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5
제1부 연구 개요 31
제1장 연구의 목적과 연구 내용 33
제1절 연구의 목적 3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7
제2장 국외 전문가 초청 학교안전 진단결과 개요 41
제1절 조사결과 분석 43
제2절 조사결과 및 권고안 개요 57
제3장 플로리다주 안전한 학교 설계 가이드라인 개요 65
제1절 공간 설계 67
제2절 건물 설계 75
제3절 내부 공간 81
제4절 시스템과 설비 89
제2부 학교 안전 진단: Richard Schneider 93
Executive Summary 95
Acknowledgements 101
Introduction 103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104
Theoretical Orientation 106
Methodology 109
Research strategy 110
Schools sampled 112
Questions typically posed to administrators 115
Questions typically posed to students 115
Questions typically posed to teachers 116
Data analysis 117
Findings 118
Schools 118
A Elementary School 118
Site and building design elements 118
Interior spaces 127
Interview summaries 129
Administrators and teachers 130
Students 130
B High School 131
Site and building design elements 132
Interior spaces 139
Interview summaries 141
Administrators and teachers 141
Students Interviews 143
C Elementary School 144
Site and building design elements 145
Interior spaces 150
Interview summaries 154
Administrators and teachers 154
Students 155
D Middle School 155
Site and building design elements 156
Interior spaces 160
Interview summaries 162
Administrators and teachers 162
Students 164
E Middle School 164
Site and building design elements 166
Interior spaces 169
Interview summaries 172
Administrators and teachers 172
Students 172
F Girls High School 173
Site and building design elements 174
Interior spaces 180
Interview summaries 181
Students 182
G Elementary School 183
Site and building design elements 184
Interview summaries 189
Administrators and teachers 189
Students 190
H Middle School 191
Site and building design elements 192
Interior spaces 193
Administrators and teachers 194
Students 195
I High School 195
Site and building design elements 196
Interior spaces 202
Interview summaries 204
Administrators and teachers 204
Students Interviews 206
Analysis 207
Guardianship and related issues 208
External intervention 208
Internal supervision and education 209
Complacency 211
Communication with staff, students and visitors 211
Access control and related issues 213
CCTV issues as related to access control 214
CPTED approaches and costs 215
Educating school designers, managers, teachers and contractors 216
Life Safety Concerns related to exterior door locks 217
Adaptation to crime prevention designs 218
Building Design and related issues 218
Building layouts 218
Building evolution and complexity 219
Emergency evacuation issues and questions 220
Ledges and concealment zones 220
Bathrooms 221
Locking classrooms 221
Fortressing 222
Surveillance and Related Issues 222
Lighting 223
Landscape maintenance 223
Classrooms 224
RFID 224
Vulnerability and related issues 225
Students 225
Teachers 225
Facility planning and design 226
Future research: school empirical studies and environmental variables 227
Conclusions: Overall findings and Summary of Strategies and Recommendations 228
Overall findings 228
Summary of strategies and recommendations 228
Appendix A 236
Appendix B 241
References 242
제3부 Florida Guideline 245
Site Design 247
1.1 Site Perimeter 247
1.2 Vehicular Routes & Parking Areas 250
1.3 Exterior Pedestrian Routes 258
1.4 Recreational Areas 263
1.5 Bike Racks & Dumpster Enclosures 266
1.6 Signage 267
1.7 Landscaping 269
1.8 Stormwater 272
1.9 Site Utilities 274
Building Designs 277
2.1 Building Organization 277
2.2 Exterior Covered Walkways 280
2.3 Points of Entry 282
