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1. 연구의 필요성 27
2.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0
제2장 문헌분석 33
제1절 학교시설 CPTED 주요 구성 요소 36
1. 국외 연구 36
2. 국내 연구 47
제2절 CPTED 요소별 효과분석 51
1. 국외 연구 54
2. 국내 연구 64
제3장 학교 CPTED 효과분석 Ⅰ: CPTED 요소별 기대효과 분석 75
제1절 설문조사 개요 77
1. 조사대상 학교 및 학생 77
2. 조사 내용 79
3. 분석 방법 81
제2절 학교장의 학교 CPTED 기대효과 인식 82
1. 응답자 개요 82
2. CPTED 사전경험 유무 86
3. CPTED 관련정책별 성과 분석 86
4. 공간별 인식도 조사 92
5. CPTED 요소별 기대효과 분석 96
제3절 교사의 학교 CPTED 기대효과 인식 111
1. 응답자 개요 111
2. CPTED 사전경험 유무 113
3. 공간별 인식도 조사 114
4. CPTED 요소별 기대효과 분석 116
제4절 학생의 학교 CPTED 기대효과 인식 130
1. 설문조사 내용 130
2. CCTV와 학교폭력 ‧ 범죄피해의 두려움 131
3. CCTV와 학교폭력 ‧ 범죄의 발생 151
4. 특정 CPTED기반 정책이 학교폭력 ‧ 범죄예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인식 155
5. 특정 CPTED기반 정책이 범죄피해 두려움 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인식 159
제5절 교장 ․ 교사 ‧ 학생의 학교 CPTED 기대효과 인식 비교 164
1. 공간인식도 164
2. 공간별 ‧ 요소별 기대효과 170
제6절 소 결 174
제4장 학교 CPTED 효과분석 Ⅱ: CCTV 효과분석 177
제1절 선정 지역 및 학교 현황 179
1. 선정 지역 179
2. 지역내 학교 현황 183
제2절 지역별, 연도별 CCTV 설치 현황 183
1.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의 CCTV 설치 현황 183
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CCTV 설치 현황 185
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CCTV 설치 현황 187
4.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의 CCTV 설치 현황 189
제3절 지역내 범죄발생 현황 190
1.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의 범죄발생 현황 191
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범죄발생 현황 194
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범죄발생 현황 197
4.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의 범죄발생 현황 201
제4절 소 결 204
제5장 결 론 20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09
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제안점 211
1. 연구의 한계점 211
2. 제안점 213

참고문헌 215

Abstract 219

부록 1. 교장 설문조사지 223
부록 2. 교사 설문조사지 240
부록 3. 학생 설문조사지 256

제1장 연구 개요
□ 세부과제 5는 학교 CPTED의 요소별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학교 CPTED 전략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성을 분석할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고, 학교 CPTED를 적용한 지역이 있다해도 방법론적 한계상 효과성을 명확하게 입증해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나마 CPTED 효과성분석을 시도하여보았다.
 
□ 효과성 분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교장ㆍ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CPTED 요소별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최근 학교안전 강화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요소로 제시되고 있는 CCTV의 효과를 서울․경기지역 10개 동, 31개 학교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 설문조사는 교장 100명, 대상학교 교사 290명, 학생 1760명 등 총 2,150명이다. 조사내용은 CPTED 효과분석을 위해 1) CPTED 인식 수준, 2) CPTED 적용요소별 주요 성과, 3) 공간별 인식조사, 4) CPTED 기대효과 도출 등으로 구성되었다.
 
□ 사례연구는 서울시 및 경기도의 10개 동(서울시 송파구 방이1동, 2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2동 /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2동, 3동)을 선정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CCTV와 학교 및 지역사회 범죄발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제2장 문헌분석
□ ‘CPTED 주요 구성요소 분석’과 ‘CPTED 요소 효과분석 연구조사’에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효과분석 수행을 위한 학교 CPTED의 주요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 CPTED 주요 구성요소 분석
— 국외 CPTED 가이드라인(싱가폴 NCPC,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미국 법무부, 미국 플로리다주 교육부, 호주 캔버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경찰청, 영국 ACPO, 한국 혁신도시 CPTED 가이드라인)과 국내 CPTED 가이드라인(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가이드라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주요 구성요소를 추출하였다.
 
