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해 13
제1절 서 론 15
제2절 사이버범죄의 개관 17
1. 사이버범죄의 출현 18
가. 사이버공간의 등장 18
나. 사이버범죄의 의의 21
2. 사이버범죄 및 처벌법규의 동향 22
가. 사이버범죄의 진화 22
나. 관련 법 개관 26
1) 형법 26
2) 특별법 27
제3절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처벌법규 현황 32
1. 사이버공간 특유의 불법유형 33
가. 전자적 침해행위 33
1) 해킹 34
2)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39
3) 분산서비스 거부공격 41
4) 스팸메일 42
나. 온라인게임아이템 불법취득 44
1) 의의 44
2) 처벌법규 45
2.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일반범죄 47
가. 개인정보침해행위 47
1) 의의 47
2) 처벌법규 49
나. 사이버명예훼손 52
다. 사이버스토킹 53
1) 의의 53
2) 처벌법규 53
라. 사이버성폭력 54
마. 사이버사기 55
1) 의의 55
2) 처벌법규 56
바. 불법·유해사이트 57
사. 지적재산권 침해 58
1) 의의 58
2) 처벌법규 60
아. 사이버음란정보유포 60
제4절 소 결 62
제2장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사이버범죄 63
제1절 서 론 65
제2절 제3세대 정보화 사회 67
1. 정보화 사회의 구분 67
2. 메타버스 71
제3절 최근 한국의 사이버범죄 관련 현황 74
1. 최근 한국의 사이버범죄 개관 74
2. 사이버범죄 수사 조직 78
3. 과학수사기법 80
제4절 새로운 사이버범죄의 영역 및 범죄 동향 82
1. 소셜네트워크 영역 82
가. 해킹 및 악성코드의 유포 83
나. 사생활 및 개인정보침해 84
다. 정치적 선전도구로의 이용 86
2.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86
가. 해킹의 개념 및 동향 86
나. DDoS 공격 90
1) DDoS 공격의 개념 90
2) 우리나라의 피해상황 91
3. 스마트폰관련 영역 92
가. 해킹 92
나. 개인정보침해 및 사생활 침해 94
다. 스마트폰 사용 불법결제 95
라. 탈옥폰 95
4. 게임영역 97
가. MMORPG의 의미 97
나. 아이템 거래 99
1) 아이템 거래 실태 99
2) 민법에서의 아이템 거래의 이해 100
3) 세법에서의 아이템 거래의 이해 100
4) 저작권법에서의 아이템 거래의 이해 101
5) 형법에서의 아이템 거래의 이해 101
6) 아이템 거래에 대한 법적 평가 102
다. 아이템 절도 103
5. 스턱스넷(Stuxnet) 104
6. 사이버 마약 105
가. 아이도저(I-Doser) 사례 105
나. 사이버 마약의 법률적 문제 107
제5절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안 108
1. 사이버공간의 규제방식 108
2. 시민들의 계몽 110
3. 외국의 사이버범죄 관련 주목할 만한 입법정책 111
가. 유럽연합의 경우 111
1) 유럽연합의 정책 111
2) 리스본 조약의 개정 113
나. 독일의 입법동향 114
1) 피싱에 대한 입법견해 114
2) 인터넷상에서의 부주의한 행동처벌 116
다. 영국의 입법동향 117
1) 컴퓨터남용법 (Computer Misuse Act 1990) 117
2) 컴퓨터남용법의 수정 118
라. 미국의 입법 동향 118
1)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법률 119
2) 반-ID절도 법 119
3) 형사절차에 관한 법 120
4. 입법에 있어서의 대안 122
5. 수사에 있어서의 대안 123
가. 집단지성과의 협조 123
나. 외부 사설 기관과의 협조 124
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의 개선 126
1)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대상성 126
2) 압수수색영장의 특정 127
3) 영장의 집행 128
6. 정부기관 상호 공조체제의 확립 129
제3장 결 론 131

참고문헌 135

Abstract 141

사이버공간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사이버범죄도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이버범죄의 본질이나 불법유형들에 대한 논의는 정치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념을 통일성 있게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보기술을 수반하는 사이버범죄의 발생과 그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고, 각각의 사례들을 동일한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관련함께 사이버 문화도 변화되어 가고, 이에 따라서 범죄양상 역시 지속적으로 응용·변형되어 가기 때문에 실무가와 학자들이 이것을 따라가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이버범죄를 처벌하는 법률들 역시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다양한 법률들의 중첩적 적용으로 가중처벌의 위험성과 법적용의 혼돈이 초래되고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새로운 행위태양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법의 규율을 받지 못하는 입법적 흠결이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이버범죄와 그에 대한 법률 규정들에 대해서 종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일어나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횡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이버범죄를 좀 더 통찰력있게 고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종적인 관점으로 사이버공간이 활성화 된 2000년대 초기에서부터 2009년까지 발생했던 사이버범죄들과 그에 따른 법규정들을 살펴보면서 이제까지의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개관해 보았다. 1995년 형법개정 이후로 형법은 더 이상 새로운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대신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범죄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시기에 사이버범죄의 유형들은 매우 다양하졌으며, 이에 따라서 동 법률도 20여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있었다.
 
횡적인 관점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사이버범죄 동향과 형사정책적 대안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근 사이버범죄 동향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최신 관련 판례들이나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증거법적인 절차, 법률 규정을 검토해 보고, 유럽, 특히 EU,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의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법률 규정 등을 정리해 보았다. 이는 미국의 경우 판례를 통해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규범을 유연하게 형성해 가고 있으며, 특히 증거법 절차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에서는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법률적 부분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 이는 영국에서 많은 사이버범죄 현상들이 발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 여러 나라들이 합의된 법률을 도출하여 각국의 법률로 포섭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적이고 횡적인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조명을 해 보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이버범죄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다만, 사이버범죄와의 전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효과적인 수단은 ‘코드’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시민들을 계몽하여 무지로 인한 사이버범죄의 침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외국의 사이버범죄에 관한 입법례들을 참고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제각기 규정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관한 규정들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일반예방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의 원주민들, 또한 외부 연구기관이나 기업들과 협력하고, 또한 포렌식 기술을 높여서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힐 수 있도록 수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