2.4 Courtyards 285
2.5 Relocatable/Portable Buildings 288
2.6 Doors 290
2.7 Windows 293
2.8 Exterior Walls 295
2.9 Roofs 296
2.10 Lighting 298
Interior Spaces 302
3.1 Lobbies & Reception Areas 302
3.2 Administration Areas 304
3.3 Corridors 308
3.4 Stairs and Stairwells 310
3.5 Toilet Rooms 312
3.6 Classrooms 314
3.7 Labs/Shops & Computer Rooms 316
3.8 Music Rooms 318
3.9 Cafeterias 320
3.10 Auditoriums 321
3.11 Gymnasiums 324
3.12 Locker Rooms 327
3.13 Libraries & Media Centers 329
Systems & Equipment 332
4.1 Elevators 332
4.2 HVAC/Mechanical Equipment 333
4.3 Water Fountains 336
4.4 Vending Machines & Public Telephones 338
4.5 Fire Control & Alarms 341
4.6 Alarm & Surveillance Systems 342
Abstract 347
제1부 연구 개요
□ 본 연구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방안: 학교 및 학교주변을 중심으로’의 네 번째 세부과제이다. 국내에 학교 CPTED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학교 안전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한국형 학교 설계 가이드라인과 범죄예방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세부과제에서는 국외 학교 CPTED 전문가를 초청하여 초․중․고등학교 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전 진단을 실시하였다. 학교 안전 진단은 현재 Florida 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이며 미국에서 학교 CPTED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연구자인 Richard Schneider가 맡아주었다. 세부과제 4의 연구결과는 세부과제 3의 한국형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제시와 세부과제 1의 정책제안에 반영되었다.
□ 또한 네 번째 세부과제에는 미국 플로리다 주 교육부가 2003년 Florida University에 의뢰하여 Richard Schneider 교수 등의 참여로 마련한 학교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인 ‘플로리다 안전한 학교 설계 가이드라인(Florida Safe School Design Guidelines: Strategies to Enhance Security and Reduce Vandalism)’ 일부를 저자의 동의를 얻어 함께 수록하였다. 가이드라인을 수록한 이유는 이것이 Schneider 교수의 안전진단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제2부 국외전문가 학교안전진단(‘An Assessment of Current CPTED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Selected Seoul and Kyunggi-do, Korea Schools’)
□ 안전진단 결과는 나타난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보호 관련 쟁점’으로는 외부개입에 대한 저항감, 내부감독 및 교육의 부족, 교직원의 안일한 태도, 교직원-학생-외부방문자와의 의사소통체계 부족 등이 발견되었다.
— ‘접근통제 관련 쟁점’으로는 CCTV에 대한 의존, CPTED 전략을 활용한 비용절감 노력, 학교 건축설계사ㆍ관리자ㆍ교사 교육 확대, 건물출입문 시건장치와 관련된 생명안전 문제 등이 발견되었다.
— ‘건물설계 관련 쟁점’으로는 건물배치, 건물 노후화로 인한 구조의 복잡화, 선반 및 은폐공간, 화장실 감시, 교실문의 시건장치, 요새화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 ‘감시 관련 쟁점’으로는 조명 부족, 조경유지 관리 부족, 교실의 자연감시, RFID 문제가 논의되었다.
— ‘취약성 관련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학생과 교사들이 범죄피해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공간은 건물뒤편이나 체육관, 주차장, 인근공원 그리고 저녁시간대 조명이 부족하여 어두운 운동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설 계획 및 설계 관련 쟁점’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사회 시설이 근접해있거나 지역주민에게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잠재적 범죄자를 학교로 끌어들일 수 있어 학교개방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학교의 물리적, 시간적 환경적 특성과 학교 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 개별 학교별로 종합적인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 실태조사는 학생과 교사, 관리직, 시설관리자, 부모, 지역주민, 경찰, 형사사법기관 관계자,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안전 실태조사의 결과는 각 학교의 종합안전계획을 수립에 활용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공간중심적 범죄예방 전략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학교는 교내 혹은 학교주변에서 발생한 범죄나 비행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 지역주민 등 학교외부 기관과 협조적 관계를 구축해야한다.
— CCTV는 학교안전문제에 있어서 부분적이고 단기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으며 보다 효과적이고, 비용절감적이며, 장기적인 해결방안은 교사와 학생, 관리자들에 의한 비공식적 감시의 증가, CPTED를 준수한 담장과 창유리의 설치, 건물 내외부에 대한 자연감시 효과를 증대시키는 건물구조 설계 등으로부터 마련될 수 있다.
