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연구 내용 29
제2장 이론적 쟁점과 주요 변인 31
제1절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 관련 요인 33
1. 비공식적 사회통제 33
2. 무질서 37
3. 범죄 두려움 39
4. 주거 안정성 43
제2절 자료와 주요 변수 44
1. 조사 대상 및 분석방법 44
2. 주요 변수의 측정 44
제3장 학생 조사 55
제1절 자료 수집 방법 57
1. 표집 방법 57
2. 조사 방법 61
제2절 일반적 특성 62
1. 조사대상 학생 특성 62
2. 조사대상 학교 특성 82
3. 조사대상 학교주변 지역사회 특성 92
4. 범죄 및 비행 특성 99
제3절 집단별 특성 비교 115
1. 학교급별 비교 115
2. 학교 주변지역 용도별 비교 139
3. 성별 비교 155
제4절 학생들의 범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163
1. 범죄피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163
2. 범죄가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166
3. 범죄두려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168
제5절 소 결 170
제4장 지역주민 조사 181
제1절 자료 수집 방법 183
1. 표집 방법 183
2. 조사 방법 184
제2절 일반적 특성 185
1. 조사대상자 특성 185
2. 지역사회 특성 189
3. 학교주변지역 특성 194
4. 범죄 및 비행 특성 200
제3절 집단별 특성 비교 205
1. 학교급별 비교 205
2. 주거 특성별 비교 217
3. 학부모와 지역주민 집단별 비교 229
4. 성별 비교 231
제4절 지역주민 범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233
1. 범죄두려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233
2. 범죄피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238
제5절 소 결 240
제5장 결 론 249
제1절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251
1. 학생조사 251
2. 지역주민 조사 258
제2절 학교 CPTED 주요 요소별 효과에 대한 인식 259
1. 학생조사 259
2. 지역주민 조사 260

참고문헌 261

Abstract 267

부록 1. 학생 대상 설문조사지 271
부록 2.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지 292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학교 안전은 학교시설물,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내부적 요소만이 아니라 학교주변 지역사회, 나아가 전체 사회의 사회구조적 문제의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학교범죄의 발생원인은 학교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주변 지역사회의 문제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학생 개인의 문제나 가족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부과제 2는 학교에 대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만으로는 학교 및 학교주변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물리적 공간 특성과 함께 학교와 학교주변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집합효율성, 무질서, 유대와 같은 사회구조적 혹은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학교 및 학교주변에서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학교 및 학교주변의 범죄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해 학교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대상 설문조사와 학교주변 거주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학교는 세부과제 3의 학교 시설물 조사와 동일하게 서울․경기 지역 30개 초․중․고등학교이며 이 중 조사를 거부한 3개 학교를 제외하고 27개 학교를 대상으로 1,763명의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학교주변 지역주민 조사는 27개 학교 반경 500m 내에 거주하는 1,62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2장 학생조사
□ 학교 및 학교주변 무질서에 대한 인식
— 조사대상 학생들 중의 약 1/5 정도는 학교내 환경이 무질서하다고 느끼고 있다. 학교 내에 ‘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가 널려있다’가 19%, ‘후미진 곳이 많다’가 18.2%, ‘냄새나 소음으로 쾌적하지 않다’가 21.7%이다.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주거와 상업의 혼합지역에 위치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교내환경을 무질서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 ‘쓰레기나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55.9%),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45.6%),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하는 사람’(19.9%), ‘노숙자 혹은 부랑인’(13.3%), ‘사람들끼리의 싸움’(10.9%),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건물’(4.2%), ‘버려진 차량’(3.4%) 순이다. 학교 급에 무관하게 학생들은 학교주변 무질서에 대해 비슷한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학생간의 차이는 없었다.
 