□ CPTED 요소 효과분석 연구
— CPTED 적용 효과에 대한 문헌분석에서는 국내·외 CPTED 적용 사례 및 효과를 조사하였다.
—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서호주(Western Australia)의 교육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ning)에서 실시한 보안위험 관리프로그램(Security Risk Management Programme)이다. 시범대상으로 선정된 5개 학교의 CPTED 적용 전·후의 범죄비용 증감률과 범죄건수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범죄비용은 평균적으로 58% 감소했으며 범죄건수는 20%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 학교 CPTED 주요 구성요소
— 문헌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CPTED 주요 요소는 공간 ‘계획적 요소(혼합된 토지사용, 차도와 보도의 구분, 단일 동으로 건물설계, 자연감시를 놏이기위한 실 배치, 조경, 운동장 배치, 주차장, 출입구, 엘리베이터 배치, 창호의 위치, 계단하부 은폐공간 최소화)’, ‘관리적 요소(울타리, 사인물, 토시형 엘리베이터, 창호 잠금장치 및 강화유리, 낙서방지용 재료 사용, 조명, CCTV, 비상전화기, 주차장 차단기, 출입자 인식기술, 협박 경고장치)’, ‘물리적 요소(지역주민의 운동장 사용 통제, 교육, 지침서 개발’로 분류할 수 있다.
— 초기비용, 유지관리, 장기 효과 등의 측면에서 학교설계시 공간 계획적 요소, 관리적 요소, 물리적 요소의 순서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제3장 학교 CPTED 효과분석: CPTED 요소별 기대효과 분석
□ 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CPTED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교장에게 요청한 주요 관련 정책별 효과를 분석하여 학교 폭력 감소 증감률을 도출한 결과 조사된 13개의 정책을 통하여 약 32%의 감소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장과 교사에 공통적인 제시된 공간별 인식도 결과를 비교한 결과 교사가 교장의 인식도와 비교하여 모든 공간에 대하여 학교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인식도에 차이가 나는 공간은 15개의 공간 중 복도/홀, 도서관, 화장실, 운동장 등 13개 공간이었다.
— 공간별 범죄인식도를 군집분석한 결과, 학교 내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공간, 즉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져야할 공간으로 ‘기타 후미진 곳’과 ‘화장실 및 락커룸’이 도출되어 ‘학교담장’ 보다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져야 할 그룹으로 나타났다.
— CPTED 요소별 기대효과와 함께 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21개 공간에 대한 교장과 교사의 기대효과를 t-검정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공간별 인식도와는 달리 대부분의 학교주변, 주차장, 교실, 화장실을 제외한 17개 공간에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각 그룹은 ‘건물주변 후미진 곳 등 학교내 공간 정비’와 ‘경비실’이 가장 CPTED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차장, 교실,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CPTED 요소에 대하여 교장과 교사 간에 인식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CPTED 기대효과와 함께 CCTV가 범죄피해 두려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 학교의 특정 장소ㆍ시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가 학교폭력ㆍ범죄 피해의 두려움에 미치는 효과를 평균차이 검증(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차장과 학교주변에 대한 두려움이 내부 공간보다 높았으며 일부분에서는 CCTV의 존재가 피해의 두려움을 다소간 증가시키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또 학교급이 낮을수록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CPTED 요소별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교경찰제도 도입(3.59), 교내 후미진 곳 정비(3.4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려움 감소효과 측면에서도 유사하게 학교경찰제도 도입(3.54), 교내 후미진 곳 정비(3.3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제4장 학교 CPTED 효과분석: CCTV 효과분석
□ 사례연구는 서울시 및 경기도 10개 동(서울시 송파구 방이1동, 2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2동 /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2동, 3동)에 위치한 31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 CCTV 설치대수와 범죄 건수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CCTV에 대한 실증적인 효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CCTV와 학교 범죄
— 학교 CCTV는 2003~2005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은 2007~ 2009년에 설치되었다. 학교 범죄의 추이는 심곡동을 제외한 세 지역이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예컨대, 2006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그 증가세가 지속되며 2009년도에 발생빈도가 최고에 이르렀다. 2010년의 상황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2009년도 상반기와 2010년도 상반기의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는 학교 범죄의 발생빈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학교 범죄 건수와 비교해 보면 서울 방이동의 경우 2009년도까지 오히려 증가하다 2010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일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수원 영통동의 경우는 2008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학교 범죄가 증가하다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천 심곡동의 경우에는 오히려 2010년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2~3년간의 추이를 통하여 CCTV에 대한 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CCTV가 학교 범죄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 CCTV와 학교주변지역 범죄
— 지역사회 CCTV는 학교 CCTV보다 1~2년이 늦어 2004~6년도에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나, 이 또한 2006~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7대 범죄의 발생빈도는 학교 범죄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이 역시 2005년부터는 대체로 증가하여 2008~2009년에 정점에 이르고 2009~2010년도에는 다소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 결론적으로, CCTV로 대표되는 CPTED와 공식범죄 발생빈도의 관계에 있어 현재로서는 CCTV의 설치가 (학교)범죄의 발생을 줄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2010년도에는 학교 범죄와 지역사회의 범죄가 모두 다소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CCTV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는 좀 더 시간이 경과된 이후라야 가능할 것이다.
 
□ 연구의 한계와 제언
— 첫째, 학교 CPTED가 범죄ㆍ비행 예방 및 학교구성원들(또는 인접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은 (준)실험설계에 의한 종단적 연구가 가장 이상적이다. 둘째, 범죄ㆍ비행 데이터는 만약 각 학교가 교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또는 징계에 대해 집계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경찰의 공식통계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학교들이 2007년~현재 시기에 CCTV를 설치해 왔기 때문에, CCTV 설치의 범죄발생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경과기간이 너무 짧았다. 본 연구의 CCTV 효과분석 연구는 현 시점에서 달리 더 적합한 다른 접근이 여의치 않는 현실에서 시도되었기 때문에 이상에서 언급한 실질적ㆍ방법론적인 한계로 인하여 참고적인 의미만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