— CCTV의 설치시 학교 및 학교주변 공간 유형별로 독특한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되어야 한다.
— 여성 안전요원이 고용될 필요가 있다.
— 학생과 교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 교직원들은 학교 안전과 보안에 만족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 학교 내에서는 교사와 관리자, 학생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의 전자 의사소통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
— 이해하기 쉬운 교내 지도, 안내 표시판, 외부인에 대한 경고문, 교내에서의 행동규칙 안내문 등을 학교건물 각 층에 부착하여야 한다.
— 모든 학교는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며, 비상상황 대응훈련이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 접근통제 정책은 현재 한국 사회의 학교 안전과 관련된 관련 시책이나 발달단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학교개방 정책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재검토되어야 하며, 학교방문자 등록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학교 접근통제와 감시전략의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CPTED적 설계 도입을 통해 감시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 비용을 절감하면서 보호기능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예를 들어 공익 서비스 요원을 활용하여 범죄취약지역 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 학교 건축가, 도시설계학자, 행정가,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CPTED 훈련과정을 개설할 경우 CCTV 등 기계적 장비보다 범죄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
— 접근통제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위기시 대응매뉴얼과 통신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 관련 부처 담당자는 학교 개보수와 관계된 관리자와 건설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건물 부출입문 시건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교실 시건장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신설학교의 경우 설계시 CPTED 전략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 학교의 경우 정기적인 CPTED 관련 안전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 건물 외부 창문 선반과 구석진 곳, 건물 내부 계단실 등은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 화장실 문의 유리는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가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건물 외부설계의 대상물 강화 전략(특히 창문의 쇠창살 설치) 적절한 조경이나 학생 또는 교직원의 창작품 활용 등의 전략과 균형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한다.
—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위험과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공간의 야간조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CPTED 원리에 적합한 나무 조경 등 학교 전경 요소에 대한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 건축가, 조경가, 행정관리, 유지관리 담당자 등에게 확산 보급할 필요가 있다.
— 건물 뒤편, 체육관, 인접한 공원, 어두운 운동장 등은 조명 부족이나 감시기능 부족 등의 이유로 학생이나 교사들이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장소이다.
— 학생과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학교 및 학교주변 지역 중에서 범죄피해 두려움을 느끼고 범죄에 취약한 지역으로 느끼는 장소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 복합화 학교와 같이 지역사회 시설과 함께 있거나 인근에 학교 이외에는 레크리에이션에 이용할 대안 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 학교는 외부인들을 끌어 모은다. 따라서 학교를 신설할 때나 안전진단을 할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 범죄, 비행, 무질서 등의 현상과 학교 공간 및 환경 특성간의 상관관계를 조사 분석하는 경험적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제3부 플로리다 주 학교 CPTED 가이드라인(Florida Safe School Design Guidelines: Strategies to Enhance Security and Reduce Vandalism’)
□ ‘공간 설계’와 관련하여서는 경계 공간, 교내주행도로와 주차 공간, 외부보행로, 레크리에이션 공간, 자전거 거치대와 쓰레기 수납공간, 안내판, 조경, 강수, 공간설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건물 설계’와 관련하여서는 건물 구조, 지붕형 보행로, 건물 출입구, 중정, 임시 건물, 문, 창문, 외벽, 지붕, 조명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었다.
□ ‘내부 공간’은 로비 및 리셉션 공간, 행정 구역, 복도, 계단 및 계단통, 화장실, 교실, 실험실/상점/컴퓨터실, 음악실, 카페테리아, 강당, 체육관, 라커룸, 도서관/미디어센터 시설 기준이 제시되었다.
□ ‘시스템과 설비’ 관련 기준은 엘리베이터, HAVC, 식수대, 자판기 및 공중전화, 화재 통제장치 및 화재경보기, 경보 및 감시시스템)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