□ 학교 및 학교주변지역 집합효율성
— ‘부모님과 선생님들 사이의 관계가 좋은 편이다’에 31.1%, ‘학부모가 학교에 관여할 공식적인 통로인 행사가 개최된다’ 41.1%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교사들이 학교 폭력의 예방 의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9%인 반해,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 폭력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응답은 20.5%에 머물렀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집합효율성의 평균값이 높았다.
— ‘동네아이들이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하면 도와주실 것이다’에 35.5%, ‘여학생이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주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에 대해 50.2%, ‘동네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면 못하게 하실 것이다’에 대해 36.7%,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 등의 공공기물을 부수는 것을 보면 못하게 하실 것이다’에 대해 53.6%,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에 대해 31.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수준의 범죄예방 의지인‘동네 어른들끼리 범죄예방을 위해 자율 방범대를 만든다면 방범대원으로 지원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24.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학교 CPTED 전략별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인식
— 학생들이 교내 범죄예방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학교 CPTED 전략 5가지는 ‘학교경찰제도 도입’(56.5%), ‘교내 후미진 곳 정비’(51.8%),‘학교경비원 수 증가’(50.3%),‘CCTV의 추가 혹은 신설’(47.8%), ‘정․후문에서 외부인 출입통제’(47.6%)이다. 또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전략 5가지는 ‘학교경찰 제도 도입’(53.7%),‘학교경비원 수 증가’(48.3%),‘교내 후미진 곳 정비’(46.7%),‘CCTV의 추가 혹은 신설’(43%),‘비상벨 신설 혹은 증설’(42.3%)이다. 초․중․고등학생 모두 그리고 남녀 학생 모두 ‘학교경찰 제도의 도입’이 범죄예방이나 범죄두려움 감소 측면에서 가장 효과성이 높고 ‘학교주변 나무 정비’가 가장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범죄에 대한 두려움
— 학교주변을 위험하다고 여기지 않는 학생이 그렇게 여기는 학생보다 다소 많다.‘우리 학교주변 동네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에 21.8%, ‘우리 학교주변 동네는 혼자서 등하교를 해도 안전하다’에 19.6%, ‘우리학교주변 동네는 어두워진 후에 하교해도 안전하다'에 34.9%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중학생들이 학교주변 지역에 대해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고, 초등학생이 가장 위험하다고 느낀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학교 주변이 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두려워하는 학교내 범죄 피해의 유형’은 절도-공갈/강도-폭행/상해-강요-성희롱-강제추행의 순이다. 순서대로 39.3%, 14.5%, 10.8%, 10.5%, 6.1%, 5.7%의 학생들이 두렵다고 응답했다. 절도 피해에 있어서는 고등학생, 공갈과 강요 피해에서는 중학생, 폭행 피해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두려움을 느끼며, 성(性) 관련 피해에 관해서는 학교 급수가 낮을수록 두려움의 정도가 더 높다. 폭행 피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의 두려움 평균치가 남학생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소별 두려움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후미진 곳(11.6%), 건물 옥상(7.3%), 주차장(6.8%), 화장실/라커룸(6.2%)의 순서로 두려움 수준이 높았다. 초․중․고등학생 모두 ‘교내의 기타 후미진 곳’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순위에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화장실, 건물 옥상, 주차장, 담장 주변 등에서 공통적으로 두려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 범죄피해 경험
— 학교범죄피해 중 가장 많은 것은 절도로 30.3%가 피해경험이 있고 평균 피해횟수는 1.95회이다. 다음으로는 폭력(6.6%, 평균 3.1회), 공갈(4.0%, 1.59회), 강요(4.3%, 2.05회), 성희롱(3.1%, 3.17회), 강제추행(0.9%, 5.27회)의 순이다. 절도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피해율이 높고(고등학생 36.3%, 중학생 33%, 초등학생 18.2%), 폭력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피해경험이 많다(초등학생 10%, 중학생 6.7%, 고등학생 4.0%). 강요, 공갈은 중학생의 피해율이 가장 높고(각각 6.4%, 5.0%), 강제추행은 중학생과 초등학생 피해비율이 동일하다. 성별에 따라서는 ‘폭행’(남학생 9.7%, 여학생 2.9%)과‘성희롱’(남학생 0.8%, 여학생 5.8%) 피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 범죄피해 시간대는 쉬는 시간(37.8%), 점심시간(21.8%), 수업시간(14.7%), 하교시간(11.5%)의 순이다.
— 가해자는 동급생(45.8%), 잘 모름(35.2%), 학교 선배(8.8%), 외부인(4.8%), 다른 학교 학생(3.5%)의 순서이다. 피해유형별로는 폭력피해는 동급생(77.7%)과 같은 학교 선배(10.7%), 절도 피해는 잘 모르는 경우(52.2%)와 동급생(41.7%), 공갈 피해는 동급생(44.6%)과 다른 학교 학생(21.6%), 강요․협박 피해는 같은 학교 선배(47.4%)와 동급생(44.7%)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고, 성희롱 가해자는 외부인(56.1%)이, 강제추행은 동급생(64.7%)인 비율이 높다.
— 피해 장소로는 교실(60.9%), 복도/홀(6.9%), 등하교길(4.8%), 화장실(4.1%)의 순이다. 절도 피해는 교실(88%)이 절대적으로 많고, 폭력 피해는 교실(38.3%)과 복도/홀(12.8%), 화장실(9%), 강요․협박 피해는 교실(30.4%)과 복도/홀(14.3%), 화장실(11%), 공갈은 교실(30.6%)과 등하교길(14.1%)이 많다. 강제추행 역시 교실과 복도/홀이 많았다. 반면 성희롱은 학교 담장 주변(21%)과 등하교길(13.6%)이 많았다.
 
□ 비행 및 범죄가해 경험
— 지난 1년간의 지위비행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지위비행 유형은 술집 출입(15.6%), 흡연(12.6%), 부모님 허락없는 외박(10.1%), 무단결석(8.8%), 성관계(3.3%)의 순이다. 전체 학생의 6.1%가 교내에서 흡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흡연 장소는 화장실(68.9%), 교내 후미진 곳(13.6%), 담장 주변(3.9%) 순이다.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모든 유형의 지위비행 비율이 높다.
— 지난 1년간 학교 및 학교 주변에서 범죄가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다른 학생을 때린 경험(25.7%), 강요(15.7%), 시설손괴(6.3%), 절도(5.4%), 공갈(4.1%)이었다. 성희롱(0.6%)과 강제추행(0.9%)의 가해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절도, 공갈, 손괴, 강요의 경우 중학생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폭행의 경우 초등학생 집단에서의 가해자 비율이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