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31
제1절 연구목적 33
제2절 연구방법 35
1. 문헌연구 35
2. 공식통계 및 각종 부패지수 분석 36
3. 설문조사 37
제2장 부정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 39
제1절 부정부패의 정의 41
제2절 부정부패의 유형 45
1. 일반적인 부패유형 45
2. 부패의 행위적 특성에 따른 부정부패의 유형 및 부패구조 47
제3절 부정부패의 원인 53
1. 부패 원인에 대한 6가지 관점 53
2. 사회구조적 측면 55
3. 사회 ․ 문화적 측면 56
4. 공무원 조직 관련 측면 58
5. 개인적 측면 60
6.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 61
제3장 공무원 부정부패 실태 65
제1절 공식통계상의 공무원 부정부패 실태 67
1. 공무원 부정부패 유형 67
2. 공무원 부정부패 현황 70
제2절 각종 부패지수 상의 부정부패 실태 96
1.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 96
2. 국제투명성기구의 세계부패바로미터(GCB) 101
제3절 소결 106
1. 공식통계 요약 106
2. 부패지수상의 부정부패 실태 요약 110
제4장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조사 113
제1절 조사방법 115
1. 공무원 조사 115
2. 일반직장인 조사 125
제2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129
1. 조사대상 공무원의 일반적 특성 129
2. 조사대상 직장인의 일반적 특성 132
제3절 부정부패 실태 및 원인분석 135
1. 부정부패와 관련된 제 요인들 135
2. 부정부패의 실태와 결정요인의 분석 179
제5장 부정부패 통제방안 219
제1절 법과 제도를 통한 부패통제 방안 221
1. 부정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도입 221
2. 해외의 부패근절 성공사례를 통한 부패통제: 부패전담기구 223
3.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통제 226
4. 부패행위의 처벌강화를 통한 부패통제 228
제2절 사회 ․ 문화적 측면의 개선을 통한 부패통제 방안 230
제3절 조직 및 직무관련 요인의 개선을 통한 부패방지 방안 233
제6장 요약 및 결론 239
제1절 부정부패의 실태 241
1. 공식통계상에 나타난 부정부패의 실태 242
2. 부패관련 지수에 나타난 부정부패의 실태 247
3.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부정부패의 실태 248
제2절 부정부패의 원인 259
제3절 부정부패의 통제방안 264

참고문헌 267

Abstract 273

부록 1 : 부표 291
부록 2 : 설문지 311

1. 연구목적
지난 10여 년간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과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신고는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1997년도에 공무원들과 일반인 대상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 실태를 조사연구(연성진과 김지선, 1998)의 후속연구로서 지난 10여년간 한국사회 공무원 부정부패의 변화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책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1997년 이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하고 부패신고보상제도, 부패영향평가제도 등 각종 부패방지 정책들이 수립되었는데, 본 연구는 그간에 이루어진 정책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있다. 1997년과 2010년의 공무원부정부패의 실태 및 추세분석으로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간접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문헌연구 및 공식통계분석, 각종 부패지수분석,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개념정의, 원인, 유형 및 부패구조 및 법제와 통제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식통계를 통한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범죄분석(대검찰청), 범죄백서(법무연수원), 사법연감(법원행정처) 및 행정안전통계연보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부패 관련 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와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공무원 800명과 일반 직장인 1,500명을 대상으로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부정부패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