안)으로 구성된다.
 
□ 세부과제 4: 국외전문가 초청 학교안전진단
－ 네 번째 세부과제에서는 국외 학교 CPTED 전문가 Richard Schneider 교수를 초청하여 서울ㆍ경기 소재 9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전 진단을 실시하였다.
－ 안전진단 결과는 보호관련 쟁점(외부 개입, 내부 감독과 교육, 안일한 태도, 교직원, 학생, 외부방문자와의 의사소통), 접근통제 관련 쟁점(CCTV, 학교 건축설계사, 관리자 및 교사 교육, 건물 출입문 시건장치와 관련된 생명 안전 문제, 범죄예방설계의 적용), 건물 설계 관련 쟁점(건물 배치, 건물 노후화로 인한 구조의 복잡화, 선반과 은폐공간, 화장실, 교실문의 시건장치, 요새화), 감시 관련 쟁점(조명, 조경유지, 교실, RFID), 취약성 관련 쟁점, 시설 계획 및 설계 관련 쟁점, 향후 연구 방향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 분석결과를 토대로 총30개의 권고안이 제시되었다.
 
□ 세부과제 5: 학교 CPTED 효과성 분석
－ 교장ㆍ교사 및 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CPTED 요소별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장에게 요청한 주요 관련정책별 효과를 분석하여 학교 폭력 감소 증감률을 도출한 결과 조사된 13개의 정책을 통하여 약 32%의 감소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타 후미진 곳’과 ‘화장실 및 락커룸’이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져야할 공간이며, ‘건물주변 후미진 곳 등 학교내 공간 정비’와 ‘경비실’이 가장 CPTED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들을 대상으로 CPTED 요소별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교경찰제도 도입, 교내 후미진 곳 정비 등의 순으로 기대효과가 높았고, 두려움 감소효과 측면에서도 유사하게 학교경찰제도 도입, 교내 후미진 곳 정비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효과성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CCTV로 대표되는 CPTED와 공식범죄 발생빈도의 관계에 있어 현재로서는 CCTV의 설치가 (학교)범죄의 발생을 줄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2010년도에는 학교 범죄와 지역사회의 범죄가 모두 다소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제4장 결론
□ 최근 학교내범죄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에서는 CCTV 확대설치, 배움터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등 인적감시와 기계적 감시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안전강화학교에 대해서는 경비원과 경비실을 부활시켜 접근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CPTED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된다.
 
□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학교와 학교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보완되어야 할 쟁점들을 제안하였다.
－ CPTED에 기반한 학교 및 학교주변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때 접근통제, 감시증가, 영역성 강화, 이미지 유지관리, 활동지원은 중심적인 범죄예방전략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CPTED에 기반한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보다 효과적인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물리적 환경의 변화, 즉 학교 건축물의 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전략에서 더 나아가 학교 및 학교주변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범죄예방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세대 CPTED는 매우 유용한 이론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