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 일러두기 9

러시아형법에 대하여 13
1. 러시아형법의 역사 13
2. 이전 법안들과의 차이점 15
3. 러시아연방 형법의 체계, 스틸 및 특성 15
4. 러시아연방 형법제정의 방향성 16
러시아연방 형법 전문(국문) 19
제1편 총칙 41
제2편 각칙 86

<부록> 러시아연방 형법 전문(원문) 225

러시아연방 형법은 러시아연방에서 행위의 범죄성립과 가벌성을 확립한 기본적이고 유일한 법원(法源)이자 독특하고 표준적인 법률이다. 러시아연방 형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성립되었다. 1996년 5월 24일 국가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하원)에 의해 채택되어, 동년 6월 5일 연방의회(Совет Федерации)에서 승인된 후, 동년 6월 13일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의해 서명ㆍ공포되었다. 본법은 1997년 1월 1일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형법(1960년, РСФСР, 이하 러시아공화국으로 칭함)을 대체하여 시행되어 지금까지 효력을 지니고 있다.
 

1. 러시아형법의 역사
소연방이 붕괴되자마자 새로운 형법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되었다. 최초의 형법제정안이 1992년 10월 19일 대통령에 의해 상원(Верховный Совет)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새로운 러시아연방 형법의 성격을 확정하는 다수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 보호우선권, 경범죄에 대한 책임의 국제법과 휴머니즘 규범의 지배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상원에 의해 즉시 승인되지 못했다.
1993-1994년 사이 대안적 형법초안들이 작성되었다. 이 형법초안들의 각칙은 전체적으로 1992년의 안과 유사하였지만, 각칙 내에는 법인의 형사책임 도입, 형법의 법전화(코드화)와 비법전화의 분할, 형사책임연령의 저하, 형목적을 고려한 처벌의 도입 등과 같은 현저한 차이점도 존재했다.
1994년 10월 국가두마에 의해 ‘대통령안(1992년 안을 근거로 한)’과 ‘의원안(대안적 형법안들의 연구 총합을 근거로 한)’ 두 개의 형법안에 대한 심의작업이 이루어졌다. 두 안의 조화를 놓고 장시간의 면밀한 검토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2,000건을 상회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 결과 1995년 6월 19일 국가두마에 의해 법안의 세 번째 강독이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1995년 11월 24일 국가두마는 네 번째 투표를 실행하여 법안을 채택했으나, 동년 12월 대통령은 이에 대한 비토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조정위원회가 창설되고 법안에 대한 새로운 수정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1996년 5월 24일 러시아연방 형법의 최종안이 국가두마에 의해 채택되고, 동년 6월 5일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동년 6월 13일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의한 서명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